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전문분석

ASEAN_PE_20241011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로 격상, 중국 견제 강화

한·아세안, 관계 수립 35년 만에 격상, 한일중 모두 아세안과 최고관계로안보·경제·사회 3대 분야서 협력 강화, 아세안 미래 인재 4만 명 육성도일본도 아세안에 인적 교류·에너지·디지털 분야 등에서 협력 추진 약속 한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CSP·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수립했다. CSP는 아세안이 대화 상대국과 수립하는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으로 한국은 호주, 중국, 미국, 인도, 일본에 이어 아세안의 여섯 번째 CSP 체결국이 됐다….

stats.gov_PE_002_20241009

38조 규모 예산 조기투입에 그친 ‘쩐해전술 2탄’, 경기 부양 화력 불충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 “5개 분야 정책패키지 도입 강화” 발표3조 위안 규모 부양책 기대했으나 2천억 위안 조기 집행에 그쳐재정 투입 방안 등 구체적 내용도 부재, 실망감에 증시 급등락 중국 정부가 38조원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및 내수 침체로 ‘성장률 5% 안팎’이라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계속되자, 지난달 단행한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에 이어 재차 돈…

literacy_20241008

“시발점? 왜 욕해요” 韓 청소년 문해력 저하 문제 심각, 정부 대책은 ‘미적지근’

교원 10명 중 9명, 학생들 문하력 저하됐다고 느껴한국 청소년 PISA 읽기 성적, 과거 대비 눈에 띄게 하락정부 차원의 문해력 제고 대책 필요성 제기돼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체감하는 학생 문해력 저하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하는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등에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상황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혼란이 교육 현장 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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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이란 원유 시설 공격하면 어쩌나” 확전 우려 속 국제유가 급등세

이스라엘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 감행한 이란, 이스라엘은 ‘보복’중동 지역 확전 가능성 본격화, 국제유가 상승세이란 원유 시설 공습 시 유가 추가 급등 가능성, 바이든 “대안 생각해야”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 이후 국제유가가 뚜렷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군이 이란의 공격에 대한 보복을 본격화하자 확전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한 결과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눈에 띄게 고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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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기술 굴기로 글로벌 공급망 장악, 美·EU 무역 장벽에도 대중국 의존 심화

주요국 견제 속에 ‘기술 자립’ 선언한 中, 첨단산업에서 약진국제 특허출원 1위, 핵심 산업 지식재산권도 中 기업이 장악中, 반도체·자동차·태양광·AI 등 글로벌 공급망 파워 확대 ‘기술 굴기’를 선언한 중국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반도체, 자동차, 인공지능(AI) 등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중국 파워가 확대되고 있다. 세계 최대 시장을 보유한 중국이 저가 공세 속에 품질 좋은 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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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에 미사일 180발 발사한 이란, 이스라엘은 헤즈볼라·하마스 공습으로 ‘맞불’

이란, 이스라엘에 대규모 탄도미사일 발사”후과 따를 것” 보복 암시한 이스라엘, 헤즈볼라·하마스에 반격 감행불안정해진 중동 정세, 시장 불안감 고조되며 국제유가도 급등 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해 대규모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4월 미사일과 드론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습한 지 5개월 만이다. 공개적으로 보복을 시사한 이스라엘군(IDF)은 헤즈볼라와 하마스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며 맞불을 놓고 나섰다. ‘물밑 공격’을 이어가던 양국의 분쟁이 점차 격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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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잠적, 급여 높은 곳으로 옮겨 불법체류 가능성

법무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법체류 분류짧은 취업 기간, 교육수당 정산 지연 등 원인 추정비자 7개월에서 3년으로 늘리고 주급제 적용 추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2명이 숙소를 무단이탈, 연락이 두절되면서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른 업종보다 근무시간이 짧아 임금이 적고, 고용이 불안한 것이 이탈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에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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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견인해 온 中 인민은행 4개월째 금 매입 중단, ‘수요 감소·인플레 마무리’에 금값 하락 전망

2024년 금값 27.67% 상승, 중앙은행발 금 사재기가 원인금 시장 ‘큰손’ 역할 맡은 中 인민은행, 5월부터 금 매입 전면 중단수요 감소에 인플레이션도 마무리 단계, “금값 인상 요인 사실상 없어” 각국 중앙은행이 금 보유량 확대에 나서면서 금값이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의 금융 시스템 무기화 전략이 가시화하면서 자산 다변화 및 ‘탈(脫)달러’ 전략이…

baemin_delivery_PE_20240930

배달의민족 조사 착수한 공정위, 음식 가격·할인 혜택 등 ‘최혜 대우’ 요구 의혹

배민, 입점 업체에 최혜 대우 강요했다? 공정위 조사 진행 중배민 불공정 행위에 뿔난 외식업계, 최근 공정위에 신고 단행해”경쟁사가 먼저 최혜 대우했다” 공식 입장 밝힌 우아한형제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앱 업계 1위 업체 배달의민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배민이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외식업계는 배민 측이 최혜 대우…

CPTPP_PE_20240927

[동아시아포럼] 중국은 ‘무역 기준 준수’ 서약하고 ‘경제동반자협정’ 가입할까?

중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통해 ‘국제 무역 기준 준수’ 유도 기대국영 기업 보조금, 데이터 이동, 강제 노동 문제 등 개선 가능가입 시 자유 무역 증진 통한 경제적·정치적 유익 “매우 클 것”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mg_20240927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개혁 ‘제자리걸음’, 행안부 관리·감독 역량 의문 제기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안, 과제 13개 중 10개는 미완료지배구조 개혁 손 놓은 행안부, 국회 차원 노력도 ‘헛바퀴’악화하는 새마을금고 실적, 행안부 감독 부실이 원인인가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안을 발표한 이후 1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가운데, 혁신안을 통해 제시된 대다수의 혁신 과제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행안부가 경영 혁신안의 핵심으로 꼽히는 지배구조 개혁 과제를 사실상 방치한 결과다….

VISA_antitrust_PE_20240926

인센티브로 결제시장 불법 독점한 비자, 결국 美 법무부 반독점 소송 직면

비자 반독점법 위반 혐의 제기, 애플과 ‘비밀 계약’ 체결하기도법무부 “비자의 사업 원동력은 불법 독점 행위” 2005년 반독점 소송 패소한 비자, 시장 내 신뢰도 하락 미국 법무부가 세계 최대 전자결제 기업 비자에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비자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소비자 결제 시장을 독점해 왔다는 정황이 드러나서다. 비자는 현재 인센티브를 통해 자사 시스템 이용을 종용하거나 핀테크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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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인천 전기차 화재, 외부 충격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인천 전기차 화재 차량 살펴본 국과수, 외부 충격 사실 확인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충격 발생 시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배터리 결함 가능성 고려해 대책 제시한 정부 ‘난감’ 지난달 초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의 최초 발화 지점으로 차량 하부 배터리 팩이 지목된 가운데, 외부 충격으로 인한 배터리 셀의 손상이 화재 발생에 영향을…

jeonhyuk_jo_2_20240925

보수 진영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성공, 조전혁 단일 후보로 추대

보수 진영 서울시교육감 후보,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으로 확정조 후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명단 공개로 수억원 손해배상 이력학교폭력·2022년 교육감 선거 당시 막말 논란 등으로 파문도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10월 16일 치러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보수 단일 후보로 출마한다. 보수 진영이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결과다. 조 후보가 지난 2010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 2022년…

CGT_PE_20240925

조선업으로 번지는 미중 갈등, K-조선 글로벌 지배력 강화 ‘청신호’

중국 조선업까지 겨냥하는 미국 제재 칼날K-조선 반사이익 기대감 상승, 韓美 협력 강화사양산업 취급받던 조선업, 호황기 신호탄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조선업계로 전선을 넓혀가는 가운데, 글로벌 선박 시장에서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국내 조선사들의 반사이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의 해양 굴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의 조선사들과 협력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미중 간…

retirement of treasury stock_20240924

국내 상장사 ‘자사주 소각’ 움직임 활성화, 밸류업 프로그램·당국 제도 개선 영향

올해 자사주 소각 공시 수·규모, 지난해 수준 뛰어넘었다정부 밸류업 프로그램·금융위 제도 손질에 소각 사례 급증자사주 소각 기피하던 국내 상장사들, 전환점 맞이할까 올해 들어 국내 상장사들의 자사주 소각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주요 기업들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에 발맞춰 줄줄이 주주 환원을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공시 의무 강화·규제 손질 등 자사주 관련 제도 개선 의지를…

connectedCAR_PE_20240924

미국의 中기술 커넥티드카 규제, 국내 업체엔 위기 아닌 ‘기회’

중·러産 ADS·VCS 사용 제품, 단계적 금지해킹 통한 정보 탈취 및 차량 원격조종 우려G2 고래 싸움에 한국 자동차업계 반사이익 기대 미국 정부가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커넥티드카’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정보 유출에 따른 국가 안보 우려지만, 사실상 중국 자동차의 미국 진입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국을 넘보는 중국의 성장세를 지금…

structure of population_PE_20240923

‘출생률 제고’에만 매몰된 정부, ‘저출생 뉴노멀’ 시대에 맞춰 정책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저출생·고령화 심화, 2027년 한국 고령인구 비중 47.7%까지 오른다출생률 관련 예산 매년 상승세지만 출생아 수는 여전히 감소 추세”정책적 노력만으로 출생률 회복 어려워, 저출생 ‘뉴노멀’로 받아들여야” 오는 2072년 한국 인구 비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약 50%까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저출생·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 차원의 저출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쏟아지지만,…

Solomon Islands Prime Minister Jeremiah Manele meets with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in Beijing

[동아시아포럼] ‘디지털 패권 싸움터’로 변한 태평양 제도

태평양 지역, 디지털 인프라 투자 경쟁이 ‘디지털 패권’ 다툼으로‘호주-미국-일본’ 진영과 ‘중국’ 진영 대결 격화중국 영향력 확대 시 ‘검열과 통제’ 강화 우려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Japan's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_PE_20240921

[동아시아포럼] 일본이 ‘국내’보다 ‘글로벌’ 디지털 화폐 도입에 관심 있는 이유

일본, ‘디지털 화폐’ 도입 놓고 낮은 ‘디지털 거래 성향’으로 고민국내 대신 국가 간 거래 적용 가능성 주목프랑스·미국과 블록체인 기반 거래 시스템 구축 참여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