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연구원

‘MZ 중심’ 노동정책 이대로 괜찮나, “고령자 재배치도 고려해야”

‘MZ 중심’ 노동정책 이대로 괜찮나, “고령자 재배치도 고려해야”

최근 정부가 내놓는 노동개혁과 인력 정책 추진의 중심에는 MZ세대가 우두커니 서 있다. 사실상 MZ세대에 정부가 끌려다니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조 중소기업계에선 “인력정책의 중심엔 청년 MZ세대가 아닌 고령자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의 ‘MZ 중심 정책 수립’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제조 중소기업계 “MZ보다 고령자에 더 시선 맞춰야” ‘더 쉽고 더 편하게’,…

‘찌라시’ 특별 단속 나선 경찰청, 수년의 ‘퇴치 작전’ 빛 발하나

‘찌라시’ 특별 단속 나선 경찰청, 수년의 ‘퇴치 작전’ 빛 발하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5일부터 오는 7월 14일까지 총 2개월간 불법 사설 정보지 및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즉 ‘찌라시’에 대한 전국 특별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사회적 현안마다 허위정보가 발생해 국민의 불안감이 조성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사설 정보지 및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는 허위사실은 전파력이 매우 강력한 만큼, 경찰청은 보다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해 모욕죄…

구조조정 수순 밟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녹록지 않은 현실에 ‘K.O’

구조조정 수순 밟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녹록지 않은 현실에 ‘K.O’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적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투자 유치에 실패한 탓이다. 이에 따라 1,000여 명이 넘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카카오 계열사로 이동하거나 퇴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백상엽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표는 12일 사내 공지를 통해 “성장성과 투자 가치가 높은 클라우드 사업 중심으로 회사 전체를 개편하는 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성장성·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앙숙’된 중앙정부-지방정부, 규제 완화로 갈등 실마리 풀 수 있을까

‘앙숙’된 중앙정부-지방정부, 규제 완화로 갈등 실마리 풀 수 있을까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지방 규제 대수술에 들어갔다.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함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이를 위해 중앙부처가 지닌 규제 권한을 차례대로 내려놓겠단 방침이다. 기업의 ‘모래주머니’를 떼어 주겠단 의미다. 尹 “애매한 스탠스 취하면 과감히 잘라야”, 규제 완화 ‘강경 의지’ 정부는 우선…

AI에 밀려나는 인간 사이서 떠오르는 ‘프롬프트 엔지니어’, 지속적인 경쟁력은 ‘글쎄’

AI에 밀려나는 인간 사이서 떠오르는 ‘프롬프트 엔지니어’, 지속적인 경쟁력은 ‘글쎄’

최근 전 세계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마켓’ 열풍이 불고 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마켓에선 AI에 내릴 명령어와 명령을 내리는 노하우를 사고판다. 프롬프트는 적게는 3달러, 많게는 30달러 이상에 거래된다. 대표적인 프롬프트 거래 사이트 ‘프롬프트 베이스’에 따르면 상위 개발자의 경우 프롬프트를 통해 달 수백만원의 수입을 거두고 있다.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의미다. 이를 방증하기라도 하듯 우리나라에도 내달 ‘프롬프트…

‘루나 사태’ 권도형 재산 2,333억 동결, ‘시세 조작’ 횡행한 암호화폐 시장 정상화 가능할까

‘루나 사태’ 권도형 재산 2,333억 동결, ‘시세 조작’ 횡행한 암호화폐 시장 정상화 가능할까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재산이 동결됐다. 규모는 2,3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표의 행위가 ‘사기 행각’임을 법원 차원에서 인정한 셈이다. 권 대표는 폭락 사태 직후 해외로 출국해 잠적했으나 올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현지에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法, 권 대표 추징보전 청구 받아들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고용지표는 우상향, 고용 상황은 우하향? 고용 불안 높아진 이유는

고용지표는 우상향, 고용 상황은 우하향? 고용 불안 높아진 이유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권고사직을 검색한 직장인이 1년 새 9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블라인드 가입자 상승으로 인한 검색량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특정 주제의 키워드 검색량이 이토록 증가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최근 코로나 엔데믹과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직장인의 고용 불안성이 짙어진 게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 불안’ 키워드 검색량, 전년 동기 대비 3.3배 증가 10일 팀블라인드가…

우크라에 12억 달러 추가 지원하겠다는 美, 러·우 전쟁에 ‘콩쥐의 두꺼비’ 될 수 있을까

우크라에 12억 달러 추가 지원하겠다는 美, 러·우 전쟁에 ‘콩쥐의 두꺼비’ 될 수 있을까

미국이 방공 시스템, 탄약, 훈련 자금 등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에 12억 달러(한화 약 1조5,900억원) 규모의 군사 원조 패키지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155㎜ 호이저 탄약과 대 드론 탄약, 위성사진을 위한 자금과 다양한 종류의 훈련을 받게 된다. 군사 원조 패키지의 경우 우크라이나 안보지원구상(USAI) 자금에서 지급된다. 보유 중인 무기 재고에서 빼내는 대신 방위산업체로부터 무기를 구매해 보다…

챗GPT 가짜 뉴스 기승, AI 감지 도구 활용성 ‘급부상’했다

챗GPT 가짜 뉴스 기승, AI 감지 도구 활용성 ‘급부상’했다

8일 중국에서 AI 기술을 이용해 가짜 뉴스를 제작·유포한 남성 홍모씨가 붙잡혔다. 홍씨는 현지에서 열차 사고가 발생해 9명이 숨졌다는 가짜 뉴스를 확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챗GPT 등 생성형 AI를 이용한 가짜 뉴스 유포 사례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미국의 뉴스 신뢰성 평가 사이트 ‘뉴스가드’가 발표한 ‘뉴스봇의 부상: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AI 생성 뉴스 웹사이트’ 보고서에…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생·고령화, 타개책은 ‘동남아 가사도우미’?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생·고령화, 타개책은 ‘동남아 가사도우미’?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 2019년 0.98명으로 0명대에 돌입했고 이후로도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반면 15~64세 사이의 생산가능인구는 2010년 72.9%에서 2050년 2,424만 명까지 급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총인구의 경우 2021년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며 기존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인구 절벽의 시기가 도래했다. 2022년 기준…

‘유료 고객’ 데이터는 학습 안 시킨다는 오픈AI, 결국 ‘보안’마저 ‘수익화 사업’의 일환인가

‘유료 고객’ 데이터는 학습 안 시킨다는 오픈AI, 결국 ‘보안’마저 ‘수익화 사업’의 일환인가

샘 알트만 오픈AI CEO(최고경영자)가 더 이상 고객 데이터를 초거대 AI 언어모델 학습에 활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모델 학습 과정에서 개인정보나 기업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잠재우기 위함이다. 단 무료 고객 데이터는 계속 학습에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즉 ‘유료’ 고객의 데이터만 보호해 주겠단 의미다. 오픈AI “유료 고객 데이터 학습시키지 않겠다” 8일 외신에 따르면 알트만 CEO는 “챗GPT와…

행복 수준 높은 북유럽 국가들, 韓은 여전히 ‘불행·자살의 나라’

행복 수준 높은 북유럽 국가들, 韓은 여전히 ‘불행·자살의 나라’

8일 국회미래연구원이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 ‘Futures Brief’ 제23-06호를 발간했다.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는 매년 140여 개 국가의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행복과 관련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행복 지수를 산출하고 순위를 매겨 발표한다. 한국은 행복 수준에 있어 5.951점(0~10점 범위)으로, 2023년 조사 대상 137개국 가운데 57위를 차지했다. 평균 행복 수준이 2022년 대비 2순위 높아지긴…

다운 라운드·크램-다운 사례 늘어, VC 업계 ‘버블’ 꺼지나

다운 라운드·크램-다운 사례 늘어, VC 업계 ‘버블’ 꺼지나

벤처투자 시장이 얼어붙으며 ‘투자 혹한기’가 찾아왔다. 이를 방증하기라도 하듯, 최근 글로벌 스타트업은 ‘다운 라운드(Down Round)’를 통한 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다운 라운드란 기업이 후속 투자를 유치할 때 이전 라운드보다 낮은 기업가치로 투자받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1,00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은 기업이 후속 투자에서 500억원 수준으로 기업가치를 낮춰 투자받는 식이다. 다운 라운드 비율 18.7%, 스타트업 기업가치 하락세…

‘전략작물’ 확보 나선 정부, “‘총성 없는 전쟁’ 살아남기 위해선 식량안보 챙겨야”

‘전략작물’ 확보 나선 정부, “‘총성 없는 전쟁’ 살아남기 위해선 식량안보 챙겨야”

정부가 오는 2027년 해외에서 밀, 콩, 옥수수, 오일팜(식용유), 카사바(전분) 등 5개 품목 600만 톤을 확보하기로 했다. 주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 및 공급함으로써 국제 식량 위기 등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선정된 5개 품목은 △해외 수입 의존도 △국내외 시장 및 공급망 상황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감안해 선정됐다. 농식품부 “5개 전략 품목 국내 수요처 우선…

“‘지역균형발전’ 위해 필요하다”는 산업銀 부산 이전, 정말일까?

“‘지역균형발전’ 위해 필요하다”는 산업銀 부산 이전, 정말일까?

KDB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된다. 3일 부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관보에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2005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의 잔류기관에 포함된 산업은행은 이번에 수도권 잔류기관에서 제외됐다. 부산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 환영” 부산시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단순히 공공기관 하나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차원을…

‘기술 탈취’ 의혹 카카오 계열사 대상 행정조사 착수했지만, “진실 밝히긴 쉽지 않을 듯”

‘기술 탈취’ 의혹 카카오 계열사 대상 행정조사 착수했지만, “진실 밝히긴 쉽지 않을 듯”

카카오가 스타트업의 사업 아이디어를 도용했단 의혹이 발생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카카오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기술 침해 행정조사를 진행한다. 중기부는 조만간 관련 의혹이 있는 카카오 계열사 카카오VX와 카카오헬스케어에 전담 공무원을 파견해 스타트업 기술 침해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기술 침해 의혹 진위를 가리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계열사 기술 침해 의혹, 행정조사 들어간 중기부…

온라인 플랫폼 실효적 규제 필요성 ↑, “단계적 입법 방식 고려해야”

온라인 플랫폼 실효적 규제 필요성 ↑, “단계적 입법 방식 고려해야”

국회입법조사처가 온라인 플랫폼의 실효적 규제를 위해 단계적인 입법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온라인·데이터 기반 사업모델의 보편화는 시장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하는 만큼 단발적인 개정으로 끝내지 않고 시장 전반에 대한 규범체계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차례차례 공정거래법 개정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빅테크 기업 규제 목소리 높아지자, 논의 불꽃도 ‘활활’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종합적 고려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국회 문턱 넘은 복수의결권, 그 속에 숨어든 ‘모순’과 ‘함정’

국회 문턱 넘은 복수의결권, 그 속에 숨어든 ‘모순’과 ‘함정’

벤처기업계의 숙원인 ‘복수의결권’이 2년 4개월 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복수의결권이란 주식 한 주당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창업주는 1주당 10배 혹은 20배 이상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복수의결권의 입법 취지는 자본 희석에 의한 경영권 위협 및 창업주 배제 현상을 줄이기 위함이다. 복수의결권으로 경영권 방어한다 이제 남은…

벤처확인제도 개편에 업계 환영 쏟아져, “하지만 부작용도 고려해야”

벤처확인제도 개편에 업계 환영 쏟아져, “하지만 부작용도 고려해야”

증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업종 특화 평가지표를 도입하겠단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이를 통해 앞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없어도 바이오 기업은 신약 개발 단계를 기준으로, 플랫폼 기업은 활성 이용자 수 등 서비스 활성화 정도를 기준으로 벤처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벤처기업확인제도 개편, “벤처확인 더 용이하도록” 벤처기업확인제도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여 지원하는…

복수의결권 국회 문턱 넘었지만, “실질적 의미 있나” 의문

복수의결권 국회 문턱 넘었지만, “실질적 의미 있나” 의문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2년 4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복수의결권의 본격 시행일은 오는 10월경이다. 그동안 정부는 시행령에 담을 구체적인 세부 요건들을 논의할 방침이다. 벤처업계의 숙원 ‘복수의결권’, 올 하반기 본격 시행 복수의결권이란 주식 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엔 복수의결권의 개략적인 발행 요건이 담기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아 창업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