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연구원

재생에너지 2030년까지 ‘차단’, “강제적으로 개점휴업 선고한 셈” 한전 투자 여력 약화에, “계통 연계 시점 계속 늦춰질 것” 정부 조치 이해된다는 의견도, “속도 조절은 선택 아닌 필수” 정부가 전라·충청·강원 등 지역에서 3㎿ 규모 이상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신규 진입을 2030년까지 차단했다. 전력 계통 포화를 경계하기 위한 조치로, 이로 인해 업계는 앞으로 7년 이상 개점휴업…

정부기관 보안 업데이트 ‘거북이걸음’, 강제화 법안도 ‘느릿느릿’ 해킹 시도 10만 건 넘는데, “보안 최적 인력 갖춘 기관 한 군데도 없어” 내용연한 초과 장비 25% 이상, 자칭 IT 강국의 현주소 해킹그룹이 이미 알려진 오래된 취약점을 노려 공격을 시도하는 빈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깃이 보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지점을 노리면 새로운 취약점을 찾는 수고를 덜면서도 유효한 공격을…

중국이 차량용 요소수 수출에 제동을 걸면서 요소수 대란의 재발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요소수 국내 생산 재검토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세간의 불안은 여전하다. 이미 지난 2년 전 요소수 대란 사태를 겪으면서 한 차례 홍역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달라진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하면서 총선을 앞둔 여당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부여당은 급히 가덕도 신공항 사업 추진 계획을 알리며 PK 민심 잡기에 나섰지만, 이에 비판론이 적지 않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정치화되면서 건설적 논의가 사실상 묵살된 탓이다.

정부가 전자문서 활성화의 걸림돌로 꼽히는 원본성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법령에 ‘원본성’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해 원본은 무조건 종이문서로 남겨야 하는 불편함을 완전히 타파하겠단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불신의 목소리가 나온다. 애초 전자문서 전환을 이룬다 하더라도 정부가 사후관리를 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있는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