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KOSIS_FE_20241002

2021년 이후 처음 보는 ‘1%대’ 물가, 한국은행 금리 인하 명분 확대

9월 물가 상승률 1.6% 기록, 2021년 3월 이후 첫 1%대정부 “당분간 2% 밑돌고, 2% 안팎 수준 등락” 전망연준도 물가 안정 이후 피벗, 커지는 ‘금리 인하’ 재촉 목소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2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1%대를 기록했다. 채소를 제외한 석유류 등 대부분 품목에서의 가격 안정세 덕분이다. 전문가들은 물가의 하방 압력(디플레이션) 우려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분석하며 이달…

youngjoo_Oh_20240927

“M&A형 기업승계 지원하겠다” 중소벤처기업부, 기업승계특별법 제정 추진

중기 대표 3분의 1은 고령자, 승계 공백에 따른 위협 본격화중기부, 기업승계특별볍 제정 등으로 M&A형 승계 독려M&A형 승계 보편화 위해서는 상속세 개편 선행돼야 정부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고령화를 대비해 M&A(인수·합병)형 기업승계를 골자로 한 ‘기업승계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 기업승계 관련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고령화에 경영 위협 직면한 韓 중소기업 27일…

20240924_tax_pe

올해도 30조 세수 결손, 4년 연속 세수 오차에 나라 살림 비상등

4년 연속 대규모 ‘세수 오차’, 올해 세수 펑크 30조원법인세 예상치 77조원이었지만 14.5조원 줄어들어기재부 “기금 활용하고 예산 불용해 부족분 메워야”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정부 예상보다 30조원 부족할 것이라는 세수 재추계 결과가 나왔다. 역대 최대인 56조4,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현실화한 것이다. 2021년과 2022년 발생한 초과 세수까지 포함하면 4년 연속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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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PBR 위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 “주주환원은 사실상 뒷전” 혹평 일색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비판 확산, UBS “한국 투자자에 골칫거리로 전락할 것”적극적 주주환원 이룬 대형 은행주는 선정 불발, ‘기업가치’에 매몰된 밸류업한풀 꺾인 밸류업 기대감, 저평가·고배당 ETF 중심으로 시장 재편 수순 한국거래소가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하며 “향후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밸류업 지수를 기반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겠다고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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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하면 금리 못 내린다” 관망세 유지하는 한국은행, 美 피벗 변수 될까

한은 금통위, 부동산 시장 과열·가계부채 증가세 주시”정부 정책 효과 없으면 금리 올려야” 일부 인사 강경 발언도불투명한 한은 ‘피벗’ 시점, 9월 美 금리 인하에 영향받을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집값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지켜보며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폭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부동산 시장발(發) 금융 불안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통화 정책 전환 시점을 결정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8월…

FSS_Lee Bok-hyeon_FE_20240905

금감원장 “들쭉날쭉 대출 정책에 소비자 혼란”, 실수요자 보호 방법 논의 약속

금감원장, 은행권에 가계부채 관리 ‘자체적 기준’ 확립 주문추석 전 은행장 만나 논의도, 구체적 대책 마련 기대가계대출 고삐에 풍선효과 우려, 전문가들 “2금융권도 규제 강화해야” 최근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권이 연일 ‘초강수’ 가계대출 억제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혼란을 준다는 비난이 커지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오는 10일 은행장들과 만나 가계대출 정책과 관련해 혼란을 야기한 부분을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Depositor Protection Act_FE_20240905

불붙은 ‘예금보호 1억 상향’에 금융위는 ‘신중’,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향배는?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1억원으로 법 개정 움직임금융당국, 자금 쏠림으로 인한 금융 불안 가능성 제기보호한도 올려도 소수만 혜택, 금융사 모럴해저드 우려도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법개정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혜택이 일부 자산가들에게만 돌아갈 수 있는 데다 저축은행으로의 머니무브 현상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금융회사가 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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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골드만 사옥’ 1조 대출 조기상환, 공격적 대외 운용 전략

국민연금, 해외부동산 운용 전략 전환2조에 매입한 ‘플럼트리코트’ 자기자본으로 떠안아주요국 피벗 랠리에 해외부동산 빙하기 종료 판단 국민연금공단이 2018년 2조원을 들여 영국 런던 골드만삭스 사옥을 인수하며 빌린 1조원을 최근 만기 전 모두 상환했다. 인수자금 전액을 자기자본으로 떠안은 것이다. 최근 금리 인하가 본격화하고 글로벌 부동산 시장이 회복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자 국민연금이 공격적인 운용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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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사업성 평가 결과 부실 우려 사업장 9.7%, 대주단 협약 개정 등 ‘옥석 가리기’ 본격화

1차 평가 대상 사업성 평가,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 규모 21조원PF 사업장 압박 강화, 사업장 금융지원 규제 나서기도토담대 연체율 급등, PF 재구조화 ‘후폭풍’ 우려↑ 금융 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구조조정이 필요한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 규모가 2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장 기준 1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금융 당국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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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시정조치 안건 상정·M&A 규제 완화 나선 금융당국, 저축은행 ‘옥석 가리기’ 본격화

저축은행 상위 5개사 당기순이익 603억원, 74개사는 4,407억원 적자금융당국 M&A 규제 완화 방안 마련, BIS 비율 완화 및 영업구역 규제 재검토M&A 활성화 정책 실효성에 의문 확산, “비대면 금융 시대에 M&A 나설 이유 있나” 금융당국이 적기시정조치 안건 상정 등을 활용해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M&A를 통해 업권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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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끊긴 코넥스, 상장도 올해 겨우 2건 ‘고사 위기’

올해 이어 내년도 보조금 無, 사실상 폐지 수순문턱 낮아진 코스닥에 코넥스 시장 잠식일평균 거래대금·입성 기업도 대폭 축소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코넥스 시장에 대해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간 코넥스 상장과 유지에 드는 비용 절반가량을 국고 보조금에 의지한 코넥스 시장으로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업계 일각에선 시장 침체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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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정보 유출, 허술한 보안에 파장 일파만파 “소비자 불신 증폭 우려”

카카오페이, 고객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정보 제공금융감독원 현장검사서 적발, 검사의견서 전달개인정보 무단 유출 후폭풍, 네이버·토스페이도 불똥 금융감독원이 카카오페이의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법 위반 여부를 두고 카카오페이 내 준법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카카오페이 측이 금융당국과 엇갈린 판단을 해왔다는 점에서 사전 파악이 안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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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사’ 주담대 금리 역전, 시장 혼란 키우는 관치금융에 실수요자만 고통

“보험사 대출금리가 은행보다 싸다” 초유의 금리 역전당국의 고강도 압박에도 대출 증가폭 연일 신기록 경신대출금리 인위 조정, 실수요자 이자 부담만 가중 비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높이면서 은행 금리가 보험사의 주담대 금리보다 높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담대 수요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의 일관성 없는 규제가 혼란을 유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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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두 사태·사기 상장 논란에 상장 문턱 높인 거래소, IPO 상장예비심사 철회 기업↑

심사 요건 추가한 한국거래소, IPO 문턱 확 높아졌다오너 엑시트 수단으로 전락한 프리 IPO, 주가 ‘반짝 상승’ 후 폭락하기도주관사 법적 책임 강화 수순, 거래소 책임론 확산 우려 사전 차단한 듯 IPO(기업공개) 시장 분위기가 빠르게 식고 있다. 한국거래소 이사장 변경 이후 상장의 문턱이 부쩍 높아진 탓이다. 여기에 지난 6월 한국거래소가 심사 적체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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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와의 전쟁’ 나선 금융당국, DSR 규제로 부동산 상승세 반전할 수 있나?

금융당국,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등 ‘가계부채와 전쟁’은행권 주담대 금리 줄줄이 인상, 신한은행 전세대출 중단월세화로 주거비 부담 가중 등 저소득층에 피해 전가 우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과 함께 DSR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조처를 두고 일부 갭투자 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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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중단에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까지 ‘가계부채와의 전쟁’에 총력

부동산 상승세에 강남 3구·마용성 중심으로 갭투자 증가은행권, 가계부채 관리 위해 ‘투기성 자금’ 대출 규제 강화한은, 주택 가격·가계부채 등 고려해 13회 연속 금리 동결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5대 시중은행이 주택 관련 대출 금리를 일제히 올린 데 이어 일부 은행은 전세자금 대출을 잠정 중단했다. 정부도 오는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를 수도권 주담대에 더 높게 적용하기로 했다….

PF poor FE 20240822

현장 점검 등 경·공매 활성화 압박 강화한 금감원, PF 부실 사업장 정리 본격화하나

재구조화 계획 제출받은 금감원, 이번엔 현장 점검 나섰다현장선 여전히 회의적 여론, “금융사 손실 우려 여전히 커”다대마린시티 대주단 브릿지론 만기 연장 불허 통보, 리스크 감수하고 회수 본격화 금융감독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나섰다. 재구조화·정리 계획 실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계획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선 수정을 지도하겠단 것이다. 당국 차원의 부실 사업장 경·공매 압박…

BoK FE 20240820

“집값 더 오를 것” 주택가격전망 2년 10개월 만에 최고, 금통위 회의 ‘촉각’

집값 상승 기대↑, 주택가격전망 최대 수준 집계아파트 매매 증가 및 가격 상승 기조 지속 영양가계대출도 복병, 한은 기준금리 동결 전망 우세 주택가격이 1년 후 지금보다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한 소비자가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기대가 확대된 영향이다. 이에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이유로 금리 인하를 망설였던 한국은행의 고민도…

interest rate loan FE 20240816

가계대출 급증세에 금리 인하도 불투명, 정부는 때늦은 ‘대출금리 인상’만 만지작

가계대출 급증세에 정책대출 금리 최대 0.4%p 인상, 대출 죄기 본격화 수순대출 억제책 두고 부화뇌동한 정부,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기 미루기도기준금리 인하에 유보적 입장 확산, 가계대출 및 집값 상승 등 리스크 여전 가계대출 급증세가 거듭 이어지자 정부가 대출 죄기에 나섰다. 서민들의 주택 구입과 전세 대출을 돕는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 금리를 최대 0.4%p까지 올린 것이다. 정책성 대출이…

molit loan FE 20240812

디딤돌·버팀목대출 금리 최대 0.4%p 오른다, ‘정책대출 조이기’ 본격화

디딤돌대출 금리 ‘2.15~3.55%→2.35~3.95%’ 인상정책 금융 비중 60%, 가계대출 증가세 차단 목적정부·여당 금리 인하 압박받는 한은, 8월 인하할까 무주택자 대상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대출의 금리가 이달 최대 0.4%포인트 오른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뛰자 정부가 ‘대출 조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모습이다. 디딤돌·버팀목대출, 0.2~0.4%P↑ 11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의 금리를 0.2~0.4%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