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연구원

군살 빼기 나선 정부, 매년 지자체 공무원 정원 1% ‘의무 감축’한다

군살 빼기 나선 정부, 매년 지자체 공무원 정원 1% ‘의무 감축’한다

박창진 연구원

각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해 이를 신규 행정 수요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이에 소속 위원회 중 개최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공무원 인력 ‘감축’ 나선다 28일 행정안전부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한 경쟁력 있는 지자체 구현을 위해 3개 분야 11개 과제로 구성된 ‘2023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을 수립해 각 지자체에…

‘마약’에 빠진 실리콘밸리, ‘창의적 사고’는 ‘약물’에서 나온다?

‘마약’에 빠진 실리콘밸리, ‘창의적 사고’는 ‘약물’에서 나온다?

박창진 연구원

미국 기술 혁신의 산실 실리콘밸리에 마약성 약물 사용이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고 알려졌는데, 실상 마약성 약물이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WSJ “마약성 약물, 실리콘밸리에 깊게 자리 잡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 시각) 관련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른바…

‘과징금’ 철퇴 맞은 삼쩜삼, 세무사회의 보수성에 ‘제2의 타다 사태’ 우려도

‘과징금’ 철퇴 맞은 삼쩜삼, 세무사회의 보수성에 ‘제2의 타다 사태’ 우려도

박창진 연구원

세금 신고·환급 도움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한 문제로 과징금 8억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 부과받았다. 다만 앞으로 삼쩜삼은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고·신청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국세청에 주민번호를 단순 전달한 후 파기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한된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개보위, 삼쩜삼에 과징금·과태료 처분 국무총리 소속…

프리 A 투자 유치한 ‘산군’, 침체기 속 ‘최후의 미소’ 지을 수 있을까

프리 A 투자 유치한 ‘산군’, 침체기 속 ‘최후의 미소’ 지을 수 있을까

박창진 연구원

건설 빅데이터 솔루션 ‘산업의역군’을 서비스하는 콘테크(ConTech, 건설+기술) 스타트업 ‘산군’이 프리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신규 투자로 참여하고 기존 투자자인 스트롱벤처스는 후속 투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롱벤처스는 당근마켓을 비롯해 클래스101, 숨고 등에 초기 투자한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기반 벤처캐피탈(VC)이다. 건설업 정보 비대칭성 조율하는 ‘산군’ 산군은 지난달 건설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업용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산군클라우드’를 출시한 바…

‘휴면보험금’으로 서민 살리겠다지만, ‘보험금 전용’은 좀 더 신중해야

‘휴면보험금’으로 서민 살리겠다지만, ‘보험금 전용’은 좀 더 신중해야

박창진 연구원

금융위원회가 작년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약 3조9,000억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부터 휴면보험금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시기를 현재보다 1년 앞당기겠다고도 했다. 사용되지 않는 휴면보험금을 서민 살리기에 사용하겠단 건데, 이를 두고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위, ‘숨은 보험금’ 3조9,000억원 환급 완료 27일 금융위원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보험업권별로 생명보험회사에서 3조4,919억원, 손해보험회사에서 3,604억원이 환급됐고,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 1조3,677억원, 만기보험금…

‘스톡옵션 활성화’ 나선 정부, “단순 범위 확대로 ‘지는 해’ 끄집어낼 순 없어”

‘스톡옵션 활성화’ 나선 정부, “단순 범위 확대로 ‘지는 해’ 끄집어낼 순 없어”

박창진 연구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한다. 적극적인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해 벤처·스타트업이 혁신과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단 취지다. 시행령은 내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중기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종전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스톡옵션…

저작권법 개정안 설왕설래, ‘호랑이’ 넷플릭스 잡으려다 ‘진돗개’ 토종 OTT 죽일라

저작권법 개정안 설왕설래, ‘호랑이’ 넷플릭스 잡으려다 ‘진돗개’ 토종 OTT 죽일라

박창진 연구원

지식재산권(IP)을 이미 양도한 창작자가 영상저작물 최종 제공자에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해당 개정안이 그대로 도입될 경우 국내 콘텐츠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플랫폼 연대 “저작권법 개정안 결사반대” 26일 한국방송협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한국IPTV방송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한국OTT협의회 등 총 5개 협회로 구성된 ‘미디어플랫폼 저작권 대책 연대’(이하 ‘플랫폼 연대’)는 공동 성명문을 내고 저작권법 개정안…

정부는 ‘자생력’ 강조하는데, 정작 낚싯대 쥐는 법도 모르는 지역 도시들

정부는 ‘자생력’ 강조하는데, 정작 낚싯대 쥐는 법도 모르는 지역 도시들

박창진 연구원

지역별로 과학기술 현안을 해결하는 사업인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가 첫 삽을 떴다. 충남은 해양바이오, 경북은 배터리 등에 각자 특화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부, 지역별 ‘메가프로젝트 사업단’ 발대식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26일 충남을 시작으로 지역별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사업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우선 충남은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프로젝트’ 사업단을 꾸리고 화력발전소 유래 폐에너지인 연소가스와 온배수를 활용한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생산과 유통 플랫폼 개발에…

‘킬러 문항’ 배제하겠단 교육부, 융합인재 육성은 어디로?

‘킬러 문항’ 배제하겠단 교육부, 융합인재 육성은 어디로?

박창진 연구원

교육부가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 운영,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수능 출제단계부터 문항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수능 시험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이 더 이상 출제되지 않도록 막겠단 취지다. 교육부, ‘킬러 문항 배제’ 나선다 교육부가 26일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킬러 문항 잡이’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킬러 문항이란 공교육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배양육 판매 승인한 美, “지속 가능한 미래 향한 의미 있는 한 걸음”

배양육 판매 승인한 美, “지속 가능한 미래 향한 의미 있는 한 걸음”

박창진 연구원

세포에서 배양된 닭고기, 즉 배양육이 미국의 식탁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배양육의 전망이 한층 밝아졌다. 다만 배양육이 육식 시장을 변모시키기 위해선 여전히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 배양육, 美서 두 번째로 판매 승인 미 농무부(USDA)는 21일(현지 시각) ‘업사이드 푸드'(Upside Foods)와 식품 기술기업 잇 저스트(Eat Just) 계열사 ‘굿 미트'(Good Meat) 등 배양육…

스토킹 처벌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판 중이라도 가해자에 ‘전자발찌’ 채울 수 있다

스토킹 처벌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판 중이라도 가해자에 ‘전자발찌’ 채울 수 있다

박창진 연구원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엔 법원이 재판 중이라도 필요에 따라 가해자에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채울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 ‘전원 찬성’으로 의결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46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최근 스토킹 범죄는…

남발되는 예타 면제와 하락하는 신뢰도, ‘예타 기준 조정’ 필요한 시점

남발되는 예타 면제와 하락하는 신뢰도, ‘예타 기준 조정’ 필요한 시점

박창진 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조사)가 언론 및 관계자들 설득 용도로 활용됨으로써 그 존재 의의를 사실상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는 22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 조정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예타조사 대상 사업 기준 조정 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예타조사는 대규모 신규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증 평가를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된 제도다….

韓 유니콘 글로벌 비중 2.1%→0.8%, 전경련은 ‘CVC 규제’가 문제라지만

韓 유니콘 글로벌 비중 2.1%→0.8%, 전경련은 ‘CVC 규제’가 문제라지만

박창진 연구원

전 세계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의 기업가치 중 한국 유니콘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5년간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에 전경련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CVC 규제 개선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건데, 과연 유니콘 성장 저해의 원인이 CVC 규제에만 있을까. 전경련 “CVC 규제 완화 필요하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미국 데이터 분석·리서치 기관 CB인사이트…

‘교육 혁신’ 주장하는 정부, ‘책임교육학년’이 해답? “실효성 없다”

‘교육 혁신’ 주장하는 정부, ‘책임교육학년’이 해답? “실효성 없다”

박창진 연구원

교육부가 공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한다. 교육부는 맞춤 학습을 집중 지원하고 디지털 기반으로 학교 교실수업을 혁신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해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육을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형공립고 2.0’ 등도 추진한다. 학력 저하 현상 심각, ‘교육 혁신’ 필요하다 최근 챗GPT 등의 등장으로 디지털 대전환이…

1,000명 대규모 감원 나선 ‘그랩’, 매출 하락·투자자 압박에 굴복했다

1,000명 대규모 감원 나선 ‘그랩’, 매출 하락·투자자 압박에 굴복했다

박창진 연구원

싱가포르의 공유 차량 서비스 업체 ‘그랩’이 대규모 감원에 나선다. 그간 그랩은 실적 부진 등에 따른 성장 둔화 압박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단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리해고 등 비용 절감을 촉구하는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자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대규모 감원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해고에 소극적이던 그랩, 투자자들 압박 못 이긴 듯 20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하겠단 정부, ‘양산형’ 한계 벗긴 힘들 듯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하겠단 정부, ‘양산형’ 한계 벗긴 힘들 듯

박창진 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자 국가 전략기술 분야 초격차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석·박사 고급 인재양성 대학 20곳을 신규 선정하고 지원에 나선다. 신규 선정 대학은 대학정보통신기술 연구센터 사업(이하 대학ICT연구센터) 12개, 지역 지능화 혁신인재 양성사업 2개, 학·석사 연계 ICT 핵심인재 양성 6개 대학 등이다. 과기부, 석·박사 고급 인재양성 대학 20곳 신규 선정 과기부는 20일 이 같은…

‘플랫폼법’ 본격 준비 나선 정부, ‘공룡 플랫폼’의 설정 기준은?

‘플랫폼법’ 본격 준비 나선 정부, ‘공룡 플랫폼’의 설정 기준은?

박창진 연구원

정부와 국회가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행위 감시·제재를 위한 법률 제정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규제 대상 ‘공룡 플랫폼’의 기준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르면 내달 ‘플랫폼법’ 국회 발의 20일 국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여당 간 최종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이하 플랫폼법)이 발의된다. 플랫폼법은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형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2024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11곳 지정, 사실상 ‘폐교’ 필요하단 목소리도

2024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11곳 지정, 사실상 ‘폐교’ 필요하단 목소리도

박창진 연구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학년도에 적용되는 정부 재정지원가능대학을 총 283곳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대학 11곳은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실시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지난해 실시된 2023학년도 제한 대학 평가와 동일하게 ‘고등교육법’ 제2조 제1, 2, 4호(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를 대상으로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해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로…

225억원 규모 지역엔젤투자 모펀드 결성했지만, ‘인프라 부족’ 여전한 이상 이상적인 변화는 힘들 듯

225억원 규모 지역엔젤투자 모펀드 결성했지만, ‘인프라 부족’ 여전한 이상 이상적인 변화는 힘들 듯

박창진 연구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모펀드)를 225억원 규모로 결성했다고 밝혔다. 지역엔젤투자 모펀드는 비수도권 지역기업 투자 목적으로 결성된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다. 최소 10억원 이상 규모 자펀드에 자금을 출자하며 약정총액의 최대 80%까지 출자할 수 있다. 중기부 “225억원 규모 지역엔젤투자 모펀드 결성” 중기부는 19일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출자를 받은 개인투자조합은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60%이상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지역엔젤투자 모펀드는 지역 유망기업을 발굴·육성할…

규제애로 개선 나서는 정부, 진정한 ‘규제개혁’ 위해선 ‘협조 플랫폼’ 형성 우선돼야

규제애로 개선 나서는 정부, 진정한 ‘규제개혁’ 위해선 ‘협조 플랫폼’ 형성 우선돼야

박창진 연구원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1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도 ‘제1차 미래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미래혁신위원회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제품생산, 판매마케팅 상의 기술혁신 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신기술·신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계, 전자, 정보산업, 의료기기 등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및 외부 전문가 등 19인으로 구성돼 출범했다. 위원회는 향후 2년 동안 한병준 위원장(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중심으로 현안을 논의하고 혁신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중기중앙회, ‘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