수출 드라이브 거는 정부, 내년까지 수출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무제한 지원’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중소기업과 디스플레이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역량과 인프라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중소기업 수출이 대량 수출 감소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지원과 인프라를 중심으로 맞춤형 수출지원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세계 1위 탈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을 국가 첨단 전략기술로 지정해 민간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금융, R&D, 인력양성 등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수출 중소기업은 최근의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는 주역이 될 것”이라며 “중기부도 중소기업 주도의 수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진해 수출 중소기업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에 발맞춰 18일 중소·중견기업, 업종별 협회, 대한상의·코트라 등의 통상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무역장벽 동향과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대규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법무관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 무역장벽으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외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에게 수입규제 대응 법률·회계 컨설팅을 실시하여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동향을 업계와 사전에 공유하기 위해 향후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협의회와 현장 설명회를 지속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년 1분기 중소기업 수출 개요

2023년 1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은 27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9% 감소했다. 이는 주로 중국으로의 수출 부진과 팬데믹의 지속으로 인한 진단 키트 수요 감소에 기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수출액은 우리나라 1분기 총수출이 12.6% 줄어든 것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작았다. 대기업(15.1%↓), 중견기업(8.0%↓)과 비교해도 작은 수치다.

흥미로운 점은 수출 중소기업 수가 1.7% 증가해 총 61,379개로 집계됐다는 점이다. 이 중 화장품, 자동차, 플라스틱 제품이 각각 12억 달러, 11억6천만 달러, 11억1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며 수출 상위 업종으로 떠올랐다. 특히 자동차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제재 우회로 러시아 및 인근 국가에서 중고차 판매가 늘면서 역대 분기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했다.

1분기 온라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한 1억6천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해당 분야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온라인·디지털 플랫폼 기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아마존 등 글로벌 쇼핑몰 입점 우수 제품의 경우 주요국 쇼핑 시즌에 할인 행사 등 집중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로 했다. 해외 오프라인 전시회에는 온라인 한국 전시관을 동시 구축할 계획이다.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인도, 멕시코, 태국과 같은 국가들에서는 1분기에 사상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다. 이는 한국 중소기업에 있어 유망한 가능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한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 베트남의 제조업 경기 둔화는 여전한 장애물이다. 또한 미국과 일본은 각각 최대 수출 품목인 진단키트와 석유제품의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전략적 우대 방안

중기부는 수출 중소기업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략적 우대 조치를 시행한다. 연간 수출액 30만 달러 이상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횟수 제한을 내년까지 유예하고, 수출실적이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이차보전 대출 금리를 3%포인트 인하한다. 수출보증 지원을 위한 운전자금 요건은 기존 100%에서 110%로 상향 조정한다.

하반기에는 수출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특히 초격차 분야 수출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5,500억원의 특례보증도 공급하기로 했다. 더불어 ESG, 탄소중립 등의 글로벌 규제 및 해외인증 대응력 제고를 위해 전담대응반의 기능을 확대하고 방문형 컨설팅 등을 종합지원한다.

중기부는 R&D를 통해 수출 500만 달러 이상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이들 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 1000+’에 편입해 미래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중기부가 수여하는 ‘무명의 수출용사’ 포상을 받은 간접 수출 기업들은 수출 부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출 마케팅, 정책 자금, R&D, 스마트공장 등의 분야에서 우대받게 된다. 아울러 하반기 수출바우처 물량의 65%를 내수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성장 단계에 따라 다변화 기업, 서비스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출바우처를 집중 지원하는 등 우대할 예정이다.

한편 중동 등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오는 9월 사우디아라비아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신규 개소한다. 다음 달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개최되는 수출·투자 상담회와 오는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한상대회 등을 통한 현지 진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과 협업해 국외 방산업체와 국내 수출기업이 참여하는 절충 교역 수출상담회를 오는 6월과 11월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인천공항에 짓고 있는 ‘중소기업 전용 스마트물류센터’는 오는 2025년 본격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