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연구원

e커머스 업계 소집한 정부, ‘규제 일변도’ 버리고 대응책 마련 나선다 초저가 전략에 국내 업체 ‘속수무책’, “배송 인프라까지 갖추면 답 없다” 정부 대책은 시간 끌기, 실질적인 대책은 업계 차원에서 마련해야 정부가 국내 e커머스 업계를 소집해 알리, 테무 등 중국 플랫폼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중국 e커머스가 초저가를 앞세워 국내 e커머스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자 국내 유통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택시 플랫폼 등 규제 강화, ‘알고리즘’ 접근 권한까지 받아가나 힘 잃는 카카오모빌리티, 국내 택시 플랫폼 시장 ‘사장’될 수도 소비자 선호도 고려 않는 플랫폼법, “소비자 불편 가중 우려” 정부가 택시 플랫폼에 대한 추가 규제를 예고하면서 업계 내 긴장감이 고조됐다. 자칫 ‘허가제’로 비춰질 우려가 있는 ‘인증제’에 더해 플랫폼 사업의 핵심인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 권한까지 정부가 가져가는 방안이…

단통법 폐지 수순에 통신사 ‘난색’, “갑작스러운 것 아니냐” 부각되는 ‘통신사 책임론’, “폐지 명분 만든 건 통신사 측” 실효성 관련 의견 분분 “10년 전과 상황 달라”, “혜택 확대 계기될 것” 앞으로 길게 늘어선 휴대폰 판매점의 광경을 찾아보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최근 1년 새 800곳이 넘는 휴대폰 판매점이 문을 닫은 데다, 정부가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의 상한을 제한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통신사 자율경쟁 강화 나선 정부, 단통법 폐지 ‘공식화’ 소비자와 통신사 사이 벌어진 ‘간극’, 단통법 폐지가 메꿀 수 있을까 “폐지보단 ‘개정’해야, 장점 유지하고 단점 고치면 돼”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폐지를 공식화하고 나섰다. 통신사와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도모함으로써 단말기 가격을 낮추겠단 취지다. 지난 10년간 이어진 통신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단 의지를 내보인 것이니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