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정책

국회도서관이 지난 29일 「임금 투명성 관련 미국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첫 일자리 평균 근속기간은 1년 6~8개월이며,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로는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여건 불만족이 45.1%로 가장 높았다. 퇴사를 단행하는 구직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소중한 인재를 확보하고자 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도 직원의 잦은 퇴사와 이직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30일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의 쟁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촉법소년과 관련된 논의는 현재 뜨거운 감자다. 지난 10월 법무부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만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형사책임연령 하향안을 발표하면서부터다. 이에 학계 일부와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찬반이 나뉘었다. 찬성 측은 소년들의 정신적·신체적 성숙도 변화 또는 13세부터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교육구조 등을 근거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더불어 사회 전반이 디지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비대면 교육의 필요성이 제고되며, 대면 위주였던 유아교육 분야에서도 유아 대상 원격교육 콘텐츠를 제작·송출하기 시작했다. 등원하지 못하는 유아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비대면 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과반수 이상의 시도에서는 교육부가 공시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1년도 유치원 등원수업 및 원격수업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각종 부패는 우리 사회에서 쉽게 근절되지 않는 부정 중 하나다. 그간 부패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의 청렴 수준은 여전히 후순위에 머물러 있다. 2021년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OECD 회원국 38개국 중 22위로 집계됐다. 기존의 부패방지 체계에 대한 여러 한계점이 지적되는 가운데, 최근 새로운 부패방지 시스템으로서 첨단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역량 있는 공무원이 공직 내 경쟁을 통해 핵심 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모 직위 대상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된다. 또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공모 직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을 완화한다. 16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15일 오후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의정관 3층에서 「2023년도 교육재정 토론회」를 개최해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배분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국회와 정부, 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교육재정 개선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교육부 예산은 해마다 수십조원씩 증가하고 있지만, 대학 지원 예산은 작년 11조8,000억원, 올해는 11조9,000억원이며 내년 예산안은 12조1,000억원으로…

오는 2024년부터는 만 18세가 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5급과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5·7급 공무원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이 폐지돼 5년이 지나도 다시 취득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15일 기재부(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한 총 11.2조원 규모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 및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발표했다. 대학들이 4차산업 교육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인력 교육의 중심축을 초·중·고교에서 대학으로 이동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학령인구 급감 및 재정난으로 대학 운영 한계에 이른 상태 학령인구 급감으로 대학들의…

지난 1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를 다룬 『NARS 입법·정책(행정서비스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문화재 돌봄사업’은 국가 및 시·도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일상관리, 경미수리 활동을 수행하는 상시적 문화재 예방관리 사업으로,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23개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된 기관·단체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문화재는 한 번 훼손되면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만큼 사전에 문화재 훼손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지난 9월 15일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동물원⋅수족관⋅야생동물 전시시설 관리체계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1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동물원⋅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보유동물에…

통계청은 2025년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사상처음으로 900만명을 넘어서면서 국내 고령인구 비율은 이미 17.5%에 육박했다. 국내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지며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도 매해 증가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라,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최근 공분을 샀던 ‘양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과 같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리는 소년범죄의 증가에 법무부가 칼을 빼 들었다. 법무부는 2일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형법 개정안을 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면제받아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회봉사와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만 받는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