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연구원

‘불법’ 에어비앤비 성행하는데, 정부는 실태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쩔쩔’

‘불법’ 에어비앤비 성행하는데, 정부는 실태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쩔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이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 등을 불법 숙박업에 이용한 불법 숙박업자 76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은 숙박업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불법 매출만 1객실당 200~400만원, 인명사고 우려는 뒷전 이번에 적발된 숙박업소의 경우 오피스텔을 임대해 숙박업소로 운영한 영업자가 총 70명으로…

대입에 학폭 이력 반영 확대한다는데, 가해자 ‘엄벌주의’만이 해답일까?

대입에 학폭 이력 반영 확대한다는데, 가해자 ‘엄벌주의’만이 해답일까?

2025학년도부터 고려대와 연세대 등 서울권 주요 대학들이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대입 ‘수능 위주 전형’과 ‘학교부 교과 전형’에 반영키로 했다. 2025학년도 입시에선 대학마다 ‘자율적 반영’으로 그치지만, 2026학년도엔 ‘학생부 위주’, ‘논술’, ‘실기’, ‘수능 전형’에도 모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필수 반영하게 된다. 특히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선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필수적으로 반영된다….

레벨 4 자율주행차 시대 오는데, ‘총체적 난국’ 못 벗어난 韓 ①

레벨 4 자율주행차 시대 오는데, ‘총체적 난국’ 못 벗어난 韓 ①

최근 글로벌 사회에서 모빌리티 혁신의 상징으로 언급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산업적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교통서비스 변화의 동력이자 차세대 자동차 산업의 핵심 기술로서, 우리나라도 국정과제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포함하는 등 관련 기술 개발 및 투자, 입법적 노력을 다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정적 상용화를 위한 기술적・산업적 제반 조성 및 정책적 정비가 부족하다는…

레벨 4 자율주행차 시대 오는데, ‘총체적 난국’ 못 벗어난 韓 ②

레벨 4 자율주행차 시대 오는데, ‘총체적 난국’ 못 벗어난 韓 ②

최근 글로벌 사회에서 모빌리티 혁신의 상징으로 언급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산업적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교통서비스 변화의 동력이자 차세대 자동차 산업의 핵심 기술로서, 우리나라도 국정과제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포함하는 등 관련 기술 개발 및 투자, 입법적 노력을 다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레벨 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대해선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우리…

기아 상태 심각한 北, 김정은 ‘리더십 위기’→’외교적 기회’로 치환해야

기아 상태 심각한 北, 김정은 ‘리더십 위기’→’외교적 기회’로 치환해야

북한이 지난 2023년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제8기 제7차 전원회의(이하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최근 악화된 식량난 타개책을 논의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제7차 전원회의의 첫 의제로 ‘농촌혁명강령실현’을 채택, 국정운영에 있어 식량 생산량 증대가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었음을 알렸다. 북한은 올해 6월 ‘밀·보리 등 봄 작물 생산량 증대’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식량난으로 인해 사실상 김 총비서의 리더십에…

비대면 진료 두고 이도저도 못 하는 정부, 사실상 ‘칼 든 어린아이’

비대면 진료 두고 이도저도 못 하는 정부, 사실상 ‘칼 든 어린아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두고 초진부터 허용이냐 재진부터 허용이냐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실제 현장에서 비대면 진료를 초진과 재진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의사 이익단체들은 비대면 진료 전면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원산협 “초·재진 구분 의미 없다” 앞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건네받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피부과·비뇨의학과’ 7개 진료과목 비대면…

뒷짐 진 정부에 죽어가는 ‘혁신’, “이러면서 4차 산업은 무슨”

뒷짐 진 정부에 죽어가는 ‘혁신’, “이러면서 4차 산업은 무슨”

최근 법률·의료·세무 등 전문영역 플랫폼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이들 플랫폼은 일반인에게 익숙지 않은 전문영역 서비스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시민들에게 각광받는 모양새다. 그러나 각 분야 전문직 이익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며 플랫폼들은 하나둘 ‘타다 악몽’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다. 정부·국회 무관심 속 죽어가는 스타트업 법률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지난 3월 서울 강남역…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 들어갔지만, “안착 쉽지 않을 듯”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 들어갔지만, “안착 쉽지 않을 듯”

지난 22일 경찰청이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행위에 대한 본격 단속에 들어갔다. 지난 1월 22일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 종료에 따른 것이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은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할 것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모태펀드 1차 정시 결과 자펀드 2,787억 결성, “이대로면 벤처 생태계 무너진다”

모태펀드 1차 정시 결과 자펀드 2,787억 결성, “이대로면 벤처 생태계 무너진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가 20203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 심사를 거쳐 10개 펀드를 선정했다. 이번엔 청년, 여성, 재도약,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2,787억원 규모의 벤처펀드 운용사가 최종 선정됐다. 1차 출자사업엔 총 79개 펀드가 신청했으며, 경쟁률은 7.48대 1로 작년 3.45대 1 대비 2배 증가했다. 올해 민간 출자 기조가 더욱 보수적으로 바뀌며 투자업계의 모태펀드 출자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혁신…

웨어러블 스타트업 위로보틱스, 40억 프리A 투자 유치로 ‘분수령’ 위에 섰다

웨어러블 스타트업 위로보틱스, 40억 프리A 투자 유치로 ‘분수령’ 위에 섰다

웨어러블 로봇 개발 스타트업 위로보틱스가 40억원 규모의 프리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 투자에는 인터베스트, 신용보증기금, 퓨처플레이, 내비온 등이 2년 만에 다시금 손을 내밀었다. 위로보틱스는 투자금을 기반으로 올해 공개 예정인 1.4kg 초경량 보행보조 웨어러블 로봇 ‘WIM(We Innovate Mobility)’의 개발, 운영 및 마케팅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혜성’ 위로보틱스, 출범 1년 만에 두각 나타내 지난 2021년 8월 출범한…

105억 규모 시리즈 A 투자 유치한 ‘래블업’, AI 시대의 든든한 조력자 되나

105억 규모 시리즈 A 투자 유치한 ‘래블업’, AI 시대의 든든한 조력자 되나

AI 연구개발 서비스 플랫폼 기업 래블업이 105억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 투자엔 LB인베스트먼트, IBK기업은행, K2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대성창업투자 등이 참여했다. 챗GPT 열풍 이후 생성형 AI 기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관련 기술을 활용하는 서비스 업체에 대한 투자 경쟁도 덩달아 후끈 달아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래블업의 백엔드.AI, 누구나 쉽게 AI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 지난 2015년…

무빙, 대동으로부터 15억 규모 시리즈 A 브릿지 투자 유치, ‘제조·공유·물류’ 한데 뭉쳤다

무빙, 대동으로부터 15억 규모 시리즈 A 브릿지 투자 유치, ‘제조·공유·물류’ 한데 뭉쳤다

친환경 모빌리터 공유 플랫폼 스타트업 ‘무빙’이 대동모빌리티로부터 15억원 규모의 시리즈 A 브릿지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무빙은 전기 이륜차 리스 및 판매, 운용, 정비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빙은 투자금을 기반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확산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앞서 무빙은 5개 지역(서울, 대전, 김해, 창원, 제주)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의…

30억 규모 시리즈 A 투자 유치한 웨이스트에너지솔루션, 탄소중립 위한 ‘블루칩’ 될 수 있을까

30억 규모 시리즈 A 투자 유치한 웨이스트에너지솔루션, 탄소중립 위한 ‘블루칩’ 될 수 있을까

웨이스트에너지솔루션이 롯데벤처스로부터 30억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 투자는 롯데벤처스가 운용 중인 롯데케미칼ESG펀드를 통해 집행됐다. 롯데케미칼ESG펀드는 차세대 에너지·탄소중립 등 ESG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해 롯데케미칼이 단독 투자한 펀드다. 이번 투자를 통해 웨이스트에너지솔루션은 정제 플랜트 도입을 추진해 나프타와 중질유 등 고순도 열분해유를 생산하고 이를 롯데케미칼에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웨이스트에너지솔루션은 폐플라스틱으로부터 열분해유를 추출하는…

기술 탈취·유출에 ‘솜방망이’ 들이미는 법원, 범죄자 ‘한탕 심리’만 자극한다

기술 탈취·유출에 ‘솜방망이’ 들이미는 법원, 범죄자 ‘한탕 심리’만 자극한다

최근 대기업의 스타트업 아이디어 탈취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익재단법인 경청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아이디어를 탈취당한 스타트업과 함께 아이디어 침해 및 데이터 부정 사용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회견장엔 알고케어, 프링커코리아, 키우소, 닥터다이어리, 팍스모네 등 5개 사가 참여했다. 알고케어는 롯데헬스케어, 프링커코리아는 LG생활건강, 키우소는 농협경제지주, 닥터다이어리는 카카오헬스케어, 팍스모네는 신한카드와 아이디어 탈취를…

위험자산 투자 회피하며 제자리걸음 중인 정부, 중·소형 VC 전문성 강화 시급하다

위험자산 투자 회피하며 제자리걸음 중인 정부, 중·소형 VC 전문성 강화 시급하다

실물경기 둔화와 세계적 고금리 영향으로 올 1분기 벤처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60% 급감했다. ‘투자 혹한기’라는 단어가 들어맞는 시기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선 중소형 벤처캐피탈(VC)과 액셀러레이터(AC)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형 VC 중심의 벤처투자에서 벗어나 전반적인 투자 생태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포럼 개최한 중기부·VC협회, “함께 위기 대응해 나갈 것”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VC협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권익 보호 사각지대 빠진 병역특례자들, “우리는 군인도 근로자도 아닌 신분”

권익 보호 사각지대 빠진 병역특례자들, “우리는 군인도 근로자도 아닌 신분”

지난 2018년 3월 페르시아만을 항해 중이던 화학물질 운반선에서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병역을 치르던 스물다섯 살의 한 청년 A씨가 사망했다. 선내 괴롭힘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만 것이다. 이에 유족들은 2019년 3월 가해자와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은 A씨의 사망에 가해자와 회사 등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승선근무예비역 등 병역특례자가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다는 상황을…

1분기 벤처투자 60% 급감했지만, “거품 빠졌을 뿐 여전히 건재”

1분기 벤처투자 60% 급감했지만, “거품 빠졌을 뿐 여전히 건재”

올해 1분기 신규 벤처투자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나 급감했다. 실물경기 둔화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하반기 거듭하던 하락세가 해를 넘겨도 회복세를 되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특히 신규 벤처펀드 결성금액은 80%가량 급감해 벤처투자 혹한기의 지속 시간은 장담하지 못할 정도로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작년 이후 지속된 실물경기 둔화, 고금리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증가,…

기업용 생성형 AI ‘베드록’ 출시한 아마존, ‘세계 최대’ 타이틀 유지하나

기업용 생성형 AI ‘베드록’ 출시한 아마존, ‘세계 최대’ 타이틀 유지하나

챗GPT 등 생성형 AI 열풍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 전자 상거래 업체 아마존도 생성형 AI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아마존은 지난 13일(현지 시각) 새로운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 ‘베드록’을 미리보기 형태로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베드록은 챗GPT와 비슷한 형태의 생성형 AI로, 텍스트 생성 AI 시스템을 이용한 플랫폼 서비스다. 아마존은 기업들이 베드록을 이용해 비즈니스 요구에 맞게 설계 가능한 자체…

AI로 대체되는 일자리, 제4의 물결에 쓸려가는 인간들

AI로 대체되는 일자리, 제4의 물결에 쓸려가는 인간들

생성형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일이 늘고 있다. 그간 기술이 발전하며 인간의 일자리가 대체될 것이란 논의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다만 과거엔 이것이 반복적인 육체노동을 하는 ‘블루칼라’ 노동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인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챗GPT의 등장 등 AI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졌던 창작의 영역에까지 AI가 발을 들이며 ‘화이트칼라’층도 안심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

하월곡동 70-1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미아사거리 재개발 ‘마지막 퍼즐’ 맞춰졌다

하월곡동 70-1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미아사거리 재개발 ‘마지막 퍼즐’ 맞춰졌다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70-1 일대 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됐다. 기획안에 따르면 이 일대는 풍부한 문화 공간을 기반으로 주변 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열린 경관의 도심 속 녹지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대상지는 주로 노후한 저층주택과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지역으로, 녹지공간과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한 지역들이다. 하월곡동 70-1 일대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건 지난해의 일이다. 그러나 과거 월곡천을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