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정책

“시발점? 왜 욕해요” 韓 청소년 문해력 저하 문제 심각, 정부 대책은 ‘미적지근’

전수빈 연구원 2024-10-08 16:062024-10-09

교원 10명 중 9명, 학생들 문하력 저하됐다고 느껴한국 청소년 PISA 읽기 성적, 과거 대비 눈에 띄게 하락정부 차원의 문해력 제고 대책 필요성 제기돼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체감하는 학생 문해력 저하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하는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등에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상황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혼란이 교육 현장 전반으로…

인권위 “학생 휴대전화 수거, 인권 침해 아냐” 10년 만에 판단 뒤집어

남윤정 기자 2024-10-08 14:002024-10-10

2014년 이후 휴대전화 금지 관련한 307건 인권 침해 판단학교 현장에서는 불법 촬영, 교권 침해 등 휴대전화 부작용 영국, 프랑스 등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 시행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에서 학칙에 근거해 학생의 휴대전화를 일과 중 수거했다가 하교 시 돌려주는 것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교사의 교육권이나 학생 학습권 보다 학생의 행동 및 통신 자유가 침해되는 피해가…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에 혈세 줄줄, 최근 5년 2회 이상 수급자 3배 증가

이동진 기자 2024-10-07 13:482024-10-07

지난해 실업급여 2회 이상 외국인 2,010명, 5년간 3배10회 걸쳐 4,900만원 수령한 외국인 근로자도3회 이상 수급자 규제 법안, 국회 소위 논의 시작도 안 해 반복 수급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실업급여 제도가 내국인을 넘어 일부 외국인 근로자의 실업급여 남용 현상마저 부추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면서 무제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고용보험 제도를 조속히 손질해야…

日 니혼게이자이 “실버 경제, 대중문화에 이어 韓 경제 이끌 것”

김민주 기자 2024-10-07 12:302024-10-07

뉴노멀이 된 고령 사회, ‘실버 산업’ 급부상일본 닛케이,”한국의 다음 트렌드는 실버 경제”저출생 기조 속 실버 경제 162조원 규모로 성장 전망 일본 언론이 대중문화에 이은 한국의 다음 트렌드로 노인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목했다. 한국의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실버 경제(Silver Economy)가 모든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란 분석이다. 닛케이, 韓 실버 경제 성장성 주목 일본…

한국 사회 정신건강 빨간불, 보험연구원 “정신건강 관련 보험 상품 개발해야”

김서지 기자 2024-09-30 16:502024-10-04

보험연구원, 보험업계의 정신건강 ‘보장 공백’ 조명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신건강 보험 발전한 美, 참고 사례 될까 “미국 따라가려면 멀었다” 정신질환자 가입 차별 등 고질적 문제 여전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관련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민영보험 분야의 정신질환 보장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韓…

“예뻐서 그랬다” 女교사·선배 상대 딥페이크 합성물 만든 고등학생 ‘검찰송치·퇴학’ 결정

김차수 기자 2024-09-23 18:252024-09-23

인천 딥페이크 가해 고교생, 검찰 송치확인된 피해자 총 4명, 학원강사 등도 포함인천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은 ‘퇴학’ 처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교사 얼굴을 여성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소셜미디어)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고교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고교생은 퇴학 처분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관련 입법 논의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

‘출생률 제고’에만 매몰된 정부, ‘저출생 뉴노멀’ 시대에 맞춰 정책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박창진 연구원 2024-09-23 15:002024-09-27

저출생·고령화 심화, 2027년 한국 고령인구 비중 47.7%까지 오른다출생률 관련 예산 매년 상승세지만 출생아 수는 여전히 감소 추세”정책적 노력만으로 출생률 회복 어려워, 저출생 ‘뉴노멀’로 받아들여야” 오는 2072년 한국 인구 비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약 50%까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저출생·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 차원의 저출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쏟아지지만,…

청소년 마약사범 8년 새 11배 폭증 “촘촘한 대응체계 필요”

김차수 기자 2024-09-19 18:412024-09-19

10대 마약사범 2019년 164명→2023년 1,066명 ‘껑충’치료보호 다시 찾는 젊은 세대 비중도 갈수록 확대무늬만 ‘예방 교육’ 지속, ‘마약 퇴치’ 전략 바꿔야 20·30대 마약류 중독자들이 치료보호를 마쳤는데도 다시 치료보호를 받는 비중이 늘고 있다. 또 청소년 마약사범이 8년 사이 11배 이상 급증해 10대의 마약 중독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청소년 마약사범 1년 만에 3.6배 19일 보건복지부가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유해·불법 콘텐츠의 온상” 글로벌 SNS 규제 목소리에 韓도 분주

임선주 기자 2024-09-19 17:512024-09-19

추천 알고리즘에 SNS 중독 심화부적절한 온라인 콘텐츠 난무에 우려↑빅테크들 보호정책 내놨지만 자율규제론 역부족 2007년 10만 건이던 10대 유해·불법콘텐츠 숫자가 2023년 3,620만 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커진 영향력만큼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충분히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10대 대상 범죄터된 SNS, 규제 속도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뉴멕시코 주가 스냅챗에 소송을 제기하기…

2038년 노인 가구 ‘천만 시대’, 2052년엔 절반 이상이 노인 가구

김세화 연구원 2024-09-13 17:002024-10-03

고령인구 비율 연평균 0.7%포인트씩 증가다른 선진국보다 노인·1인 가구 증가 가팔라총가구 수는 2041년 정점 찍고 감소세 전환 오는 2038년 국내 고령자 가구가 1,000만 가구를 넘어서고, 2052년에는 전체 가구의 절반을 웃돌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고령화로 인해 독거노인이 늘어나면서 2037년에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0%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고령화의 속도가 기존 전망에 비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는…

해외 조직화·딥페이크 활용 등 진화하는 몸캠 피싱 범죄, 가해자 검거율 ‘26%→8%’ 급감

김동현 기자 2024-09-09 16:302024-09-11

몸캠 피싱 범죄 검거율 급감, “해외서 조직적으로 활동해 검거 어려워”여러 국가서 분산적으로 활동하는 가해자들, ‘일망타진’은 사실상 불가능몸캠 피싱에 딥페이크 악용, SNS서 사진 확보해 거짓 음란 영상물 제작 음란 화상 채팅을 유도해 이를 녹화한 뒤 영상을 유포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몸캠 피싱’ 범죄 검거율이 최근 5년간 크게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조직이 해외 서버를 이용해…

“청년 부담 줄이겠다” 연금 개혁안으로 ‘세대별 차등 인상’ 띄운 정부, 세대 갈등 불식할 수 있을까

박창진 연구원 2024-09-05 15:302024-09-10

정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모두 높일 것, 세대별로 차등 인상하겠다”연금 크레디트 확대·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청년 세대 부담 감소책 내놓기도차등 인상 방안에 우려 목소리, “연금 개혁 이후 세대 갈등 심화할 수 있어” 정부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높이는 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안 및 인구 구조에 따라 연금액을 깎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타진한다. ‘청년세대 부담 감소 및 형평성…

본격적으로 현장 투입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임금 수준 등 논란 여전

전수빈 연구원 2024-09-04 14:362024-09-05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본격 시행, 차후 상시 신청 받는다”손걸레질은 금지, 청소기는 허용” 업무 범위로 인한 현장 혼선 예상일 8시간 고용하면 238만원, 고임금 논란에 서울시 ‘임금 인하’ 추진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된 가운데, 해당 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가사관리사의 업무 범위, 임금 수준과 관련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4대 공적연금, ‘고령화 쇼크’에 3년 후 지출액 100조원 돌파

김세화 연구원 2024-09-03 17:002024-09-06

내년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액 10% 확대2024~2028년 공적연금 지출 연평균 ‘8.3%’ 증가공무원·군인연금 ‘적자 전환’에 혈세 10조원 투입 오는 2027년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지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미 적자 전환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이어 내년에는 사학연금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적자가 심화하면서 올해 4대 공적연금에 투입하는 국가 재정이 11조에 이른다. 저출생 고령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