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낯’ 드러난 디지털 강국 韓, “‘폭탄’만 돌리다 복원력도 상실”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전산망 ‘시도새울’과 온라인 민원 서류 발급 서비스 ‘정부24’가 지난 17일 일제히 멈춰 사회적 혼란이 속출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전산시스템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애초 시스템 장애는 IT 기술을 활용하는 이상 피할 수 없는 흐름과 같은 만큼 이를 감안하고 복원력을 구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창진 연구원
국경 안 가리는 ‘소아과 전문의 부족’ 문제, “‘선배격’ 日 본받아 돌파구 마련해야”
최근 우리나라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소아청소년 환자 수 감소 및 직업의 미래지속가능성 감소, 극성 부모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향한 갑질 등 사회적 문제가 겹치면서 의료 공백에 더욱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이에 일각에선 “관련 문제에 있어 ‘선배격’인 일본과 독일 등 해외 사례를 종합해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中 겨냥 ‘디리스킹’ 전략 시사한 바이든, 새로운 궤도 오른 美·中 패권 경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는 중국 경제와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이 아니라 디리스킹(derisking, 위험완화) 및 다변화(diversifying)를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을 대하는 셈법 자체를 달리하겠단 것이다. . 미국이 시사하고 나선 ‘디리스킹’에 대한 의도와 가능성을 명확히 해석함으로써 외교 리스크를 줄여 나가는 게 중국 및 여타 국가 차원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리걸테크 흐름 ‘역행’하는 韓, 이익 좇는 정치권과 찢어진 기술 혁신의 꿈
리걸테크를 사실상 허용하는 변호사법 통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소위 단계에서 좌절됐다. 정쟁과 변호사 사정 봐주기가 국내 기업의 기술 발전을 가로막고 있단 비판이 쏟아진다. 해외에서 격론을 펼치며 닦아 놓은 길을 국내 정치권과 변협이 애써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당장의 총선에 얽매여 미래시를 버린 정치권의 각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매출액은 우하향·인건비는 우상향, 신작 부담에 힘 못 쓰는 게임 업계
국내 게임 업계에 실적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신작 흥행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다만 이런 가운데서도 국내 개발자의 몸값은 하늘을 찌르는 모양새를 유지했다. 영업이익 감소 추세에 따라 신작 흥행 부담이 늘어난 게임 업계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디지털 고물가’ 시대에서 살아남는 법?, OTT 업체 옥죄는 ‘편법 구독’
최근 글로벌 OTT를 싸게 이용하기 위해 국적을 대한민국이 아닌 제3국으로 둔갑하는 꼼수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일부 불법 콘텐츠 이용자들은 “값이 너무 올라 부담이 커져 어쩔 수 없었다”며 OTT 콘텐츠 불법 이용에 이유를 늘어놓기도 하나, 콘텐츠 불법 이용이 결과적으로 OTT 업체의 수익 개선 압박에 부담을 준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힘들다. OTT 업체의 요금 체계를 개선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용자들의 도덕적 결핍도 함께 해소해야 할 문제임을 분명 인식해야 할 것이다.
공정성과 봉사활동 건수의 ‘등가교환’? “자발적 봉사 참여 유도책 필요해”
대입 전형과정에서 공정성을 강화하겠단 취지로 개인 봉사활동을 반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이뤄지면서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활동이 최근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어린 학생 시절부터 ‘봉사활동은 결국 현실에 치여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이 생길까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만큼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할 만한 정책적 노력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류하는 ‘한국판 NASA’, 정쟁 속 ‘제자리걸음’에 과학계는 ‘답답’하기만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을 위한 골든 타임이 앞으로 1개월 남짓 남았다. 그러나 방향타를 잡은 야당은 정쟁 잿밥에만 관심 갖는 모습을 보이며 법안 논의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 하루빨리 정쟁을 청산하고 우주산업을 파격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 미비점 보완에 더욱 힘써야 할 시점이다.
반도체 수출 훈풍에 경제 성장률 개선 전망, “결국 반도체에 죽고 사는 韓”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이는 앞으로 수출 회복세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선 반도체 회복 조짐에 엇갈린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수출 품목 다변화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쏟아낸다.
총선 앞두고 ‘노란봉투법 논쟁’ 재점화, 巨野 민주당 몸짓에 국힘은 ‘무력’하기만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강행 처리하겠단 방침을 내놓자 경제·산업계가 극심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총선 전략으로서 노란봉투법을 꺼내든 것으로 보이나, 노란봉투법은 ‘위헌’, ‘민주노총 방탄법’ 등 각종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의 노동계 푸쉬 전략이 총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정계의 관심이 모인다.
내수시장 ‘기생’하는 K-보안 업계, 해외 진출 자부하던 자신감 어디 갔나
국내 정보보안산업 성장을 위한 비료로 ‘글로벌 진출’이 필수 요건으로 떠올랐지만 국내 사이버보안 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을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보안 업계가 내수시장 중심의 성장만 이어온 탓이다. 내수시장의 한계를 넘어서고 사업을 해외로 확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공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쿠팡플레이 증가세에 티빙은 ‘골골’, 국내 최초 ‘광고 요금제’로 재기 성공하나
쿠팡플레이가 3개월째 토종 OTT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추격하는 티빙이 국내 최초로 광고 요금제를 출시하고 구독료를 20%가량 인상하는 등 수익성 개선에 나섰다. 다만 넷플릭스식 정책이 국내에서 얼마나 먹힐지는 아직 미지수다. 치열해진 자리싸움에 티빙이 다시금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추락하는 국제 정세와 ‘가라앉는’ 韓, “경제 ‘도미노’에 속절없이 무너질라”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섰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둔화’ 평가를 내린 지 반년 만이다. 위기 상황은 이미 코앞까지 다가왔다. 이제 남은 건 정부의 ‘선택’이다. 정부의 보다 신중한 선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부정 여론’ 급증해도 미래는 ‘낙관적’?, 거품 갇힌 자율주행 기업의 ‘자가당착’
모빌리티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 미국 소비자 1,000명 중 ‘자율주행차’ 선호 비율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모셔널은 미국 내 자율주행 사업에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으나, 일각에선 회의적인 의견도 나온다. 세간에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등 터진’ 삼성전자 숨통 터준 美, ‘악화 일로’ 미중관계 전환점 되나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 낸드플래시 공장 전환에 나선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가 해소되면서 평택에 이어 시안까지, 세계 최대 낸드플래시 업체인 삼성전자의 선단공정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 미국이 사실상 한발 물러나면서 악화 일로를 걷던 미중관계에도 전환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민간인 보호’ 여론전 나선 하마스, “이스라엘의 ‘명분 찾기’ 필요할 듯”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상대로 전쟁 중인 이스라엘의 이츠하크 헤르조그 대통령이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자국의 군사작전을 옹호했다. 국제사회의 여론을 자신들 편으로 돌리겠단 전략의 일환이다. 최근 들어선 하마스도 ‘민간인 보호’라는 명분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이팔전쟁의 ‘승기’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얼마나 돌려놓느냐에 달려 있는 만큼 이스라엘의 보다 ‘현명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VC 펀드 말라 죽는데 정부는 “문제없다”?, “업계 현장 비명소리 안 들리나”
올해 상반기 기준 투자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벤처펀드 자금이 10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이 효용을 발휘하지 못한 셈이다. 이에 업계 현장에선 앓는 소리가 쏟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낙관론을 들이밀었다. 업계 현장은 가히 ‘속이 터질’ 지경이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韓 산업 재편의 중심, 게임 ② 정부와 업계의 ‘원죄’, 말라가는 게임 IP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은 이미 연간 매출 20조원을 돌파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됐다. K-게임은 우리나라 산업 재편의 중심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여전히 ‘오락가락’하는 모습만 보인다. 이런 가운데 게임사의 ‘일탈행위’는 IP 활용성 저해를 조장하고 있다. 정부가 방향타를 제대로 잡아야 할 시점이다.
韓 산업 재편의 중심, 게임 ① ‘굴뚝 없는’ 발전 이룬 K-게임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이 사상 최초로 연간 매출 20조원을 돌파하며 세계 4대 게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특히 해외에도 10조원 규모의 K-게임이 전파되며 게임 산업은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냈다. 다만 최근 들어 K-게임의 한계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고육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MZ세대 사이 퍼지는 ‘전화 공포증’, 콜포비아와 ‘책임감’의 상관관계?
MZ세대 열 명 중 세 명이 전화 통화 시 긴장, 불안, 두려움을 느끼는 ‘콜포비아’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일각에선 일종의 ‘무책임함’이 콜포비아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지만, 이를 무작정 책임감의 문제로 돌려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