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연구원

OTT저작물_시위

OTT 저작물 보상금 1,128억원으로 전망, “정당한 보상은 응당 필요한 법”

영상저작물 수익분배 관련 저작권법 개정을 앞두고 진행된 산업영향분석 연구에서 OTT 사업자가 감독·작가 등 창작자에 지급해야 할 영상저작물 보상금이 약 1,12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작자 보상금, OTT에 ‘독’ 될까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영상저작물 수익분배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의 산업적 영향 분석 및 해외 법제 조사 연구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법학계와…

‘여론 돌리기’ 나선 정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해제 안 할 것”

‘여론 돌리기’ 나선 정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해제 안 할 것”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간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다소 친화적인 반응을 보여왔으나, 이번에 급격히 ‘여론 돌리기’에 나선 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가 윤석열 대통령 및 여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강경 입장’ 밝혔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외교부-美·구글 협력 강화, 北 불법 외화벌이 차단한다

외교부-美·구글 협력 강화, 北 불법 외화벌이 차단한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 재무부 및 구글과 협력을 강화한다. 앞서 앤 뉴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이버·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북한은 암호화폐 인프라에 대한 수많은 사이버 공격 등과 같은 해킹으로 미사일 개발 자금의 30%를 충당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만큼 북한의 해킹 전력은 우리나라의 안보와 관련이 깊다. 외교부, 美와 北 해킹 차단 공조 강화한다…

기부금 사용 명세 투명하게 공개, ‘정의연·새희망씨앗’ 사례 사전 차단한다

기부금 사용 명세 투명하게 공개, ‘정의연·새희망씨앗’ 사례 사전 차단한다

앞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모집 금액과 세부 지출 내역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1365기부포털)에서 누구나 확인 가능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만큼 기부 활성화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마련 행정안전부는 기부금 관리 투명성 확보 및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게임산업 성장성 알아본 사우디, ‘규제 일변도’ 韓과 정반대 길 걷는다

게임산업 성장성 알아본 사우디, ‘규제 일변도’ 韓과 정반대 길 걷는다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수출에서 의존하는 기존 경제구조에서 탈피해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섰다. 특히 지난 18개월 동안 글로벌 게임 업체에 1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쏟아부은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사우디, 게임산업에 ’10조’ 쏟아부었다 13일(현지 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사우디 국부펀드인 공공투자펀드(PIF) 산하 새비게임즈그룹(Savvy Games Group·이하 새비게임즈)은 지난해 1월 출범 이후 세계 각국 e스포츠 및 게임 개발…

영업손실 못 면하는 토종 OTT들, 넷플릭스 따라 ‘계정 공유 금지’ 길 걷나

영업손실 못 면하는 토종 OTT들, 넷플릭스 따라 ‘계정 공유 금지’ 길 걷나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가 지난해 말부터 새로 도입한 ‘광고형 요금제’의 전 세계 사용자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섰다. 수익 개선을 위해 내놓은 고육지책이 소비자들에게 통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넷플릭스는 “가구 구성원이 아닌 타인과 계정을 공유하려면 월 추가 요금 7.99달러(한화 약 1만500원)를 지불해야 한다. 아니면 새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계정 공유 금지 방침을 공지하기도…

바이오 업계 IPO 재도전 ‘봇물’, 생태계 활성화 시도 성공의 단초?

바이오 업계 IPO 재도전 ‘봇물’, 생태계 활성화 시도 성공의 단초?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올해 들어 기업공개(IPO) 재도전에 나서고 있다. 작년에 비해 IPO 환경이 좋아졌다는 기대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바이오 생태계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모양새다. 벤처투자 혹한기가 지속되며 자본금이 말라붙은 것이 봇물처럼 쏟아지는 IPO 재도전의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벤처 생태계 활성화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모양새다. 오상헬스케어 등 바이오사, IPO 재도전 시도…

‘하자 제품’ 환불 가이드라인 마련한 공정위, “강제력 없는 가이드라인에 의미 있나”

‘하자 제품’ 환불 가이드라인 마련한 공정위, “강제력 없는 가이드라인에 의미 있나”

앞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중고물품들의 국내·외 리콜 내역 등 정보가 제공된다. 예를 들어 특정 유모차 판매글 게시 이용자에게 해당 유모차는 14개월 영유아 끼임 사망사고 발생으로 미국에서 안전주의보가 발령됐음을 알리는 식이다. 이와 함께 중고물품 거래로 생긴 분쟁에 대한 해결 기준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공정위, 중고거래 플랫폼과 ‘분쟁해결 협약’ 체결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2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

‘족쇄’ 풀린 VC 특별보증, 벤처 연못에 잔잔한 파동 일으킬 수 있을까

‘족쇄’ 풀린 VC 특별보증, 벤처 연못에 잔잔한 파동 일으킬 수 있을까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한 벤처캐피탈(VC) 벤처펀드 특별보증'(이하 VC 특별보증)을 선보인다. 벤처투자 혹한기가 지속되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신생 VC에 활로를 열어주겠단 취지다. 다만 이 같은 특별보증 제도에 대한 의문을 품는 이들도 적지 않다. 돈만 쥐여준다 해서 벤처 생태계가 살아나진 않을 것이란 비판이다. 특별보증이란? 12일 VC 업계에 따르면 기보는 이번 주 새롭게 개편된 VC 특별보증을…

쥐어짜는 OTT와 ‘속수무책’ 美 작가들 ② 韓은 안전 지역일까?

쥐어짜는 OTT와 ‘속수무책’ 美 작가들 ② 韓은 안전 지역일까?

AI(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며 근로 여건 악화를 우려한 미국 작가들이 대규모 파업을 시작했다. 다만 이 같은 AI의 습격은 비단 미국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미 주도권이 기존 미디어에서 OTT로 넘어온 상황인 데다 챗GPT 등 AI를 활용한 작품 제작에도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상황이 더 안 좋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의 상황 “美보다 더…

쥐어짜는 OTT와 ‘속수무책’ 美 작가들 ① ‘기회’만 많아진 오늘날

쥐어짜는 OTT와 ‘속수무책’ 美 작가들 ① ‘기회’만 많아진 오늘날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며 근로 여건 악화를 우려한 미국 작가들이 대규모 파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전만큼 파업의 영향력이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가 OTT 커뮤니케이션 작가들의 작업 수행 능력을 대신할 수 있을 만큼 발달했기 때문이다. WGA, OTT 대상 대규모 파업 돌입 지난 2일(현지 시각) 미국작가조합(WGA)은 1만1,500여 명 규모의 조합원들과 함께 대규모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출산휴가제도, ‘잘 몰라서’ 못 쓴다?, “출산율 저하 원인 근로자에 떠넘기는 꼴”

출산휴가제도, ‘잘 몰라서’ 못 쓴다?, “출산율 저하 원인 근로자에 떠넘기는 꼴”

최근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한 인구 위기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등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장하고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제도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의 자녀·가족돌봄 제도를 다수 마련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에 대한 인지율은 지원 제도의 완결성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9일 ‘사업주·근로자의 모·부성보호제도 인지율…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신뢰도 하락, 2만 명 해고 후폭풍 몰려왔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신뢰도 하락, 2만 명 해고 후폭풍 몰려왔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에 대한 직원들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 직원 개인의 잘못과는 별개로 약 2만 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한 후폭풍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메타의 메타버스 사업의 확장성도 좋지 못한 형국인 만큼 사실상 위기 상황 극복은 거의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메타 내 CEO 신뢰도 ‘뚝뚝’ 9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WP)는 메타…

공무원 결원 충원 범위 확대된다는데, ‘꾀병 결근’은 어떻게 막나

공무원 결원 충원 범위 확대된다는데, ‘꾀병 결근’은 어떻게 막나

공무원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6개월 이상 병가·질병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제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를 위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이는 없다. 그러나 공무원의 꾀병 결근이 만연한 현 상황에서 제도 정비 없이 결원 충원 범위만 확대하는 건 무리수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인사혁신처,…

1,200억 규모 투자 유치 성공한 대영채비, 전기차 미래에 ‘운명’ 달렸다

1,200억 규모 투자 유치 성공한 대영채비, 전기차 미래에 ‘운명’ 달렸다

국내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전문 기업 대영채비(이하 ‘채비’)가 글로벌 자본시장 경색 속에서도 총 1,2000억원 상당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이번 투자엔 기존 투자자인 스틱인베스트먼트와 신규 투자자인 KB자산운용이 참여했다. 스틱인베스트먼트는 채비에 600억원을 추가 투자했으며, KB자산운용 또한 600억원을 신규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진출에도 ‘굳건한’ 채비 2016년 설립된 채비는 전년도에 이어 2023년 환경부 브랜드사업 1, 2차에 선정되는 등…

‘기술 보호’ 하겠단 정부, 막상 스타트업들은 “못 믿겠다”

‘기술 보호’ 하겠단 정부, 막상 스타트업들은 “못 믿겠다”

정부여당이 대기업의 기술 탈취에 취약한 스타트업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스타트업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여전히 기술 보호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는 거두지 않는 모양새다. 정부 차원에서 기술 탈취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처음은 아니나, 관련 분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기술 보호 대책, 실효성 의문 들어” 8일 조주현…

중기부 250억원 규모 지역엔젤 모펀드 출자 발표, “블랙엔젤 걷어내기 선행 돼야”

중기부 250억원 규모 지역엔젤 모펀드 출자 발표, “블랙엔젤 걷어내기 선행 돼야”

중소벤처기업부가 액셀러레이터(AC)를 대상으로 한 ‘지역엔젤 모펀드’를 250억원 규모로 출자한다. 그간 정부는 엔젤 모펀드에의 출자를 꺼려왔다. 블랙엔젤 등 부작용이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엔젤 모펀드 출자를 통해 지역 발전을 넘어 엔젤펀드가 국내 업계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으리란 기대감이 퍼진다. 중기부 “250억 규모 재간접 펀드 출자 공고 발표할 것” 김민지 중기부 투자관리감독과 과장은 8일 열린…

롯데헬스케어, ‘알고케어’ 기술탈취 논란에 결국 사업 전면 철수

롯데헬스케어, ‘알고케어’ 기술탈취 논란에 결국 사업 전면 철수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탈취했단 의혹을 받아온 롯데헬스케어가 결국 관련 사업을 전면 철수한다. 아이디어 도용 피해를 주장해 온 알고케어 측은 롯데헬스케어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온 스타트업과 대기업 사이의 기술탈취 갈등이 여론전 끝에 그 막을 내린 모양새다. 도용 아니라던 롯데헬스케어, 결국 무릎 꿇었다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 탈취 피해근절 민당정 협의회’에서 “롯데헬스케어와…

‘불공정 계약’ 만연한 만화·웹툰 업계, ‘국력’이 약해지고 있다 ①

‘불공정 계약’ 만연한 만화·웹툰 업계, ‘국력’이 약해지고 있다 ①

지난 2023년 3월 11일,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故 이우영 작가가 캐릭터 업체와의 저작권 분쟁 도중 숨진 채로 발견됐다. 사인은 극단적 선택이었다. 이 작가는 지난 2020년 7월경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제작사 대표를 상대로 6,000만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저작권 등에 대한 지분이 쪼개지며 서로 수익 배분이나 사업화에 대한 이해관계가 달라진 것이 분쟁의 원인이다. 이 작가는 자신이…

‘불공정 계약’ 만연한 만화·웹툰 업계, ‘국력’이 약해지고 있다 ②

‘불공정 계약’ 만연한 만화·웹툰 업계, ‘국력’이 약해지고 있다 ②

지난 2023년 3월 11일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故 이우영 작가가 캐릭터 업체와의 저작권 분쟁 도중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작가는 지난 2020년 7월경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형설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6,000만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저작권 등에 대한 지분이 쪼개지며 서로 수익 배분이나 사업화에 대한 이해관계가 달라진 것이 주요인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작가는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