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2020년~2023년(상반기) 국회의 외교 관련 결의안 채택의 특징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 입법처는 2020년~2023년(상반기) 채택된 외교 관련 국회 결의안의 특징을 살피고 외교 관련 결의안이 지니는 특성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2020~2023 국회 외교 결의안의 특징 국회는 의안을 심의함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 헌법이 요구하는 국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같은 의안 가운데 법률안·예산안·동의안·결의안 등이 있는데, 국회는 결의안…
올해 상반기 미국 내 벤처투자 금액이 반토막 났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VC들이 수익을 담보할 수 없는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이에 우리 정부는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벤처·스타트업 자금 유입을 유도하고 있으나, 현장에선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美 벤처투자 전년 동기 대비 49%…
후분양 단지가 전국에서 잇따라 공급되고 있다. 아파트를 60% 넘게 지은 시점에서 분양을 진행하는 식이다. 후분양 단지는 선분양에 비해 공사비 인상에 따른 입주 우려가 거의 없고, 실물 확인 뒤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위험 부담이 줄어든다.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 주차장 붕괴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에 따른 부실시공 리스크도 적다는 평가다. ‘후분양’ 흐름 시작됐다, 후분양…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의 출석 의무와 청가(請暇)제도: 국내·외 비교와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처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외 국회의원 청가제도를 살피고 불출석률이 높은 국내 국회의원 실태에 대한 개선 목소리를 냈다. 국내·외의 국회의원 청가제도 대의민주제에 있어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동시에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할 자연인이다. 공인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급격한 질병·상해 또는 친지의 경조사 등…
포모(FOMO·Fearing of missing out) 현상과 맞물리며 테마주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테마주 열풍’이 한반도를 휩쓴 모양새다. 이에 금융당국은 테마주 확산 억제를 위한 조치에 들어갔으나, 순식간에 몰려들었다 빠지는 개미들을 억제하기란 역부족이다. 꼬리에 꼬리 무는 테마주 테마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연초 2차전지로 시작된 테마는 반도체, 초전도체를 지나 최근엔 비만, 중국 단체관광 관련주까지 그 불씨가 옮겨붙은 모양새다. 다만 일각에선…
글로벌 OTT 기업들이 월 구독료를 앞다퉈 올리고 있다. 고객 유치를 위해 펼쳐 온 저가 정책을 종료하고 이익 창출에 집중하겠단 계획이다. 구독료 상승 물결의 주된 원인은 인플레이션 현상 장기화, 제작비 증가에 따른 부담 가중 등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 구독료 상승 이후 콘텐츠의 질적·양적 하락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OTT 기업들이 현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유럽의 ‘횡재세(windfall tax)’ 물결이 거세지고 있다. 대형 은행과 에너지 기업뿐 아니라 보험, 제약, 식품 등 광범위한 분야의 기업들이 부과 대상에 오르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은행의 성과급 파티 이후 횡재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그러나 횡재에 대한 찬반 논의가 여전히 치열한 만큼 성급한 도입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유럽서 횡재세 ‘물결’, 적용…
검찰이 국내 앱 개발사들로부터 수천억원의 인앱 결제 수수료를 초과징수한 혐의로 애플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애플은 지난해 관련 논란이 확산되자 수수료 부과 방식을 자진 시정했으나, 이미 거둬간 3,500억원에 대해선 보상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애플 수사 착수한 檢, 쟁점은 ‘수수료율’ 13일 보도자료를 종합하면 검찰은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최근 애플을 전기통신사업법,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에 배당,…
GS건설의 자회사 ‘지에스이니마’가 아랍에미리트(UAE)의 해수담수화 사업을 수주했다. 물 산업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져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최상위권의 해수담수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민·관 협력 활성화를 통해 해수담수화 사업 해외 수주의 발판이 마련된다면 국내 기술력은 한층 더 진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에스이니마, UAE 해수담수화 사업 수주 환경부는 10일 지에스이니마가 UAE 수전력공사에서 발주한 9,200억원 규모의 ‘슈웨이하트…
금융당국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지분 매입 과정에서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 중인데, 그 칼날이 카카오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김 센터장에 돌아간 것이다. 오너 리스크가 현실화된 가운데, 시장 내 카카오의 입지가 다소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감원 특사경, 김범수 센터장 ‘압수수색’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검찰과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콘텐츠 지식재산권(IP) 스타트업 디오리진이 조민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와 함께 글로벌에서 흥행할 만한 새로운 IP 제작에 나선다. 조 감독은 영화 ‘괴물’, ‘올드보이’, ‘설국열차’ 등에서 콘셉트 아티스트로 활약한 바 있으며, 아시아인 최초로 일렉트로닉아츠(EA) 사의 게임 ‘반지의 제왕: 컨퀘스트’ 총괄 아트 디렉터를 역임하기도 한 인물이다. IP 비즈니스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커지면서 업계에서도 본격적인 IP 제작에 나서는 모양새다. 디오리진, 조민수…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약 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9% 감소했다. 금리 인상 여파와 실물경기 둔화의 영향이 이어진 탓이다. 다만 최악의 감소세가 이어졌던 1분기와 비교하면 감소폭이 줄어들어 저점은 벗어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신기사의 투자가 지난해 하반기 대비 소폭 증가하면서 투자시장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분위기다. 벤처투자액 전년 대비 41.9% 감소했지만 1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023년 상반기 벤처투자…
캐나다 인구가 1년 만에 100만 명 늘었다. 한국은 물론, 주요 선진국들이 인구 감소로 골머리를 앓는 것과는 대조적인데, 이는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다. 다만 우리나라에 캐나다의 이민자 정책을 적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민자 수용 역량은 차치하더라도 국내 시민의식 수준이 다소 뒤떨어져 있다는 평이다. 캐나다, 1년 새 인구 2.7% 증가 캐나다 연방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국내 주요 게임사의 실적이 ‘킬러 지식재산권(IP)’ 유무에 따라 갈리는 모양새를 보였다. 넥슨은 ‘피파온라인4’ 등 충성도 높은 장수 게임의 선전으로 이번 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 나갔으나, 엔씨소프트와 넷마블은 회사를 대표하는 기존 IP의 영향력 감소 및 신작 부진 여파로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 3N 중 넥슨만 매출 늘어, ‘IP의 힘’ 9일 넥슨은 2분기 영업이익(이하 연결기준)이 전년…
해상풍력의 전력 판매단가가 올해 들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자력발전 판매단가의 7배 이상이다. 이는 해상풍력으로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이 그만큼 비싸게 사 오고 있단 의미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향후 해상풍력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전의 비용 압박이 극심해질 경우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서민 불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REC 가중치 과한 해상풍력, 전기요금 인상까지…
개점휴업 상태였던 대부업계가 다시금 문을 열기 시작했다. 다만 예년과 비교하면 30% 수준에 그쳐 아직 본격적인 영업에 나선 건 아니라는 평가다. 업계에선 현 상황을 카드 사태 발 신용불량자 증가 및 글로벌 경제위기보다도 더욱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대부업계, 신규 대출 재개? 9일 대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엔 리드코프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성공담이 여러 개 게재됐다. 대부업계에 따르면 리드코프는 지난…
발전소 및 송배전 설비 건설에 장애가 많아지자 전력 소비지 인근에 발전기를 설치하는 방식의 분산에너지 공급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분산형 전원 비중 18.6%를 달성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9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실질적인 분산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선 몇몇 문제점 개선을 통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정부가 문화 디지털 혁신에 올해 3,277억원을 투입해 K-컬처 산업을 육성한다. K-컬처 산업을 ‘초격차 산업’으로 끌어올림으로써 미래 먹거리 산업 중 하나로 육성하겠단 전략인데, 막상 예산 규모가 하향 조정됐단 사실이 알려지며 정부의 방향성에 의문을 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일각에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이어져 온 공약이 사실상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문체부 “3,277억원 투입, K-컬처 경쟁력 강화할…
지난달 21일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피의자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검찰은 살인예고 글 작성에 대해 살인 예비죄를 묻는 등 강경한 대책을 이어가겠다 밝혔으나, 막상 이조차 순탄하게 흘러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형법상 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의 경우 처벌 자체가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아 검경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여당이 R&D 카르텔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계획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국내 R&D 예산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투입만큼의 성과는 제대로 나지 않는 형국이다. 국내 기업의 R&D 역량 부족도 문제지만, 일각에선 제도 자체의 치명적 결함이 R&D 자금의 방만한 운영을 사실상 ‘유도’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與 과학기술특위 “R&D 비효율 타파할 것”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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