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정책

공정위, CJ프레시웨이에 과징금 245억원 부과상생 명목 합작법인 설립 후 중소상인 퇴출 판단프레시원 점유율, 1% 내외로 미미 “공정위 결정 유감” CJ프레시웨이(이하 프레시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역의 식자재 유통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계열사인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200여 명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는 등 부당 지원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프레시웨이는 계약상 협의된 부분이라고 반박하며 맞서고 있다. 공정위,…

화재예방 기능 빠진 전기차 충전기 지원금 740억→0원’전기차 지하주차장 출입금지’ 정책, 전기차 포비아 확대과충전 화재 과학적 근거도 부족, 불안감 키우는 정부 대책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화재 예방 기능이 없는 완속충전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올해는 7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내년에는 전액 삭감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는 내년부터…

티메프 사태에 초당적 법안 발의 이어져, 법안 내용은 ‘대동소이’업계 “현장 상황 무시하면 중소형 플랫폼 무너질 수 있어” 우려1년 반 만에 통과된 이태원특별법, 티메프 법안도 정쟁에 지연되나 제2의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한 정치권의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업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졸속 입법이 쏟아질 수 있어서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일각에선…

7년여 만에 최대 흑자, 상품수지도 15개월 연속 흑자수출 8.7% 증가, 반도체 수출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은 “자본재 수입 감소, 국내 투자 위축 시그널” 우려 올해 6월 경상수지가 123억 달러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50% 넘게 증가하면서 2017년 9월 이후 최대 규모의 흑자를 달성한 것이다.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도 흑자를 기록하면서 지난 5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시 열폭주로 피해 눈덩이정부 안전 대책 방안 마련에 착수, 내달 발표 전망화재 원인 ‘배터리’, 소비자 정보 공개 의무화해야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사고로 국민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전기차 화재의 경우 일반 화재와 달리 열폭주로 인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르면 내달 초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지자체, 미정산 피해 업체에 6,000억원 규모 추가 저리 대출 지원대규모유통업법 개정·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등 제도 개선 예정대출 중심 지원책에 뿔난 피해 업체들, 근본적 해결책 촉구 큐텐(Qoo10) 그룹 계열사 티몬·위메프의 셀러 미정산·소비자 미환불 사태로 인한 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제시한 피해 업체 지원안이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출 중심의 지원책은 당장의 기업 파산을…

中, 상반기에만 철강 5,300만 톤 쏟아냈다관세 장벽 강화하며 ‘반덤핑’ 움직임 보이는 美2010년대 초 중국發 덤핑 사태 재현 우려 저가 중국산 철강재가 글로벌 철강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중국 건설 시장의 부진으로 인해 소화되지 못한 철강 물량이 수출 시장으로 밀려나며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10여 년 전 벌어졌던 중국발(發) 철강 덤핑(Dumping, 상품을 일반적인 가격보다 저렴하게…

기획재정부 중심 제도 개선 착수, 12명 규모 TF 구성현장검사 인력 3명 충원, 불법적 자금 흐름 정황 확인도공정거래위원회, 이커머스 판매 대금 지급 기한 단축 추진 금융 당국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원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했다. 당국은 현장 검사 인력을 대폭 확대해 불법 자금 흐름도 포착할 방침이다. 이커머스의 ‘PG업 겸영’ 관련 문제점…

29~31일 집중 임금교섭 결렬, 전삼노 무기한 총파업 지속노조 내부서도 균열, 오는 4일 대표교섭권 보장 기한 종료가 변수성과급 개선 나선 삼성, “산정 방식 투명성·예측 가능성 제고할 것” 삼성전자 노사 간 임금교섭이 결국 결렬됐다. 노조 측이 ‘노조원에게 파업 위로금 200만원 지급’을 조건으로 제시하면서다. 파업 장기화 및 거듭된 교섭 결렬로 노조 내부에서도 균열이 보이고 있는 만큼, 대표교섭 노조가…

‘키오스크’가 점령한 식당가, 직원 일자리 11% 대체고임금·높은 임대료 대응으로 무인 주문기 사용 급증음식점 外 약국 등도 키오스크 시스템 도입에 적극적 키오스크나 태블릿 주문기와 같은 무인 주문기 확산이 판매·서빙 직종 노동자의 고용 감소를 부추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금리 장기화 및 내수 부진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으면서 향후 무인 주문기 이용…

중국, 내수 시장 위축에 ‘저가 수출’ 선택선사들 물량 모두 채워, 한국 패싱 증가한국 컨테이너 운임지수 3.7배 상승도 올해 1~4월 중 중국의 수출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홍해 사태’에 이어 미국이 내달부터 중국산 제품에 ‘관세 폭탄’을 물리기로 하면서 밀어내기 수출 물량이 쏟아진 탓이다. 중국의 저가 수출 확대로 해상운임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국내…

조선사 노조 파업 가결 수순, 8월 중순께 공동 파업 나선다실적 호조세 접어든 조선사들, HD현대그룹은 영업익 928% 오르기도노조 교섭안에 사측은 ‘난감’, “실적 달성 못 해 조건 들어주기 어려워” 국내 조선업이 십수 년 만의 슈퍼사이클(초호황기)에도 울상을 짓고 있다. 호황기에 접어들자마자 노동조합이 파업을 시사하고 나선 탓이다. 특히 최근엔 조선사 노조 간 공동파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노사 갈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