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정책

소부장 특화단지에 5,000억원, “공급망 핵심 단지로 육성할 것”애로사항 해소하겠다는데, “이번엔 ‘관심’ 제대로 가져줄까”거듭 특화단지 던지는 정부, “적극적인 정책 발굴 필요한 시점” 정부가 부산과 대구, 광주 등 5곳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향후 5,000억원을 투입해 공급망 핵심 단지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미진한 지원에 경쟁력 약화가 가시화한 상황을 타파하겠단 취지다. 다만 업계에선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은 긴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서울 개인택시 시세 ‘천정부지’, 경기 침체 중 개인택시 양수 희망 수요 늘어 택시 대란 해결하겠다며 요금 인상 감행한 정부, 업계는 “오히려 수익 낮아졌다” 정부의 완화 정책에 꾸준히 오르는 면허값, 시장선 “택시 대란 여전한데 요금만 늘었다” 서울 개인택시 시세가 역대 최고치인 1억원을 돌파했다. 개인택시 양수 기준 완화 이후 처음이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한 가운데 택시 안정화 정책…

함정 수출 이어가는 HD현대중공업, 페루 사업이 남미 ‘교두보’ 역할 하나 K-방산 경쟁력 강화 수순, 부진하던 함정 분야도 ‘급성장’ 개연성 동남아, 중동, 남미까지 노린다, 성장성 노리는 ‘수출 전략’ 가시화 페루 해군이 전력 및 유관 산업 강화를 위해 추진한 함정 건조 프로젝트 사업자로 HD현대중공업을 낙점했다. 수주 전체 금액 규모가 크진 않지만 남미 지역으로 수출길을 확대하는 데 교두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 등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등 조치를 의결했다. 기내식 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체결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데 따른 것이다. 증선위 조치 의결 소식에 시장에선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원죄가 이제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기내식 대란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박 전 회장이 떠난 이후에도 아시아나 측에 폭탄을 떠넘긴 꼴이 됐단 것이다

2024 GFCI 133개 도시 중 10위, 서울시 다시 날개 다나 금융공기업 지방 이전에 순위 ‘급락’했던 서울시, “정부가 오히려 산업 짓누른다” 균형발전 기조 여전한 정부, “정치적 영향력 이어지는 한 불안 해소는 요원할 듯” 서울시가 세계 도시 금융경쟁력을 측정하는 대표 지수인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종합 순위에서 133개 도시 중 10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9년 30위권 바깥으로 밀려 나간 서울시가 다시…

감사 시즌 맞아 ‘상장폐지’ 위기 상장사 다수 태영건설, 감사의견 거절로 ‘상폐’ 사유 발생 두산에너빌리티도 회계 부정 ‘중과실’ 판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대부분이 감사보고서 제출을 완료했다. 현행법상 상장사는 정기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 가운데 일부 기업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거나 감사보고서 제출을 못하고 있는 만큼 상장폐지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코스피 3곳·코스닥 14곳…

중장년 정규직 일자리 증발, 연공서열제가 만든 ‘취업 장벽’ MZ세대의 공정성 짓밟혔다, 저성장 기조 속 회의감 증폭 공공기관 내에서는 ‘직무 중심 인사관리’ 제도 확대 중 한국의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가 국내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 같은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정 근속 이후 연공에 따른 임금 상승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을 발표, 이같이 밝혔다. 비정규직으로 밀려나는 중장년층 KDI 측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증가할 때 임금 상승률이 15.1%에 달했다. 이는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OECD 평균 수치는 5.9%이며, 일본은 11.1%, 영국은 6.3%, 독일은 10.3%, 미국은 9.6%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연공서열 중심 임금 체계는 강한 고용 보호와 이른 정년으로 이어지게 된다. 문제는 정규직의 강한 고용 보호가 정규직 재취업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높은 임금과 해고 장벽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중장년층의 정규직 채용을 꺼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규직에서 이탈한 대다수 중장년층은 근속연수를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전락하게 된다. 실제 한국의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근로자의 비중은 34.4%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은 8.6%이며, 일본은 22.5%, 미국은 2.9% 수준이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이 같은 ‘정규직 연공서열’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부문에서 일정 근속연수를 넘어서면 임금 상승을 제한하고, 해고 불복 절차를 ‘원직 복직’ 원칙에서 ‘금전 보상’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공 부문이 선도적으로 정규직 임금의 연공성을 완화, 사회 전반의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정받지도 못하는데” MZ세대의 불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나선 정부, “배당 확대하면 법인세 완화” 파격적인 인센티브에 우려 목소리도, “배당은 기업의 경영전략” 배당 압박 괜찮을까, “오히려 기업 여력 약화할 수도”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린다.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준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겠다 나선 것이다. 주주 환원액 중 일정…

‘딥테크챌린지프로젝트(DCP)’ 본격 확대, 성과 높여 R&D 효율화 노린다 ‘R&D를 R&D답게’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 DCP로 성과 보여줄까 대형과제 중심으로 R&D 재편, 세액공제율 상향 등 지원책도 ‘속속’ 중소벤처기업의 도전·혁신적 연구개발(R&D)에 민관이 100억원 이상 투입하는 딥테크챌린지프로젝트(DCP)가 올해 대폭 확대된다. 지원 과제 수와 정부 R&D 출연금을 확대해 총지원 규모가 두 배 이상 늘었다. 정부는 반도체 분야 해외 독점 검사장비기술,…

경력 경쟁 채용 방식으로 50명 우선 선발 다른 공무원 조직보다 높은 보수 기준 마련 고용 불안 및 민간 예산 확대 등은 ‘숙제’ 오는 5월 27일 출범하는 우주항공청이 본격적인 인재 채용에 돌입했다. 정부는 대통령급 이상의 보수를 앞세우며 우주항공 전문가들을 영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우주항공청에서 근무할 전문가들의 고용 형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근무 기한이 최대 10년으로 제한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