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정책

문 정부 당시 계속운전 신청 시기 놓쳤다, 원전 6기 ‘가동 중단’ 위기 “에너지 안보·탄소 중립 잡아라” 탈원전 기조 뒤집는 세계 각국 원전 확대 선언한 윤석열 정부, 사업 확대·제도 개선 속도 내나 국내 원전업계의 ‘에너지 수급 불안’이 가시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다수의 원전이 가동 중단 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주요 원전 가동이 연쇄적으로…

정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추진기술 유출 적발 사례 과반은 ‘반도체’소부장 위주 중소기업계 현실 반영 미비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속도를 낸다. 불법 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최대 65억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당 법안은 처벌 수위를 높이고 국가의 관리·심사 기능 강화에…

정부, 전기 승용차 성능보조금 깎고 ‘차등 지급’ 늘린다 ‘LFP 배터리’ 사용하는 중국산 전기차 견제 움직임 본격화 “보조금 따라 산다” 중고·고가 전기차는 약세 보일 가능성 커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또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환경부는 6일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성능보조금을 전반적으로 줄이되, 1회 충전 기준 주행 거리가 길고 배터리 성능이 높은 차량에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 확대 적용 후 일주일간 사망 사고 3건 노동계는 적용 유예 반대 목소리 교육 등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턱없이 부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가운데, 시행 직후 일주일간 전국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건의 사망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계에서는 무리한 법률 시행이 중소·영세기업의 인력 수급 악화 등 각종 부작용으로 이어질…

쿠팡 ‘갑질 의혹’ 벗었다, 33억원 과징금 취소 판결 SPC도 600억원 과징금 불복 소송서 일부 승소 공정위의 ‘아니면 말고’ 식 과징금 부과 관행 결과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을 벗었다.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 행위’를 이유로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다. 이보다 하루 앞서 SPC그룹도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경제 검찰’을…

소송에 손발 묶인 기업들, “판결 늦어지는 만큼 피해 극심” ‘허리’ 부러진 법원, 인사제도 개편에 고법 판사 ‘줄이탈’ 승진길 막힌 판사들, “‘돈보다 명예’에도 정도가 있다” ‘늘어지는 재판’에 기업들의 상처가 벌어지고 있다. 법원의 늑장 판결로 관련 사업의 개점휴업 기간이 길어질 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 추락 등 무형의 손실도 불어나기 때문이다. 당장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판매허가 취소…

중대재해처벌법 두고 울분 토하는 기업인들, “이러다 다 죽어” 여야 논의는 ‘평행선’, 민주당 “뭐가 됐든 산업안전보건청 들고 와라” ‘자금 지원’ 선에서 노는 정부, 직접적인 대책은 ‘오리무중’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대표 3,500여 명이 국회 본관 앞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함이다. 중소기업인들은 1월 임시국회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 기대를…

플랫폼법 제정 ‘초읽기’, 공정위 “법 제정 늦으면 ‘역사의 죄인’ 될 것” 업계선 반발 목소리, “플랫폼 차원의 자율규제 노력 무시하는 것” 소비자들도 우려 “지나친 규제는 소비자 불편만 가중할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업계의 극렬한 반대에도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제정을 강행하겠단 의지를 확고히 했다. 구체적 시기와 지배적 사업자 범위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관계부처 간 협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는…

민주당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동의가 먼저”현장에선 사업장 줄폐업·실직자 속출 우려허점투성이 중대재해법, 효과도 ‘딱히’ 도입 2주년을 맞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종료를 앞두고 사회 각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중소기업 대다수가 인력 부족과 비용 문제 등을 겪는 만큼 추가 유예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고,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탓에…

또다시 ‘규제 칼질’하는 정부, 대형마트 의무휴업·단통법 등 폐지 12년 만에 의무휴업 족쇄 벗은 대형마트, 매출 증가 효과 기대 유통 업계 삼킨 ‘온라인 쇼핑’의 그림자, 공휴일 영업만으로 이긴다? 정부가 국민 불편을 야기해 온 생활밀착형 규제를 대거 손보겠다고 밝혔다. 단말기유통법,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22일 서울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생활규제 개혁’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정부 세제 혜택과 상관없이 고정된 최소 법인세율 리쇼어링 위해 세액공제 혜택 늘린다지만, 효과는 미미 최저한세율 조정 필요, 글로벌 수준까지 낮춰야 올해 최저한세에 가로막혀 정부의 세제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기업이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반도체 등 첨단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정작 기업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셈이다. 이에 업계…

태양전지 효율 대폭 향상 가능한 ‘탠덤’ 기술, 차세대 먹거리 낙점 치열한 글로벌 기술 경쟁, 중국·사우디아라비아 등 대거 참전 협의체 수립하며 경쟁 본격화한 한국, 선두는 한화솔루션 정부가 차세대 태양광 발전 기술인 ‘탠덤’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7일 탠덤 기술개발(R&D) 상황 점검 및 상용화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탠덤 태양광 협의체(가칭)’의 첫 회의가 개최되는 등 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