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정책

가입자만 늘면 뭐하나, 망 도매대가 인하 난항은행권의 사업 진출도 알뜰폰 생태계 위협중소 사업자들 “KB리브엠 ‘상생’ 못 믿겠다” 비판 최근 알뜰폰을 이용하는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중소 알뜰폰(MVNO) 사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를 선언하고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대폭 늘리면서 강점이었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 금융권의 시장 참전으로 인한 ‘출혈 경쟁’에 대한 우려도 가시화하고 있기…

KC 인증 없는 제품 직구 금지, 완구·배터리 등 80개 품목 대상별도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되는 中 직구 제품들, 유해성 논란중국 직구앱 이용 후 ‘택배 폭탄’ 피해 사례도 증가 추세 앞으로 유아차나 장난감 등 80개 품목에 대해 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해외 직접구입(직구)이 원천 금지된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통해 미인증…

중국·일본 동반 저가 공습, 가격 경쟁력에서 크게 밀려미국의 대중국 슈퍼 관세 변수 앞에 전전긍긍, 겹악재누적 손실 피하기 위해 선택한 가격 인상이 발목 잡았나 중국의 저가 철강재 유입으로 설 자리가 좁아진 국내 철강업계가 미국의 ‘대 중국 슈퍼 관세’라는 변수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린 중국산…

석유화학에 이어 OLED 시장도 중국에 자리 내줬다조선, 철강, 배터리, 태양광 분야도 이미 중국이 잠식미중 간 관세전쟁 본격화, 중간재 수출 위축 우려 중국 기업들이 석유화학을 비롯해 조선, 철강, 배터리, 태양광 분야도 낮은 가격을 앞세워 수요를 쓸어 담고 있다. 최근 국내 디스플레이업계의 ‘최후의 보루’로 꼽히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시장도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주는 등 첨단 업종마저 하나둘 중국에 잡아먹히고…

최대 형량 9→12년, 초범도 실형 적용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5배로 확대기술유출 범죄 무죄판결 비율 낮춰야 오는 7월 1일부터 해외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양형기준 최대형량이 9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나는 한편,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집행유예 기준을 높인다. 8월 21일부터는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기존 손해핵의 3배에서 5배까지 확대한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배상액을 끌어올려 기술유출을…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소요량, 일본 전력 소비량 육박AI 열풍에 주요국 전력난, 데이터센터 신설 규제로 대응빅테크 기업들도 천문학적 자금 투입하며 돌파구 모색 인공지능(AI) 열풍에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AI발 전력 부족 사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 등 빅테크 기업의 수장들도 전력 수요 급증을 경고한 가운데 글로벌…

대통령실 브리핑 발표, 韓 국민·기업 이익 최우선 강조“反日은 도움 안 돼, 정치권 초당적 협력해야”21조원 까먹은 소뱅, “라인으로 손실 메꾸려는 속셈” 지적도 대통령실이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의 추가적인 입장이 있다면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태 초반 소극적 대응을 보이다가 ‘국익과 관련된 사안을 수수방관한다’는 비판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기차 보급대수 늘어났지만 충전 인프라 여전히 부족공공 충전소에 공유차량까지 전기차 충전 시장 성장세글로벌 완성차 업체, 국내 대기업, 스타트업의 ‘삼파전’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충전기 시장은 오히려 호황기를 맞고 있다. 오는 2030년 전기차 충전 시장이 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영역이었던 충전 시장에 대기업들이 속속 뛰어들고 있다.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것보다 충전…

해외 직구 특송화물 연간 600만 건 처리 기대막대한 예산 들였지만 X-Ray 1세트 멈춰 있어밀려드는 직구 물량에 비해 인력 턱없이 부족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등 C커머스 기업의 초저가 공세로 직구 상품 반입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에 자체 통관시설이 마련되면서 외부 운송 없이도 특송화물 통관 처리가 가능해졌다. 관세청은 통관·운송업 관련 신규 일자리 창출과 물류비 절감 등 군산항의 항만물류…

60세 이상 경영자 31%, 상속세 부담에 매각·폐업 선택특별법 제정해 ‘가업 승계’를 ‘기업 승계’ 개념으로 확대중기부 “韓과 비슷한 日 참고해 다양한 제도 마련할 것” 정부가 흑자를 내고도 후계자를 찾지 못해 폐업 위기에 처한 35만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승계의 개념을 ‘가업(친족) 승계’가 아닌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기업 승계’로 확장하고 기업이…

삼성 반도체 공장 짓는 테일러에 국내 소부장 기업 동행동진쎄미켐·솔브레인 등 핵심소재·부품·장비 공급 예정지역 내 반도체 생태계 구축 위해 소부장 기업 유치전도 삼성전자의 최첨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이 들어서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가 첨단 제조업의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다. 미국 정부와 텍사스주가 대형 팹과 함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잇따라 미국 현지…

알리익스프레스, 국내 쇼핑앱 순위 2위 등극정부, 연초부터 대책 마련 나섰지만 조사만 지속“이대로 두면 공멸한다” 각종 규제 완화해야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와 테무 등 C커머스 공세가 계속되면서 연초부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정부가 넉 달이 지나도록 실태조사와 피해조사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C커머스의 불법·저가 교란으로부터 국내 유통산업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기조지만, 업계는 정작 대응이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