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연구원

“하늘에서 날아오는 상품들”, TIE의 ‘드론 배송 서비스’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늘에서 날아오는 상품들”, TIE의 ‘드론 배송 서비스’ 성공할 수 있을까

박창진 연구원

AAM(미래 항공 모빌리티) 기업 디스이즈엔지니어링(TIE)이 도심 유료 드론 배송 서비스인 ‘시프트 제로랩’ 서비스를 출시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보다 편리한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상인 입장에선 배송비 절감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각에선 회의론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미국의 아마존과 우리 정부조차 실패한 드론 배송 서비스를 스타트업에서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궁지 몰린 넷플릭스, ‘광고 단가 인하’로 매출 저하 ‘돌파’?

궁지 몰린 넷플릭스, ‘광고 단가 인하’로 매출 저하 ‘돌파’?

박창진 연구원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수입 확대를 위해 작년에 도입한 ‘광고 연동 요금제’의 수익구조를 손질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기존 협력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로부터 수익 보장 규모를 줄이고 대신 그 외 파트너를 통해서도 광고를 팔기 위해 예비 논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불황 속에 광고 단가 인하 등 수익 개선안을 단행하는 기업이 다수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넷플릭스의 수익…

매파적 어조 누그러뜨린 ECB, “‘금리 동결’ 가능성 열려 있다”

매파적 어조 누그러뜨린 ECB, “‘금리 동결’ 가능성 열려 있다”

박창진 연구원

유럽중앙은행(ECB)이 정책금리를 25bp 인상했다. 또 미래 금리 결정의 가이던스를 수정해 금리 동결 등 여러 선택지도 열어뒀다. 향후 물가 및 고용 지표에서 유로존 서비스 물가 압력 및 노동시장 압력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이 확인된 만큼 ECB 입장에서 더 이상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이유는 없어졌다. ECB 총재의 발언에서 ‘톤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 또한 주요한 이슈 중 하나다….

다둥이 임신 바우처 확대했지만, “결국 ‘돈’ 얘기뿐 실질적 대책은 없어”

다둥이 임신 바우처 확대했지만, “결국 ‘돈’ 얘기뿐 실질적 대책은 없어”

박창진 연구원

난임 시술로 다둥이 출산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다둥이 임신·출산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단태아 중심의 출산지원정책의 흐름을 전환하고 다태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단 취지다. 다만 일각에선 “결국 돈만 쥐여주는 똑같은 정책들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진다. 복지부,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발표 보건복지부는 27일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쌍둥이 이상의 다둥이 출산 비율은 2017년 3.9%에서…

‘오겜2’에 빅뱅 탑이?, 넷플릭스의 ‘압도적 장악력’ 앞에 韓은 ‘무력’하기만

‘오겜2’에 빅뱅 탑이?, 넷플릭스의 ‘압도적 장악력’ 앞에 韓은 ‘무력’하기만

박창진 연구원

그룹 빅뱅 출신 탑이 마약 전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징어 게임 시즌2>에 출연한다. 배우 이정재는 같은 작품에서 회당 출연료가 10억원이 넘게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영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수긍과 함께 넷플릭스의 시장 장악력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韓 신경 안 쓰는 넷플릭스, “그래도 될 정도로 영향력 크다는 것” K-콘텐츠의 세계화에 앞장선 <오징어 게임>의 시즌2로 제작이…

中·美 양쪽서 끌려다니는 홍콩, 경기 둔화·고금리 등 악재 ‘겹겹이’

中·美 양쪽서 끌려다니는 홍콩, 경기 둔화·고금리 등 악재 ‘겹겹이’

박창진 연구원

홍콩통화청(HKMA)이 미 연준(Fed)의 금리 인상에 따라 기준금리를 5.50%에서 5.75%로 25bp 상향 조정했다. 홍콩은 올 1월 중국과의 국경 재개방 등을 통해 경제를 살려냈으나, 이번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 다시금 악재에 빠졌다. 특히 정책적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본토의 경제 지원 조치 방침이 경제 안정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부마저 미지수에 빠졌다. 홍콩, 미국 따라 기준금리 25bp 상향 조정…

‘역전세난’ 해결에 ‘DSR’ 지름길 도모한 금융위, 그 끝은 ‘성공’일까 ‘실패’일까

‘역전세난’ 해결에 ‘DSR’ 지름길 도모한 금융위, 그 끝은 ‘성공’일까 ‘실패’일까

박창진 연구원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27일부터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단 방침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세금 미반환 우려가 해소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지만, 일각에선 정책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위, 역전세난 해결안으로 ‘DSR 규제 완화’ 등 선택 2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역전세 반환 대출…

“소아과 문 닫게 한 ‘맘충'”, 꺼지지 않는 불씨 ② 아무튼 전부 ‘오은영 탓’이다?

“소아과 문 닫게 한 ‘맘충'”, 꺼지지 않는 불씨 ② 아무튼 전부 ‘오은영 탓’이다?

박창진 연구원

소아청소년과 폐업,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기점으로 학부모의 ‘교육 역량 부족’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교권 침해’ 행위도 덩달아 심각해졌다. 학부모 자체가 문제인 경우도 다수 보였다. 세간에서 소위 ‘진상’, ‘맘충(‘Mom’과 ‘蟲’의 합성어, 부모라는 입장을 특권처럼 내세워 주변 사람들과 사회 전반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들, ‘Mom’ 외 ‘Dad’도 대상에 포함되나 본고에선 편의상 세간에…

“소아과 문 닫게 한 ‘맘충'”, 꺼지지 않는 불씨 ① 사회 현장 무너뜨리는 학부모들

“소아과 문 닫게 한 ‘맘충'”, 꺼지지 않는 불씨 ① 사회 현장 무너뜨리는 학부모들

박창진 연구원

최근 보호자 없이 진료를 보러 온 9세 환아를 집으로 돌려보냈단 이유로 보호자가 민원을 제기, 동네 유일의 소아과가 문을 닫은 일이 있었다. 이에 소아과 의사들은 해당 보호자를 아동학대방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극성 학부모’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폐업, 교권 추락 문제까지 겹치며 대중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는 모양새다. 9세 아이 홀로 병원 보내고 거짓말까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프리 A 브릿지 투자 유치한 부에노컴퍼니, 대형마트 ‘대체재’ 역할 톡톡히 해낼까

프리 A 브릿지 투자 유치한 부에노컴퍼니, 대형마트 ‘대체재’ 역할 톡톡히 해낼까

박창진 연구원

마트 연계 모바일 플랫폼 부에노컴퍼니가 김해시·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참여한 ‘스타트업 엔젤브릿지 투자조합’과 롯데벤처스로부터 프리 A 브릿지 투자를 유치했다. 부에노컴퍼니의 중소마트 디지털 마케팅 전환 솔루션이 기존 대형마트의 아성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각종 마트 정보 제공하는 부에노컴퍼니 부에노컴퍼니는 ‘그로켓’을 운영하고 있다. 그로켓은 할인 전단 제작 및 마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개설, CRM(통합 고객관리 시스템), 카카오톡 단체 전송…

‘고령층 취업률 ↑·청년 취업률 ↓’ 日 따라가는 韓, 가시화되는 ‘프리터’ 문제 인식해야

‘고령층 취업률 ↑·청년 취업률 ↓’ 日 따라가는 韓, 가시화되는 ‘프리터’ 문제 인식해야

박창진 연구원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55~79세 사이의 고령층 중 일하는 사람이 90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0%를 넘어섰다. 30인 이상 기업 10곳 중 7곳이 고령자를 재고용 형태로 계속고용(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것)하기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도 도출됐다. 다만 고령층이 일자리의 파이를 가져가는 만큼 청년들의 취업률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여 관련 정책 수립이 필요할…

구급대원 폭행 사례 ‘심각’한데, 국회 정책 논의는 ‘지지부진’

구급대원 폭행 사례 ‘심각’한데, 국회 정책 논의는 ‘지지부진’

박창진 연구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이하 경기소방 특사경)이 구급대원 폭행과 악성 민원 등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선처 없는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급대원 폭행 사례는 오히려 늘고 있다. 제한된 법률 범위 내에서 ‘선처 없는 수사’를 이어간다 한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경각심을 제대로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구급대원 수난사, 특사경 “수사에 선처 없을…

올 상반기 스타트업 M&A 40% 격감, 투자자 ‘색안경’ 벗어야 할 때

올 상반기 스타트업 M&A 40% 격감, 투자자 ‘색안경’ 벗어야 할 때

박창진 연구원

올 상반기 스타트업 인수합병(M&A)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0% 급감했다. M&A는 효과적인 스타트업 투자 회수 수단으로 꼽히지만, 결국 경기 불황 여파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M&A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탓도 있다. 다만 동종 업계 스타트업 간 M&A는 얼어붙은 벤처 업계를 녹일 만한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투자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경계선 무너진 영화계-OTT 업계, ‘러닝개런티’ 등 OTT까지 보상 확장돼야

경계선 무너진 영화계-OTT 업계, ‘러닝개런티’ 등 OTT까지 보상 확장돼야

박창진 연구원

한국영화감독조합(DGK)의 주도로 논의돼 온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문체위 소위’)에서 의결 보류됐다. 기존에 없던 ‘재상영료’ 개념의 보상권 법적 도입을 두고 이해당사자들의 찬반이 치열하게 갈린 탓이다. 영화감독과 작가는 이를 ‘정당한 보상’으로 보고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지만, IPTV와 OTT 등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중 보상’이라며 극렬히 반대했다. IP 양도하는 韓, 세계구급 성공 이뤄도 보상은 일절 없어…

정부는 CVC 활성화하겠다는데, 일반지주사 규제는 ‘여전’

정부는 CVC 활성화하겠다는데, 일반지주사 규제는 ‘여전’

박창진 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내 국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업계가 민관 합동으로 2025년까지 ‘8조원+α’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민관 정책펀드를 통해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CVC 업계에 마중물을 붓겠단 취지다. 다만 각종 규제가 여전한 상황인 만큼 펀드 조성 외에도 실질적인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CVC 펀드 조성 나선다 24일 산업부와 국내 CVC 42개사는 서울 롯데호텔에서 ‘CVC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열고…

日보다 뒤떨어지는 재난문자 체계, 국민 신뢰도 높이려면

日보다 뒤떨어지는 재난문자 체계, 국민 신뢰도 높이려면

박창진 연구원

지난 5월 31일 새벽 6시 41분, 북한 발사체 도발에 따른 서울지역 대피 경계경보(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그러나 해당 재난문자엔 어디로, 무엇 때문에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대피 준비만 지시함으로써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켰다. 우리나라보다 11분 빠르게 대피장소를 간결히 표현한 일본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문자방송시스템 운영의 쟁점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재난문자…

‘OTT 콘텐츠’도 ‘영화’다? 영화 산업계의 ‘마지막 발버둥’, 하지만

‘OTT 콘텐츠’도 ‘영화’다? 영화 산업계의 ‘마지막 발버둥’, 하지만

박창진 연구원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 방안 토론회’를 통해 법적인 영화의 개념을 새로 정립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 다만 일각에선 결국 영화 산업계의 부진을 마냥 OTT 탓으로 돌리려는 시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영진위, 영비법 개정 방안 토론회 개최 영비법은 지난 2006년 영화와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그간 여러…

임차인 보호와 맞바꾼 임대인 권리, 계약갱신청구권은 어쩌다 ‘해지권’으로 변모했나

임차인 보호와 맞바꾼 임대인 권리, 계약갱신청구권은 어쩌다 ‘해지권’으로 변모했나

박창진 연구원

세입자가 최장 4년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단 취지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역전세(전세 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현상)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복병으로 등장했다. 세입자가 언제든 퇴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독소조항 때문이다. 임차인의 악용 가능성이 높은 반면 임대인의 권리는 누락된 법안인 만큼 시급한 법안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임대차 해지 독소조항, 하락장 가운데 ‘말썽’ 지난 2020년 7월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은…

넷플릭스 ‘이윤 독점’에 美는 ‘파업’까지 하는데, 韓은 그저 ‘침묵’

넷플릭스 ‘이윤 독점’에 美는 ‘파업’까지 하는데, 韓은 그저 ‘침묵’

박창진 연구원

스트리밍 기업들이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이를 문화 생산자와 나누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다시금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 2021년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부터 불거진 문제다. 넷플릭스는 제작비에 일정 부분 이윤만 얹어주는 형태로 <오징어게임>에서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이익을 독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한국에선 이와 관련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넷플릭스에 제작비 지원을 받아내고 이를 통해 전…

R&D 예산 삭감 소식에 엇갈린 연구계, “카르텔이 어디 있단 거냐” vs “악습 끊자”

R&D 예산 삭감 소식에 엇갈린 연구계, “카르텔이 어디 있단 거냐” vs “악습 끊자”

박창진 연구원

정부가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전면 재검토’ 작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히자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연구자 협의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현장 혼란을 야기하고 연구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단 이유에서다. 다만 일각에선 이전부터 이어져 온 악습을 지금이라도 끊기 위해 정부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연총 “졸속 R&D 예산 삭감 중단하라”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는 21일 ‘연구 현장을 뒤흔드는 졸속 R&D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