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연구원

성장세 꺾인 中에 세계 경제 리스크↑ “무역국 韓, 돌파구 찾아 나서야”

성장세 꺾인 中에 세계 경제 리스크↑ “무역국 韓, 돌파구 찾아 나서야”

세계 경제를 견인하던 중국의 성장세가 꺾이면서 전방위적인 타격이 가해지고 있다. 건설 자재부터 전자 제품, 관광, 명품에 이르기까지 영향권도 넓어 업계 사이에서 암울한 사업 전망이 쏟아진다. 특히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리스크는 엄청난 도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1위 상품 소비국인 중국은 무역국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中 성장 둔화 가시화,…

‘규제 미로’ 아래 ‘규제 유예’ 외치는 정부, “‘유예’로는 한계점 명확해”

‘규제 미로’ 아래 ‘규제 유예’ 외치는 정부, “‘유예’로는 한계점 명확해”

기술 혁신을 꿈꾸는 스타트업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의 벽에 가로막혔다.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는 스타트업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과한 규제로 인해 혁신의 기회가 위축되면서 스타트업 관계자들의 앓는 소리는 커져만 간다. 중기부, 스타트업 규제 모의재판 진행 중소벤처기업부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현행법이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는 사례에 대한 모의재판을 진행했다. 모의재판에서 자율주행로봇 스타트업 뉴빌리티는 인공지능(AI)의 학습을 위해 이동형 로봇…

‘정쟁’으로 비화된 日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이성적 토론’은 어디로

‘정쟁’으로 비화된 日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이성적 토론’은 어디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기피 현상이 확산되는 가운데 영국의 한 언론인이 “말도 안 되는 우려”라며 일축하고 나섰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과학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사실상 상대 정권을 향한 ‘공격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태다. 정치권의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BBC 기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없어”…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날개 없는 추락’, 정부 제재 아래 숨은 ‘나태’의 그림자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날개 없는 추락’, 정부 제재 아래 숨은 ‘나태’의 그림자

대한민국 혁신 성장의 대표로 각광받던 국내 원격의료 산업이 붕괴 직전에 놓였다. 국내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1·2위를 다투던 ‘닥터나우’와 ‘나만의닥터’가 이달 말 사실상 사업을 접기로 결정한 것이다. 각각 사업을 시작한 지 2년 9개월, 1년 10개월 만이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실시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 사업이 환자와 병원 모두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폭리’ 논란 간편결제 수수료에 ‘자율규제’ 시사한 금융위, “‘담합’ 가능성 배제해야”

‘폭리’ 논란 간편결제 수수료에 ‘자율규제’ 시사한 금융위, “‘담합’ 가능성 배제해야”

금융위원회가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 등 전자금융업자(전금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에 대한 자율규제를 시사했다. 카드사처럼 직접 규제를 하기보다 공시 등을 통한 자율규제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위는 더불어 현재 시행 중인 공시 운영 실태와 수수료율 변동 추이를 보고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 “간편결제 수수료율, ‘자율규제’가 더 바람직” 24일 금융업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중 하나로 ‘간편결제 수수료…

비대면 진료 ‘잡음’, “범위 확대해야” vs “책임 소재 불분명”

비대면 진료 ‘잡음’, “범위 확대해야” vs “책임 소재 불분명”

지난 3개월간 실시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에 대해 의사·약사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다수 갖고 있다는 점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비대면 진료의 범위를 더욱 늘려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비대면 진료 확대 시 오진율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비대면 진료 확대는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곧 종료, “기준…

디즈니, ‘IP 상품’으로 자구책 마련 나섰지만 “IP가 ‘무한 동력’은 아냐”

디즈니, ‘IP 상품’으로 자구책 마련 나섰지만 “IP가 ‘무한 동력’은 아냐”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이하 다이소)가 ‘디즈니 빅시즌’을 진행한다. 콘텐츠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생활용품 등을 선보임으로써 수익성 개선에 나서겠다는 디즈니의 청사진에 따른 것이다. 다만 공격적인 IP 활용은 IP의 희소가치를 낮춰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낳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디즈니의 IP 파급력이 아무리 높다 한들 한계는 분명히 있게 마련이다. 다이소, 디즈니 IP 생활용품 선보인다 다이소가 진행하는 ‘디즈니 빅시즌’은 디즈니 캐릭터를…

쿠팡플레이의 약진과 뒤처진 웨이브, 플랫폼 ‘트렌드 변화’ 가시화

쿠팡플레이의 약진과 뒤처진 웨이브, 플랫폼 ‘트렌드 변화’ 가시화

OTT 시장에서 쿠팡플레이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SK텔레콤과 지상파방송 3사 연합 OTT 웨이브를 가볍게 따돌리고 이젠 토종 OTT 1위 서비스인 티빙과의 격차마저 좁히고 있는 모양새다. 쿠팡플레이의 약진이 이어지면서 국내 플랫폼 트렌드의 변화도 눈에 띈다. 당초 플랫폼 강세를 쥐고 있던 네이버TV, 카카오TV, 아프리카TV 등은 날개 없는 추락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티빙, 쿠팡플레이, 틱톡, 트위치 등이 날개를…

내수 경기 회복 시사한 中, 외부 평가는 “경제 위기 가시화·파급력 급감”

내수 경기 회복 시사한 中, 외부 평가는 “경제 위기 가시화·파급력 급감”

중국이 신흥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과거 대비 감소했다는 투자은행(IB)의 분석이 나왔다. 지난 30년간 중국 경제는 신흥국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 중 하나로 꼽혀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탈동조화 현상이 벌어졌다는 게 IB의 분석 결과다. 골드만삭스 “中 신흥국 영향력 ‘급락’” 21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대표적인 IB 골드만삭스는 이날 투자자들과 공유한 메모를…

尹 정부 R&D ‘옥석 가리기’ 시작, 성과 보기 힘든 ‘장기 프로젝트’는 어쩌나

尹 정부 R&D ‘옥석 가리기’ 시작, 성과 보기 힘든 ‘장기 프로젝트’는 어쩌나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국가 주요 R&D 에산을 21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예산 24조9,500억원 대비 약 13.9%(3조4,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정부는 예타 조사 기준을 완화해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고 R&D 사업평가에 상대평가를 도입해 하위 20% 사업은 구조조정할 방침이다. R&D를 R&D답게 혁신하겠단 취지인데, 일각에선 단기적인 성과가 나오기 힘든 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정량적인 평가만으로 가려져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기정통부 “R&D…

경찰청 직원 칼부림 예고, 잡고 보니 ‘일반인’? ‘직장인 인증’ 커뮤니티 블라인드 신뢰도 ‘수직 하락’

경찰청 직원 칼부림 예고, 잡고 보니 ‘일반인’? ‘직장인 인증’ 커뮤니티 블라인드 신뢰도 ‘수직 하락’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직원 계정으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이가 경찰이 아닌 일반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블라인드의 인증 절차가 꼼꼼하게 운영되지 않았다는 불신 기조가 생기면서 ‘믿거블(믿고 거르는 블라인드)’이 굳건해지는 모양새가 됐다. 경찰 ‘살인 예고’에 불안감↑, 알고 보니 앞서 블라인드엔 경찰청 직원 계정으로 칼부림을 예고하는 듯한 게시글이 게재됐다. 이에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22일 오전 8시…

정부·기업 차원의 ‘순환경제’ 견인력↑, 개인 간 ‘중고거래’로 일상화도 착착

정부·기업 차원의 ‘순환경제’ 견인력↑, 개인 간 ‘중고거래’로 일상화도 착착

2050년 순환경제 이행 등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폐기물 및 재활용 자원의 공급 안정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됐다. 최근 ‘ESG’가 중요한 글로벌 추세로 떠오르면서 순환경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기업, 정부 차원에서 순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한 실생활 순환경제 생태계 또한 구축되기 시작했다. 순환경제의 일상화가 점차 이뤄지고 있는…

위험 수준 다다른 공기업 기강 해이, “강도 높은 개혁 이뤄져야”

위험 수준 다다른 공기업 기강 해이, “강도 높은 개혁 이뤄져야”

국내 주요 공기업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 수가 1년 새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현장에서 정부 정책을 수행하며 공익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의 기강 해이가 위험 수준이 이르렀다는 방증이다. 무단결근이나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업무상 얻은 정보와 권한을 이용해 투기를 하거나 개인 사업을 벌이는 일까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공 부문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편의성·위험성 ‘양날의 칼날’ 지닌 생체정보,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편의성·위험성 ‘양날의 칼날’ 지닌 생체정보,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최근 생체정보의 활용성이 커지면서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위협도 함께 증대되고 있다. 이에 해외 국가들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생체정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명시돼 있지 않는 등 부족한 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에 의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도입 등을 금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 바도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IP 활용 콘텐츠에 박차 가한 네이버웹툰, 美 상장 준비도 ‘흐름’ 탔다

IP 활용 콘텐츠에 박차 가한 네이버웹툰, 美 상장 준비도 ‘흐름’ 탔다

웹툰 원작 콘텐츠가 글로벌 OTT 플랫폼까지 점령하며 인기를 끌면서 네이버웹툰의 성장 기대감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2차 콘텐츠 흥행은 웹툰 플랫폼 신규 이용자 유입에 긍정적인 데다 판권 계약에 따른 수수료 등 부가 수익 창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네이버웹툰은 K-콘텐츠에 대한 인기를 바탕으로 내년 미국 상장 계획을 가시화하고 실적 개선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네이버웹툰, IP 기반 2차 콘텐츠…

‘가시밭길’ 걷는 24시간 로보택시, 인건비 절감→가성비 증대로 승부 보나

‘가시밭길’ 걷는 24시간 로보택시, 인건비 절감→가성비 증대로 승부 보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보택시(무인 자율주행 택시)가 24시간 운행에 들어갔다. 당초 인건비 절감, 밤 시간대 운행 등을 통한 편의성 증대 효과가 기대됐으나 각종 트러블 아래 가시밭길이 형성된 모양새다. 다만 인건비 절감 측면의 장점이 큰 만큼 앞으로 기술 발전이 더 이뤄진다면 각종 부가효과를 통한 새로운 경쟁력 창출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4시간 자율주행 택시 ‘로보택시’ 등장 업계와 외신…

경제효과 미미한데 ‘선심성’ 지역화폐만 늘려, “사실상 ‘국비 살포'”

경제효과 미미한데 ‘선심성’ 지역화폐만 늘려, “사실상 ‘국비 살포'”

지역화폐 발행액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지역화폐 발행액은 전년 대비 15.4%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선심성 유인 수단으로서 지역화폐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화폐 국비 지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는 추세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쏟아진다. 지역화폐 발행액 15.4% 증가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 건설사 덮친 ‘돈맥경화’, 경제 ‘뇌관’ 건설업계 줄도산 위기론 확산

중소 건설사 덮친 ‘돈맥경화’, 경제 ‘뇌관’ 건설업계 줄도산 위기론 확산

건설현장이 고금리와 미분양 물량 적채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LH 철근 누락 사태, GS건설 부실공사, 새마을금고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불안감 등 대내외적 분위기가 악화되면서 자금 및 리스크 관리 여력이 취약한 중소 건설사는 고사 직전인 상황이다. 건설업계 위기론 ‘팽배’, 중소 건설사 한계기업 비중 증가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건설업계의 자금경색이 심화되는…

방송가 ‘퀄리티’까지 뛰어 넘은 OTT 업계, “규제 일변도 정부의 변화 필요하다”

방송가 ‘퀄리티’까지 뛰어 넘은 OTT 업계, “규제 일변도 정부의 변화 필요하다”

넷플릭스·디즈니+ 등 OTT 활성화에 따른 방송사 외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OTT에 방송사들의 강점이었던 ‘퀄리티’마저 따라잡히면서 사실상 주도권을 빼앗긴 모양새다. 특히 최근 조사 결과에선 성인 10명 중 6명이 지상파, 케이블TV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은 TV 프로그램이 OTT의 재미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이젠 방송사보다 콘텐츠가 더 중요한 시대 시장조사전문기업…

몸집 대비 먹을 것 적던 네이버, 커머스·콘텐츠 비중 늘리며 수익성 개선 나섰다

몸집 대비 먹을 것 적던 네이버, 커머스·콘텐츠 비중 늘리며 수익성 개선 나섰다

네이버가 커머스 및 콘텐츠 비중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광고 의존도를 줄이고 사업을 보다 다각화하기 위함이다. 업계에선 네이버에 대해 “아직 몸집에 비해 수익성 자체는 아쉽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네이버가 앞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강화시켜 나갈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네이버, 광고 비중 줄이고 사업 ‘다각화’ 네이버의 2023년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네이버 서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