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예고했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함으로써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단 취지다. 다만 일각에선 윤 정부의 선택과 집중 전략에 회의적인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과학기술계의 이권 카르텔 척결 및 R&D 예산 삭감이 큰 반발에 부딪혔던 것처럼, 문체부의 문화예술계 변혁 의지도 도마에 오른 것이다.
‘신 기후체제’로 불리는 파리기후변화협정 채택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193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국제감축 사업에 매몰된 나머지 내부 탄소 감축을 다소 등한시하는 모습을 내비쳤다. 탄소 감축 흐름 아래 휩쓸려 내려갈 위험이 높아진 셈이다.
새마을금고가 내부 임직원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임직원 수십 명이 펀드 출자 비리 의혹에 연루되는가 하면, 핵심 고위임원들이 전방위적인 비위행위로 일괄 기소당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를 실패할 경우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속한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중소 2,000여 개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전문인력 부족으로 디지털 전환(DX)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정작 정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만 계속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올 3분기에도 2조원에 가까운 영업적자를 기록하면서 4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갔음에도 점차 경영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시장 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적이 함께 반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일각에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쏟아졌지만,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의견을 내놓는다.
제너럴모터스(GM) 자율주행 자회사 크루즈의 미국 캘리포니아주 내 무인 자율주행차 ‘로보택시’ 운행이 결국 중단된다. 안전 문제 가시화에 따른 조치다. 자율주행 기술 발전이 더딘 상황에서 이번 로보택시 운행 중단은 자율주행 산업에 큰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T 기업들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AI의 위험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생성형 AI 분야별 가이드라인이나 AI 생성물 워터마크 삽입 등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만들기로 했다. 다만 워터마크 삽입이 AI 시대의 ‘최전 방어선’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어느 때보다 정부의 ‘각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가정보원이 공공 망분리 제도 개선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그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대형 정부 시스템의 접속장애를 대폭 개선하겠단 취지다. 다만 업계 사이에선 망분리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핀테크 업체의 경우 제공하던 서비스 자체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 비판론이 더욱 크다.
국내 10대 증권사 주식·채권·파생상품 담당 임직원의 지난해 상여금이 8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 증권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성과급 지급 규모는 오히려 늘어났다. 증권업계 임직원의 ‘이익 사유화’를 멈춰 세울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화·지능화되고 있는 K-콘텐츠 불법유통 범죄를 더욱 엄정하고 치밀하게 수사하기 위함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 같은 ‘사후 대처’만으론 저작권 침해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작권에 대한 시민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 수요에 맞춰 불법유통 공급이 성행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소방공무원 10명 중 7명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고지혈증 등 일반 질병 비율도 높았지만, 폐결핵, 난청 등 직업병의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소방공무원의 정신 건강도 상당히 위험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급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중동의 부국 사우디아라비아에 3조원대 규모의 재난안전통신망 장이 선다. 사우디의 재난망 구축 사업에 국내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기대감도 커진다. 다만 현재 구축돼 있는 재난망에 대해선 국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국가 R&D 예산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예산 삭감에 대한 과학계의 반발과 우려,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해명 등으로 정국이 혼란하게 흘러가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과학계는 해외 기관까지 활용해가며 정부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최근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기업이 ‘재창업 자금’ 용도로 활용하는 식이다. 이런 가운데 대지급금 환수율도 30%를 채 넘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문제도 심각하다.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력직 IT 개발자 10명 중 8명 이상이 한 회사에서의 근속 연수로 3년 내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T 개발은 개발자 스스로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직종 중 하나인 만큼, 개발자들은 회사를 ‘성장의 기회’로 삼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 같은 개발자들의 심리 경향이 조사 결과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가 구독자들에게 무료로 게임하는 목록에 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흥행력이 보장된 게임을 통해 넷플릭스를 구독하지 않는 게이머들까지 신규 구독자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업계는 넷플릭스가 모바일 게임 외 TV와 PC를 아우르는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테스트까지 함께 진행했다는 점에 관심을 두고 있다. 최근 게임 업계 사이를 관통하는 ‘클라우드 바람’이 넷플릭스를 통해 보다 본격화될 수 있으리란 기대에서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 센터를 설치해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공시제도 개선을 통해 ‘신뢰성’과 ‘정확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단 취지지만, 적정가격 등 중요 정보 공개엔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논란은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발 ‘빚더미 공포’가 현실로 다가왔다. 중국 일대일로 건설 사업 과정에서 개발도상국들에 내 준 빚 중 회수가 어려운 악성대출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개도국들이 빚더미에 허덕일수록 중국의 재정적 부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프라 건설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개도국들이 늘어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이를 상환할 여력을 잃어버린 탓이다.
유럽 저출산의 대명사로 꼽히던 이탈리아가 결국 ‘유럽에서 가장 청년이 없는 국가’가 됐다. 이에 이탈리아는 정책 수립 방향성에 오류가 있었음을 받아들이고 기존 정책을 체계화하는 한편 아동수당 및 육아휴직 규정 등의 정책 적용 대상을 비전형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확대하는 등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국 정보기술(IT)의 산실인 실리콘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성별과 인종 등 스타트업에 대한 VC의 투자를 다양화하기 위한 법이 마련됐다. 미국 내 최대 연기금인 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CalPERS, 캘퍼스)의 영향력 아래 미 VC 생태계 전반으로 다양화 기조가 퍼져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각종 다양성 정책을 내세워도 제대로 된 변화를 이끌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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