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정책

Yeungnam Yoon 20240621

SMR 산단·동해안 수소벨트 띄운 윤 대통령, “경북 첨단제조혁신허브로 탈바꿈할 것”

원전·수소 중심 첨단제조혁신허브 구상 내놓은 정부, 경북에도 변화의 바람 부나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등 계획안 발표이미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된 경주·울진, 정부 지원으로 계획 현실화 속도 붙을 듯 경상북도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원전, 수소를 중심으로 한 첨단제조혁신허브가 들어선다. 경주에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포항과 울진을 잇는 수소경제 산업벨트도 함께 구축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 “경북에 신성장…

tax credit chips PE 20240621 001

정부 지원 부실에 ‘낙수효과’ 강조한 반도체 대기업들, 시장선 “낙수는 허상일 뿐”

반도체 대기업 혜택 규모 미국의 8분의 1, 농특세 등 기형적 구조도 여전중소기업 중심 지원 이어가는 정부에 대기업들, “상층 지원해야 ‘낙수효과’ 기대”대기업 주장에 동조 않는 시장 “대기업 지원하면 낙수효과 발생한다는 확증 없어” 반도체 대기업이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 규모가 미국의 8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되는 세금의 20%를 농어촌특별세(농특세)로 다시 내야 하는 등 기형적인…

SK Jongro 001 PE 20240621

SK그룹 ‘리밸런싱 자금 확충 총력전’ 산업은행에 지원 요청

SK그룹, 사업재편 추진 위해 산은에 투자 지원산업은행, 배터리·반도체 관련 지원 본격 논의SK, 중복사업 정리·계열사 합병 등 자구책 마련 사업 재편을 추진 중인 SK그룹이 산업은행에 투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의 저금리 대출을 활용해 배터리와 반도체 투자를 이어가고 일부 계열사 통합·매각, 중복 사업 정리 등에 들어가는 자금을 대기 위해서다. SK는 산은의 도움을 받아 ‘선택과 집중’에…

wage 20240618

계속되는 최저임금 논쟁 “업종별 차등적용” vs “임금 인하 의도”

경영계, ‘최저임금법 제4조’에 따른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소상공인들 “숙련도 낮은 편의점·PC방 등 구분 적용해야”노동계 “노동자 생계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아”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구분 적용’ 논의를 앞두고 소상공인들이 영세 사업주의 경영난 등을 고려해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영계도 업종별 구분에 이어 5인 미만 사업장, 고령자 등 사업장 규모나 연령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thebornkorea mince brand 20240618

단체 행동 나선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 백종원 더본코리아 상장 계획 ‘빨간불’

공정위에 집단 신고서 제출한 가맹점주들, “최소 수익률 보장해 달라”프랜차이즈 업체 갑질 논란에 역량 집중하는 공정위, 더본코리아의 미래는상장 계획 돌연 ‘빨간불’, “연돈볼카츠 사태로 산재해 있던 리스크 중점화” 방송인 겸 요리연구가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 산하 브랜드 ‘연돈볼카츠’의 점주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다. 최소 수익률을 보장해 달란 것이다. 연돈볼카츠 점주들, 더본코리아에 집단 반발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연돈볼카츠 점주들은…

LSMnM copper mine 20240618

글로벌 구리 전쟁에도 동정광 인프라 구축한 LS그룹, 정부도 재고 물량 확보 나섰지만 ‘중국 의존 리스크’ 여전

AI 반도체 열풍에 구리 수요 급증했으나, 구리 공급은 ‘제자리걸음’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구리 가격 ‘흔들’, “K-배터리 시장도 영향권”인프라 구축 성공한 LS그룹, 정부도 자원난 출구전략 마련했지만 업계는 “글쎄” LS그룹이 대규모 동정광 구매 계약을 잇달아 체결하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글로벌 구리 경쟁이 심화한 가운데 기업 차원의 구리 인프라 구축에 성공한 셈이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시장에선 구리 부족이…

argue samsung zvezda 20240618 1

‘러시아 리스크’ 떠안은 삼성중공업, 즈베즈다 조선소와 법적 분쟁

“삼성중공업, 계약 불이행했다” 계약 취소 통보한 러시아 즈베즈다반발 의견 표명한 삼성중공업,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제소 예정법적 분쟁 기정사실화, 러시아發 리스크 커졌다 삼성중공업이 ‘러시아 리스크(위험 요인)’ 장기화로 인해 신음하고 있다.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 측이 삼성중공업 측의 공정 중단이 ‘계약 불이행’이라고 주장, 선수금 및 이자 반환을 요구하고 나서면서다. 삼성중공업 측은 즈베즈다 조선소의 계약 취소 움직임에 대한 제소 의사를…

china electric car 20240617

서방국 관세 장벽 부딪힌 中 전기차·배터리, 韓 업체 반사이익 기대 커져

“신차에는 LFP 대신 NCM” 완성차 업체들의 변화미국·EU의 대중국 관세 폭탄, 中 업체 경쟁력 잃을 위기中 전기차·배터리 가격 상승 가능성 확대, 韓 ‘어부지리’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가 전기차 시장 내 입지를 잃어가고 있다. 서방국의 중국산 배터리 견제가 본격화하며 가격 경쟁력 약화 위기가 본격화한 탓이다. 국내 자동차·배터리 업계에서는 미국과 EU 등의 대중국 관세 장벽이 국내 업체에 반사이익을 안겨줄…

hyundai_union_PE_001_20240614

현대차 노조, 올해 임금협상 결렬 선언 ‘파업 준비’ 착수

현대차 노사, 8차 임협 교섭 결렬사측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등 제시노조 측 거부, “순이익 30% 성과급 달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회사가 제시한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준비 수순에 들어간다. 사측이 제안한 올해 임금협상안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노조 파업이 시작되면 현대차는 6년 만에 파업을 맞게 된다. 현대차 노조, 파업 준비 돌입 현대차 노조는 13일 오전…

code_cutting_PE_20240613

지역 채널 커머스 법제화 나선 정부, 홈쇼핑 업계-케이블TV협회 ‘격돌’

케이블TV ‘코드 커팅’ 확산, 지역 채널 커머스 상설화 등 방송법 개정안 통과되나홈쇼핑 업계선 반발 목소리, “방송 심의 받지 않는 ‘유사 홈쇼핑’ 우후죽순 늘어날 것”출혈 경쟁에 OTT 업계도 적자 심화 양상, “케이블TV 살리려면 파이 나눌 수밖에” 정부가 케이블TV 지역채널 판매 방송(커머스)을 상시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이에 홈쇼핑 업계는 유사 홈쇼핑 난무 등 형평성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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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인택시 면허값, 3개월 만에 2천만원 더 올랐다 ‘1.2억 돌파’

6월 기준 서울 개인택시 면허 시세 1억2,000만원수도권 면허도 신도시 조성 지역 위주로 고공행진플랫폼 택시 몰락 및 정부 규제 완화 영향 받아 서울시 개인택시 시세가 역대 최고가인 1억2,000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시세가 치솟는 현상이 지속된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시 개인택시 시세, 석 달 만에 2천만원↑ 12일 개인택시 면허 중개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개인택시 시세가…

HanGijeong_KimHongil_20240612

김홍일 방통위원장-한기정 공정위원장 회동, ‘이통 3사 담합 의혹’에 합의 이루나

‘담합 의혹’ 이통 3사에 4조원대 과징금 예고한 공정위, 통신사 즉각 반발공정위 “행정기관 지도 따랐어도 별도 합의 이룬 바 있으면 담합”방통위원장-공정위원장 회동, 담합 의혹 관련 의견 나눈 것으로 추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이동통신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4조원대 과징금을 예고한 가운데 김 위원장이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의견을 개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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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 확률조작 ‘폭격’ 나선 공정위, 게임업계 정상화 기대감↑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에 공정위 조사도 본격화, ‘거짓 고지·확률 조작’ 폭격메이플스토리에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거액 과징금 선례 의미 있어 “거듭된 제재에 ‘업계 정상화’ 기대 나오지만, “국산 게임 경쟁력 이미 너무 낮다” 상위 10곳 게임사 중 카카오게임즈·더블유게임즈·네오위즈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를 받았거나 조사를 받는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확률형 아이템 고지 문제와 슈퍼 계정 의혹 등이 공정위의…

VitorAbreu_ActGeo_PE_20240610

[기자수첩] 액트지오와 한국 정부와 국민 수준

동해 석유 부존 가능성 설명한 해저 광구 데이터 분석 업체에 대한 신뢰성 논란기업 전문성보다 외형에만 집착한 국내 여론 탓에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만 떨어져논란 피하기 위해 향후 대형 석유 업체와만 협조하게 될 듯, 고비용·저수익 불가피 액트지오(ACT GEO)의 동해 석유 유망성 관련 보도가 한국석유공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맹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7일 기자회견을 가진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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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이차전지 R&D’ 투자 본격화, 전고체·나트륨 전지 등 핵심기술 속도전

산업부 ‘고성능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사업’ 공고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사업에 관심국내 기업들 해외 생산 비중 높아, 실효성 의문 정부가 올해 전고체 배터리를 비롯한 차세대 배터리 연구개발(R&D) 투자를 본격화한다. 가격, 에너지밀도, 안정성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상용화 기술을 확보해 초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정부, 차세대 배터리 연구개발에 대규모 투자 10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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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교섭 진통’ 삼성전자 파업 D-1, ‘단체 연차’ 파업 영향은?

노조 파업 임박, 투쟁 규모 따라 반도체 생산 차질 전삼노, “실세 정현호, 불성실 교섭 노동조합 무시””사업지원TF 수장 정현호 부회장이 교섭 나서라” 오는 7일 삼성전자의 창사 이래 첫 파업을 앞두고 당일 연차 파업 참가 규모와 반도체 등 생산 차질 가능성 등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2만8,400여 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단체 연차 사용을…

msit_20240605

국가 R&D 예타 제도 16년 만에 폐지, 사업 착수 기간 2년 단축

전년 10월 계획접수, 이듬해 3월 검토결과 통보4월 말까지 부처별로 차년도 R&D 예산에 반영민간 중심 사전 검토 통해 기획의 완성도 높여 국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가 16년 만에 전격 폐지된다. 정부는 예타 폐지에 따라 대규모 R&D 사업에 대한 검증 작업으로 매년 10월 사업추진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이듬해 3월 전에 결과를 통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000억원 이상 신규 사업,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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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이 SK 성장의 밑거름’, 재산 분할 판결 두고 경영권 분쟁 가능성까지

노소영, 하루 만에 우호 지분 남겠다던 기존 입장 정정현금 지급 판결에 “주식이나 지분을 논의할 상황 아냐”재판부, 盧 대통령 비자금 SK 유입 인정에 불법 논란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재판부가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원을 지원하고 SK그룹의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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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인재’에 수요 몰리는 AI 업계, 커리큘럼 부실한 한국 이대로 괜찮나

AI 인력 수요 급증, AI 키워드 채용 공고도 대폭 늘어거품 꺼지며 ‘양극화’ 수순, 업계 수요 몰리는 A급 인재들하급 인재 양산에 집중하는 한국, “단발성 프로그램 한계 명확” 인공지능(AI)의 활용 범위가 확장하면서 AI 인재 수요도 부쩍 늘었다. 빅테크의 중심 미국에선 비AI 개발자를 내보내고 AI 개발자를 들이는 현상이 확산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선 AI 훈풍도 꺼져가는 모양새다. 양극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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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개청, 우주 강국 도약 발판 될까

우주청 개청, 윤영빈 청장 “우주 강국 디딤돌 될 것”110명으로 출범, 인력충원 및 예산 협상 과제 산적국제협력 활성화 역할에 대한 지적도, 위상 약화 우려 ‘한국판 나사(NASA)’ 우주항공청이 27일 출범했다. 지난해 4월 정부가 특별법을 발의한 지 약 13개월, 올해 1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약 4개월 만의 개청이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산업 전반을 전담하는 첫 외청으로 그간 흩어져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