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DS] ‘인구절벽’ 겪고 있는 중국, 오히려 선진국으로 가는 발판으로 작용하나
유엔에 따르면 2100년에는 현재 중국 인구의 절반 수준에 도달할 전망
하지만 현재 출산율을 2100년까지 단순하게 가정하여 계산된 값이라는 비판 뒤따라
인구 감소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어떻게 대처할 지가 중요해
[해외DS]는 해외 유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저희 글로벌AI협회 연구소(GIAI R&D)에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중국은 14억 명에 달하는 인구로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였으나, 최근 그 자리를 인도에게 내주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중국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여 2050년에는 13억 명, 2100년에는 7억 7천만 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현재 낮은 출산율을 2100년까지 단순하게 이어진다는 가정 하에 계산됐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한편으로는 중국이 인구 감소를 딛고 일어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나온다.
인구절벽을 경험하고 있는 중국
중국에서는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 위기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경제를 성장시키거나 노년층을 부양할 젊은 층이 부족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인구 감소는 위기가 아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국 측에서는 2100년에 약 10억 명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으며, 이 수준에서 중국은 노년층을 잘 보살피면서 국민들이 더욱 번영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또한 성공적인 인구 변화를 이루게 되면 향후 인구가 감소할 다른 많은 국가들에게 선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집권 이후 인구 정책을 두 번이나 뒤집었다. 초기에는 산아제한 정책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국가 출산율을 높였으나, 1979년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었던 덩샤오핑은 경제 개혁과 함께 한 자녀 정책을 채택하여 중국의 놀라운 경제 부흥을 이루어냈다. 2015년에는 급격한 출산율 감소로 인해 두 자녀 가족을 허용하는 산아제한 정책이 다시 도입되었으며 2021년에는 세 자녀 가족을 허용하는 정책을 도입해 인구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3년 10월 제13차 전국여성대표대회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새로운 형태의 결혼과 출산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출산을 적극 장려했고 여성대회에서 행해진 다른 연설에서는 양성 평등에서 벗어난 변화를 꾀할 것을 강조했으며 심지어 여성들이 아이를 갖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라는 언급도 하여 화제가 됐다. 그러나 산아제한 정책은 중국 젊은이들의 정서에 반하는 것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녀를 한 명 이상 낳기를 원하지 않는다.
중국의 인구 감소는 출산율, 부양비, 적정 인구 규모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인구학자들은 주로 인구 피라미드를 사용하여 한 국가의 인구를 설명하는데, 인구 피라미드는 특정 시점의 인구 중 남성과 여성의 수를 나타내며 사회 문제를 이해하는 데 직관적이다.
아래 그래프를 참고하여 1980년 중국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전형적인 인구가 증가한 모양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젊은 연령층은 넓고 나이가 많을수록 좁아지는 형태를 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1966년에 시작된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20-24세 연령층이 25-29세 연령층보다 약간 더 작다는 점이다. 15~19세와 10~14세 연령층은 반등세를 보였으나, 40년 동안 이어져 온 연령대 감소 추세의 시작은 5-9세와 0-4세 연령대가 줄어든 부분이 보여준다.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이 감소 추세를 촉진했지만 소득, 교육, 도시화, 피임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 다른 요인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의견이다.
중국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에 14억 명으로 정점을 찍고 위의 요인으로 인해 중국의 인구 피라미드 모양은 크게 바뀌었다. 미래의 위기로만 여겨지던 고령 인구 ‘급증’은 30~59세 인구의 증가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중요하게 봐야할 점은 청소년(0~14세)과 고령자(65세 이상)로 이루어진 부양 인구와 15~64세 사이의 노동 인구를 비교하는 ‘부양비’다. 1980년 중국의 부양비는 노동가능인구 100명당 68명으로 노동 인구의 부담이 컸으나, 2020년에는 100명당 44명으로 부담이 덜어졌다. 하지만 향후 고령 인구의 급증으로 인해 2085년경에는 부양비가 100명당 89명에 달해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수준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인구 피라미드로 본 세계 인구 동향
중국 피라미드 구조는 역사와 세계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1900년대부터 전 세계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사망률 감소와 위생 및 공중 보건의 개선 때문이다. 인구 증가 추세는 수천 년에 걸쳐 천천히 증가하여 결국 출생률과 사망률이 거의 일치하게 되는 ‘인구학적 전환’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2000년 전후를 기점으로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낮아지면서 인구 감소와 부양비 상승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현재 인구 감소를 경험하는 대부분의 나라는 선진국인 반면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나라는 대부분 아프리카의 저소득 국가에 해당한다.
인도와 일본이 인구 감소와 증가의 대비되는 추세를 잘 보여주는 예시다. 2020년 인도 인구 피라미드를 보여주는 아래 그래프에서 전형적인 인구가 증가하는 형태를 띈다. 인도의 부양비는 47, 평균 연령은 27.9세로 양호한 편이지만, 피라미드 아래쪽 연령대(0~14세)가 낮다는 것은 인도 또한 인구 감소로 전환하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그러나 인구 피라미드에서 보이는 양호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매우 높은 청년 실업률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반면 일본의 피라미드 구조는 45년 전부터 시작된 강력한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부양비 71%, 평균 연령 48.7세로 뚜렷하게 고령층에 치중되어 있는 모습이다. 유엔에 따르면 일본의 인구는 2020년 1억 2,500만 명에서 2100년 7,5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다봤다.
한 국가의 인구는 당연히 출생률과 사망률에 의해 결정된다. 선진국의 출생아 수는 국민들의 출산 의지에 따라 자녀 수가 결정되며 사망자 수는 생물학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미국처럼 이민이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이주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한다.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인구를 예측하는 데 사용된다.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인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합계출산율 2.1을 기준으로 잡았다. 따라서 합계출산율이 2.1보다 높은 국가에서는 인구가 증가하고, 2.1보다 낮은 국가에서는 인구가 감소한다.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2020년 니제르는 6.89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반면 한국은 0.89로 가장 낮았다.
유엔에 따르면 1970년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5.8이었으나, 20년 동안 천천히 하락하여 기준점인 2.1을 찍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하락하여 2022년에는 1.18이라는 수준까지 도달했다. 합계출산율 1.18은 선진국에서 조차 악재로 여겨지는 수치이나,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여 정부에서는 출산 장려 정책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의 그래프는 유엔이 예측한 2100년 중국의 인구 피라미드로 2020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그러나 유엔은 시간이 지나도 합계출산율이 1.18로 일정할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7억 7천만 명이라는 숫자는 유엔의 평범한 시나리오에서 나온 것으로 장밋빛 시나리오에서는 11억 5,000만 명, 최악의 시나리오는 4억 9,400만 명이라는 충격적인 수치가 나온다.
인구 감소를 주의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인구가 행복을 대변하지는 않아
하지만 위의 피라미드는 미래를 보여주는 스냅샷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2020년 노년층의 비중이 점점 높아져 2050년경에는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또한 혁신적인 의학 발전으로 인해 기대 수명이 100년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2130년에는 노년층의 증가세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다시 말해 중국은 2023년부터 2050년까지 27년 동안 고령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며 2050년부터 2130년에 걸친 80년 동안은 꾸준히 줄어들 것이다. 수십 년에 걸쳐 나타난 고령 인구 증가는 과도기적 현상이며 증가하게 될 고령 인구에 대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2019년 중국 정부는 “인구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서 가장 주의를 기울인 부분은 국민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의 남성 대부분은 60세에 은퇴하는 반면, 화이트칼라 직종의 여성은 55세, 블루칼라 직종의 여성은 50세에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19년 계획은 2021년에 중국 정부가 법정 은퇴 연령을 점진적으로 늘리겠다는 발판을 마련했다.
중국의 인구 고령화는 이미 간병 산업의 빠른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하이에서는 간병 지원을 원하는 가정과 간병인을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이 만들어졌다. 중국은 이미 고령화를 겪은 다른 나라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일본, 한국, 대만은 고령 인구 급증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기준점인 2.1 이하의 합계출산율을 가져 인구를 늘리기 위한 많은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날 중국의 젊은 여성들은 사회 환경이 불확실하여 혼란스러운 일상을 보내고 있다. 2023년 11월 웨비나에서 미시간 대학교의 윤 저우는 중국 여성들이 출산을 당연시 여기는 가부장적 요구와 권위주의 국가의 산아제한 정책 사이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중국 합계출산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높아진 생활 수준과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을 꼽는다. 연구에 따르면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일수록 자녀 수가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결혼을 늦게 하는 가운데 자녀 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출산 장려 정책으로 보육 시설 대폭 확충과 출산 후에도 고용이 보장되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 세계는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발전으로 불확신한 미래에 놓여있다. 게다가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는 정책적으로 큰 도전을 받고 있으며 인구가 증가하는 나라는 이보다 더한 도전으로 골머리를 앓을 것이다.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는 향후 40년 동안 인구가 약 2억 2천만 명에서 4억 4천만 명으로 두 배로 증가하여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로 자리 매김할 것이다.
논평가들은 인구 감소로 인해 중국이 경제적으로 위축되며 세계에서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여론과 정책 논쟁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경제 발전의 척도가 국내총생산(GDP)이라면 인구 감소는 GDP 성장을 저해하여 경제 발전을 퇴보시키는 요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중국의 교육 수준은 향상되고 있으며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산업용 로봇을 설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다.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인구 감소 해결책 찾아가야
흥미롭게도 전 세계에서 “최적의 인구 규모”라는 관점에서 논쟁이 진행된 적이 없다. 현재 인구 수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은 국민들에게 출산을 강제할 우려가 있어 조심하는 모습이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80억 명 이상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세계 중산층의 생활 수준으로 살아갈 수 없고 고소득 국가의 기준에서는 더욱 지속 가능하지 않다. 유엔은 2050년 또는 2100년의 전 세계 인구 규모를 대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기후변화 논쟁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인구 규모 예측에 대해 강조했다.
그러나 최적의 인구 규모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천연자원이 개발되고 국가가 사회적으로 진화함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핵융합 발전이 실현되고 채식 단백질이 육류 단백질로 대체되는 세상이 오면,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넘어 지속 가능한 시대가 열릴 것이다. 또한 세계 인구를 파악하는 것은 지구 온난화를 악화시키거나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더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다.
물론 중국에 대한 최적의 인구 규모를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진이 계산한 경로에 따르면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향후 20년간 안정된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다음 세기 초에 2.1이라는 기준점에 도달할 것이다. 그 결과 총 인구는 약 12억 명으로 유엔의 예측치인 7억 7천만 명과는 대조적인 결과를 보인다. 다른 인구 경로에서도 2100년 중국의 인구 피라미드는 유엔의 우려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인다.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에서 정책을 급하게 정할 필요가 없으며 유럽처럼 많은 실험을 통해 적합한 변화를 찾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실제로 급진적인 변화 없이 이미 많은 국가들은 적당하고 조화로운 인구를 위한 방향으로 많은 시도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많은 국가에서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의무 퇴직 연령을 재평가하고 있으며 연금제도를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바꾸고 있다. 더불어 아이를 더 쉽게 낳을 수 있도록 불임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육아 휴직을 연장하고, 보육 시설을 확충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책 개혁으로 꼽히는 것은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이 발전함에 따라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는 개혁이다. 모든 성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등 급진적인 해결책이 필연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의 젊은이와 노인이 내리는 결정에 따라 그 국가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구에 도달할 수 있을지 정해진다. 정책은 그 경로를 형성할 뿐 국민들의 행동이 안정적인 인구 감소로 전환하는 국가와 심각한 혼란을 겪는 국가를 가르는 차이가 될 것이다.
*편집진: 영어 원문의 출처는 사이언티픽 아메리칸(Scientific American)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