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연구원

환경부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 4대강 꼴 나선 안 돼

환경부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 4대강 꼴 나선 안 돼

정부가 2040년까지 수도시설 확충·유지보수와 취·정수시설 개량·안정화에 24조4,006억원을 투입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수도기본계획(2022~2031년)’을 수립해 고시했다. 물관리 일원화 이후 처음으로 수립된 이번 ‘국가수도기본계획’은 수도사업의 변화 및 혁신의 흐름에 맞춰 그간 이원화됐던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통합·개편한 것이다. 국민이 신뢰하는 수도서비스 제공할 것 ‘국가수도기본계획’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국민이 신뢰하는 수도서비스 제공을…

5개 상임위 국감 진행, ‘때리기’ 멈추고 민생부터 챙겨야

5개 상임위 국감 진행, ‘때리기’ 멈추고 민생부터 챙겨야

5일, 국회가 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행안위는 중앙선관위·소방청 등을 상대로, 문체위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감사에 나선다. 이어 복지위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환노위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부자 감세’ 최대 쟁점, 재정건전성과 투트랙은 힘들 것 이날 기재위 국정감사에선 세제개편안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2022 세제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다수의 감세…

동서울터미널 개발 사전협상 착수, 광진구 성장 동력 될 수 있을까

동서울터미널 개발 사전협상 착수, 광진구 성장 동력 될 수 있을까

1987년 문을 연 이래 35년간 운영되고 있는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이 최고 40층 높이의 광역교통 중심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오는 6일 동서울터미널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민간 사업자인 ‘신세계동서울PFV'(신세계프라퍼티 등)와 사전협상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내년 상반기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2024년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전협상제도는 5,000㎡ 이상 대규모 개발부지에 대해 허가권자인 공공과 민간 사업자가 사전협상을 통해…

‘포쉬마크’ 인수한 네이버, 버티컬 C2C 플랫폼 꿈꾼다

‘포쉬마크’ 인수한 네이버, 버티컬 C2C 플랫폼 꿈꾼다

네이버가 북미 최대 패션 개인간거래(C2C) 플랫폼 포쉬마크(Poshmark)를 인수했다. 포쉬마크의 순기업 가치는 주당 17.9달러, 순기업가치 12억 달러로 평가되었으며 회사가 보유한 현금 5.8억 달러에 대한 대가로 최종 16억 달러(한화 약 2조3,000억원)가 책정됐다. 美 대표적 C2C 플랫폼 포쉬마크 포쉬마크는 커뮤니티 서비스가 결합한 미국의 대표적인 C2C 플랫폼으로, 2011년 설립된 이후 8,0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했다. 포쉬마크의 가장 큰 특징은…

‘면접수당 문화 확산’ 나선 경기도, 효과 있을까?

‘면접수당 문화 확산’ 나선 경기도, 효과 있을까?

경기도가 ‘2022년도 하반기 면접수당 지급기업 인증 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환경에서도 구직자들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한 도내 모범 기업을 발굴하기 위함이다. 해당 사업은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을 인증, 각종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구인·구직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난 2020년부터 도입·추진해온 정책이다. 한편 ‘면접수당’은 면접 시 기업이 거리나 직무 등을 기준으로 응시자(구직자)에게 제공하는 비용으로,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다. 앞서 사업…

산업부 ‘에너지 절약 운동 전개’ 과연 그걸로 충분할까

산업부 ‘에너지 절약 운동 전개’ 과연 그걸로 충분할까

정부가 민간 에너지 효율 혁신투자에 대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산업·경제 분야의 에너지 구조를 저소비-고효율 방식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대대적인 절약 운동을 전개하고 에너지 소비와 관련한 국민 의식 변화를 통해 절약 문화도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상정·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전 국민…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사진

곧 시작되는 ‘유튜브 생중계’ 국감, 정쟁 멈추고 민생부터 챙겨야

내달 4일부터 24일까지 21일 동안 21대 국회 세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회는 대국민 소통 강화 차원에서 이번 국정감사부터 국회방송 유튜브 중계 채널을 2개에서4개로 확대해 누구나 국정감사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기능을 직접 지켜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회가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무의미한 쟁점에 목소리만 높이는, 이른바 ‘호통국감’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