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연구원

‘K-콘텐츠 지킴이’ 저작권 전문 경찰? “누누티비도 제대로 못 잡는데, 실효성 있나”

‘K-콘텐츠 지킴이’ 저작권 전문 경찰? “누누티비도 제대로 못 잡는데, 실효성 있나”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이 이달부터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지역사무소가 있는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저작권 전문 경찰을 추가 지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저작권 전문 경찰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쏟아진다. 저작권 침해의 온상이라 할 만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저작권 전문 경찰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겠냐는 비판이다.

서울시 면허 ‘반납’한 아이엠택시, 자구책 마련 실패에 ‘최후의 수’ 두나

서울시 면허 ‘반납’한 아이엠택시, 자구책 마련 실패에 ‘최후의 수’ 두나

100% 직영제로 운영되던 아이엠(I.M)택시가 가맹택시로 서울을 넘어 경기권에까지 진출한다. 기사 구인난과 승객 수요 감소로 법인택시 업계가 경영난에 빠진 만큼 가맹택시로 외형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당초 진모빌리티는 택시 요금 인상 전부터 다양한 활로 모색에 적극적이었으나, 대부분의 노력은 실패로 끝난 바 있다.

글로벌 판로 의존성 높은 K-OTT, ‘지속가능한’ 성장의 시발점은?

글로벌 판로 의존성 높은 K-OTT, ‘지속가능한’ 성장의 시발점은?

K-드라마 등 대한민국 콘텐츠가 지속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해선 넷플릭스나 디즈니+ 등 외국계 OTT에만 판로를 의존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티빙, 웨이브, 왓챠 같은 토종 OTT가 자리잡아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국내 OTT 사업자가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에 대한 회의론적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팽배해진 플랫폼 업계 ‘규제’ 인식, 규제 일변도에 창작자까지 무너질라

팽배해진 플랫폼 업계 ‘규제’ 인식, 규제 일변도에 창작자까지 무너질라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꼽히는 OTT에 대한 플랫폼 지원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듭 제기됐다. 토종 OTT 플랫폼과 관련해선 정치권이 지나치게 규제 논의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목소리다.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는 창작자를 살릴 수 없다. 창작자와 보조를 맞춰가야 할 플랫폼 업계가 무너지면, 창작자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 국회 차원의 플랫폼 진흥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동 친구 추가 차단’ 기능 내놓은 카톡, “편의성 제고·스팸 감소 기대”

‘자동 친구 추가 차단’ 기능 내놓은 카톡, “편의성 제고·스팸 감소 기대”

카카오톡에 상대방 휴대전화 번호만 있으면 프로필 사진(프사)을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자동 친구 추가’ 기능 차단이 가능해졌다. 이에 적지 않은 이용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지만, 일각에선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한다. 한편으론 카카오가 해당 기능을 출시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걸린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카카오가 이용자 편의성 증진에 큰 뜻이 없는 것 같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외국인 편의성 증진 목소리↑, 이제 등록외국인도 ‘비대면 금융거래’ 가능해진다

외국인 편의성 증진 목소리↑, 이제 등록외국인도 ‘비대면 금융거래’ 가능해진다

앞으로 등록외국인도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기기 등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외국인 금융서비스 확대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목소리에 대응한 것이다. 당초 외국인등록증은 진위 여부 확인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업무를 볼 때마다 관련 기관을 직접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많았다.

일상 파고든 ‘마약 범죄’에 식약처, “UN 마약범죄사무소 대응 기법 적용할 것”

일상 파고든 ‘마약 범죄’에 식약처, “UN 마약범죄사무소 대응 기법 적용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가 UN산하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마약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사항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신종 마약류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UNODC의 마약관리와 중독 재활 등 전문적인 경험과 기법을 국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UNODC는 불법 마약, 국제 범죄 문제 등의 대응을 위해 1997년 설립한 UN사무국 산하 조직이다.

‘구독 이월’ 법안 내놓은 국회에 ‘난감’ 표한 OTT 업계, “메뚜기족만으로도 벅차”

‘구독 이월’ 법안 내놓은 국회에 ‘난감’ 표한 OTT 업계, “메뚜기족만으로도 벅차”

OTT 등 구독 서비스 이용자가 구독료를 내고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혜택을 이월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다만 이에 대한 소비자와 업계의 반응은 다소 엇갈렸다. 소비자들은 “불합리한 구독료 정책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안을 반겼으나 업계는 난감하단 입장이다. 애초 최근 OTT 업계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OTT는 ‘메뚜기족’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메뚜기족이란 필요에 따라 OTT를 갈아타며 콘텐츠를 정주행하는 이용자를 뜻한다. 메뚜기족의 증가는 OTT 업계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OTT 사업자는 업계 특성상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뽑아내야 하지만, 메뚜기족 구독자가 증가하면 콘텐츠 투자 비용 대비 수익률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마저 통과된다면 그러잖아도 적자에 허덕이는 OTT 업계가 사실상 ‘사장’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프랑스의 ‘지역 중심’ 도심활성화사업 ② ‘지방시대’ 꾀하는 韓, “배울 건 배워야”

프랑스의 ‘지역 중심’ 도심활성화사업 ② ‘지방시대’ 꾀하는 韓, “배울 건 배워야”

저출산·고령화의 심화에 따라 지방 쇠퇴가 심화하고 있다. 프랑스 또한 별반 다를 바 없는 상황이나, 프랑스는 지역 중심 도심활성화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뤄냈다. 실제 프랑스는 4년간의 1차 사업을 통해 사업 대상지 생활인구 15% 증가, 부동산 거래량 17% 증가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보였다. 그간 우리나라는 정부 중심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실패를 끊임없이 목도해 왔다. 프랑스의 전략을 취사선택에 사업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전 국민 AI 일상화’ 꿈꾸는 정부, 정작 AI 역량 강화는 ‘지지부진’

‘전 국민 AI 일상화’ 꿈꾸는 정부, 정작 AI 역량 강화는 ‘지지부진’

정부가 복지·건강·보육·교육·문화·예술 등 국민의 일상과 다양한 산업·일터, 정부 행정 등 전방위에 AI를 적용해 국민의 AI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AI 도약에 강조하는 바는 ‘인프라 투자’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초거대AI 전략이 실현되기 위해선 이를 뒷받침할 만한 AI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실제 과기정통부는 올해만 3,9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초거대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에 첫 삽을 뜬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같은 정부의 청사진은 지나치게 장밋빛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기초 학문 역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무작정 AI 인재 양성에만 목을 매면 오히려 질적으로 떨어지는 ‘무늬만 인재’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지역 중심’ 도심활성화사업 ① 위기관리 능력 ‘가시화’

프랑스의 ‘지역 중심’ 도심활성화사업 ① 위기관리 능력 ‘가시화’

최근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 쇠퇴 역시 함께 극심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공유하는 사회 현상이나, 프랑스는 적극적인 도심 활성화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어느 정도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다. 국회는 “프랑스는 도심활성화사업 결과 79,000건의 주택 개량, 250건의 상업용 건물 신축·개량, 66건의 지방 이전 공공기관 유치를 이뤄냈다”며 “이를 통해 3년 사이 상권 활성화, 역사 문화유산 활용,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사업 대상지의 생활인구가 15%가량 증가하고 부동산 거래량은 1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있어 지역은행, 주거청 등의 협력기관을 통한 자금 공급 규모를 최대화했다는 부분 등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OTT 사업자에 드리운 ‘마이너스의 손’, “정부는 가만 있는 게 약”

OTT 사업자에 드리운 ‘마이너스의 손’, “정부는 가만 있는 게 약”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OTT 등 신규 서비스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사업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OTT 법체계를 개선함으로써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규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다만 업계 사이에선 정부의 법체계 개선이 오히려 OTT 사업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불안이 표출된다. 법체계 개선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결과적으로 정부가 OTT 인프라 기반 구축보단 ‘규제’에 더 힘을 쏟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는 모습이다.

게임 기반 웹툰 부진 못 면하는데, 게임 업계가 포기 못 하는 이유는?

게임 기반 웹툰 부진 못 면하는데, 게임 업계가 포기 못 하는 이유는?

유저들의 몰입감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게임이 흥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게임업계가 트랜스미디어 전략을 주요 마케팅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다. 자사 게임 IP(지식재산권)를 통해 웹툰 등을 제작해 게임 유저들이 웹툰을 보고, 또 웹툰을 본 독자들이 다시 게임으로 유입되는 선순환 과정을 노린 전략이다. 게임 웹툰·웹소설에서 별점 테러가 발생하는 등 다소 반응이 좋지 못함에도 게임 업계는…

자본 잠식률 상승에 VC 위기론 확산, “펀드도 못 만들고 문 닫게 생겼다”

자본 잠식률 상승에 VC 위기론 확산, “펀드도 못 만들고 문 닫게 생겼다”

벤처투자 시장 위축으로 벤처펀드 결성이 어려워지면서 VC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렇다 할 만한 벤처펀드 결성 및 운용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자본금만 까먹는 VC가 속속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기관투자자(LP)가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자금을 줄이면서 VC들도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올해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 규모는 4조5,91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줄었다. 특히 업계의 큰손으로 불리는 연금·공제회의 벤처펀드 출자액은 전년 대비 77.6% 줄어 1,076억원에 그쳤다. 이에 VC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 차원에서 금전적 지원을 이어왔으나 이 때문에 오히려 시장의 정부 의존도가 증대돼 민간 VC 생태계가 제 자리를 잡지 못한 탓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온다.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지원하는 美, 러우전쟁 전황 뒤집히나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지원하는 美, 러우전쟁 전황 뒤집히나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ATACMS(에이태큼스)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미국은 전쟁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아래 장거리 미사일 공급을 망설여 왔으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교착 상태가 오래 지속되자 지원을 유력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번 장거리 미사일 지원으로 우크라이나는 다소 불리한 전황을 뒤집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크림반도 내 러시아 드론…

인도 순방 ‘경제 외교’ 집중하는 尹, ‘탈중국’ 가속화 아래 韓의 자세는

인도 순방 ‘경제 외교’ 집중하는 尹, ‘탈중국’ 가속화 아래 韓의 자세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인도네시아와 인도 순방 일정을 마치고 11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인도와의 경제 협력을 약속하고 우크라이나 지원금 지급을 가시화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 특히 유럽의 탈중국화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점에 이번 회의의 중요성이 커진다.

넷플릭스 공세에 ‘VOD 시장 침식’ 현실화, “제 앞가림도 힘든 상황”

넷플릭스 공세에 ‘VOD 시장 침식’ 현실화, “제 앞가림도 힘든 상황”

넷플릭스가 제휴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글로벌 OTT의 국내 VOD 시장 잠식 등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국내 VOD 시장은 광고 시장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상파 방송사가 수익을 올리는 주된 사업모델 중 하나로, 콘텐츠 경쟁력 약화 및 해외 플랫폼 확대로 인해 이마저도 부진을 면치 못하는 형국이다. 이 추세라면 향후 약 5년 내 국내 콘텐츠 시장의…

플랫폼 다변화와 콘크리트층의 붕괴, ‘개인화 서비스’ 촉발한 OTT 시대

플랫폼 다변화와 콘크리트층의 붕괴, ‘개인화 서비스’ 촉발한 OTT 시대

방송인 유재석과 가수 김종민·데프콘이 콘텐츠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현 시장에 대해 공통된 고민을 털어놨다. OTT 플랫폼이 다변화되면서 시청자층의 분리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각 프로그램의 화제성이 떨어져 아쉽다는 의견이다. 다만 일각에선 OTT 플랫폼의 다변화가 소비자 입장에선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재석 “OTT·콘텐츠 많아져, 화제성 떨어졌다” 7일 유튜브 채널 <뜬뜬>에 ‘보답은 핑계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서 김종민은…

‘기각’으로 끝난 스마트스코어 골프 분쟁, 카카오VX ‘기술 탈취’ 오명 벗나

‘기각’으로 끝난 스마트스코어 골프 분쟁, 카카오VX ‘기술 탈취’ 오명 벗나

종이카드 대신 태블릿PC로 스코어(점수)를 관리하는 골프장 IT솔루션을 두고 스마트스코어와 카카오VX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스마트스코어가 카카오VX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스마트스코어 제소에 대해 2회 연속’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스마트스코어가 인정받을 만한 기술적 성과를 낸 건 아니라는 게 요지다. 法, 카카오VX 부정경쟁행위 등 가처분 신청 기각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데이터포털 개편 나선 정부, ‘디지털플랫폼’ 꿈꿨지만 인력난엔 ‘속수무책’

데이터포털 개편 나선 정부, ‘디지털플랫폼’ 꿈꿨지만 인력난엔 ‘속수무책’

정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의 데이터 접근성과 활용성을 사용자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본격적인 전면 개편에 나선다. 지능형 검색과 맞춤형 데이터를 추천하는 공공데이터 융합·분석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하고자 오는 2026년까지 246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업계에선 여전히 ‘인력 부족’이 최대 난제로 꼽힌다. 업계는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양상”이라며 “공공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관련 인력 양성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행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