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차수 기자

‘OTT 콘텐츠’ 활성화와 규제의 균형 잡힌 정책 필요

‘OTT 콘텐츠’ 활성화와 규제의 균형 잡힌 정책 필요

지난 2019년 7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ICT 정책-지식 디베이트’에서 OTT 규제 찬성 입장을 드러낸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박사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질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현재 방송 규제가 기획제작편성과 심의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며 방송 심의로 인한 질적 문제가 OTT 규제 핵심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방송 심의 체계를 OTT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시도로 논란이 발생한…

한-스페인 비즈니스 협력 미래차·신재생 등 교류 확대

한-스페인 비즈니스 협력 미래차·신재생 등 교류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스페인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포럼에 스페인의 산체스 총리, 레예스 마로토 산업부 장관, 이창양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100여 명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창양 장관은 축사를 통해 “양국 경제 규모와 저력에 비춰 볼 때 경제 협력 확대 잠재력이 크다”며 “스페인은 자동차 산업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미래차 전환 부문에서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국 협력을…

티몬, 콘텐츠 커머스에서 ‘해외직구’로 전략 수정

티몬, 콘텐츠 커머스에서 ‘해외직구’로 전략 수정

지난 9월 티몬이 사모펀드 앵커에쿼티파트너스(앵커PE)와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가 보유한 티몬 지분과 해외 직구 플랫폼 큐텐의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의 지분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큐텐 품에 안겼다. 또한 지난달 말에는 류광진 큐텐 부사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티몬은 큐텐에 인수된 후 전략 재정비에 나선 모습이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큐텐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직구’와 ‘역직구’다. 티몬의 영업손실, 전년 대비 20.4% 늘어난…

AI 신약개발 스타트업 ‘에아스텍’ 프리 A 라운드 투자 유치

AI 신약개발 스타트업 ‘에아스텍’ 프리 A 라운드 투자 유치

  지난 17일 3차원 구조정보분석, 생물학적 검증 통합시스템을 이용한 약물성분 후보물질 연구개발 전문 기업 ‘에아스텍’이 최근 프리 A 라운드 투자 유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리 A 라운드는 중소·중견기업 전문 투자회사이자 국내 바이오특화 팁스(TIPS) 1호 운영사인 시너지아이비투자, AI 딥테크 스타트업 전문 벤처캐피탈 어센도벤처스가 재무적 투자자로, 국내 제약사가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했다. 지난해 10월 미래과학기술지주로부터 시드 투자를 받은…

정무위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정무위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자녀 간 협의된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고 협의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전몰·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에게 지급하되, 해당하는 자녀가 없을 경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전몰군경의 희생에 따른 보상, 미흡하다는 지적 나오고 있어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제1항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선 8기 경기도, 직업훈련 장애인 대상 기회수당 지원 ‘전국 최초’

민선 8기 경기도, 직업훈련 장애인 대상 기회수당 지원 ‘전국 최초’

민선 8기 경기도가 오늘(18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훈련장애인의 처우개선과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사업을 도입·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하며 자립역량을 키우도록 돕는 것으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훈련장애인에게 지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훈련장애인들에 1인당 월 16만원 기회 수당 지급 지금까지 훈련 시 필요한 비용(교통비, 식비…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로 ‘청년일자리 해결사’로 거듭나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로 ‘청년일자리 해결사’로 거듭나

수료생 10명 중 7명 이상이 취업에 성공해 ‘청년 일자리 해결사’로 거듭나고 있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제4호 용산캠퍼스가 문을 연다. 오늘(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개관하는 용산캠퍼스는 영등포, 금천, 마포 캠퍼스에 이어 소프트웨어개발(SW), 디지털전환(DT)과정이 운영되는 4번째 캠퍼스로, 매년 180명의 디지털 청년 인재를 양성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과정 이수로 취준생들 경쟁력 강화 목표 교육생들은 청년취업사관학교 누리집을 통해 신청 접수받고 교육 분야의 기초지식,…

퓨처플레이 ‘삼성웰스토리 테크업플러스’ 참가, 푸드테크 스타트업 육성 지원

퓨처플레이 ‘삼성웰스토리 테크업플러스’ 참가, 푸드테크 스타트업 육성 지원

지난 16일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AC) 퓨처플레이와 삼성웰스토리가 함께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인 ‘삼성웰스토리 테크업플러스’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삼성웰스토리 테크업플러스는 대기업과 투자사들이 유망 스타트업을 공동 발굴하고 육성·지원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다. 한편 삼성웰스토리는 식자재 유통 및 푸드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40여 년간 식음료(F&B) 사업 노하우를 가진 글로벌 기업이다. 푸드테크 및 물류·유통, ESG 등의 분야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 발굴 양측은 푸드테크…

경기도 특사경, 산지 무단훼손 행위 대거 적발 “추가 권한 늘려야”

경기도 특사경, 산지 무단훼손 행위 대거 적발 “추가 권한 늘려야”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개발할 수 없는 산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이들이 훼손한 산지 면적은 2만721㎡로 축구장 면적의 약 3배 규모이다. 오늘(17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360필지의 현장 단속을 통해 산지관리법 및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불법 시설물 설치…

외부자금 조달 中企 10곳 중 7곳 “최대 애로사항은 높은 대출금리”

외부자금 조달 中企 10곳 중 7곳 “최대 애로사항은 높은 대출금리”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한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높은 대출금리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11일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복합 경제위기에 따른 중기 금융이용 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많은 중소기업이 외부자금 조달 애로(복수응답)로 높은 대출금리(67.1%)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소기업 자금 조달 금리는 연초에 비해 2.2%P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금리 상승폭(1.75%P)보다도 높은…

해외직구, 17일부터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

해외직구, 17일부터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

16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오는 17일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5일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금까지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發 20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에 관세·부가세가 면제됐고,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된 경우에는 물품 가격을…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병행 잡마켓 개최 ‘기업·학생 간 매칭 진행’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병행 잡마켓 개최 ‘기업·학생 간 매칭 진행’

지난 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전충남권역을 시작으로 부산권역(29일), 서울권역(12월 8일)에 일학습병행 ‘잡마켓’을 개최했다. 잡마켓은 지난 2020년부터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기업과 학생들에게 신규 채용 기회와 기업 선택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잡마켓을 통해 올 상반기에만 1,367명의 학생이 718개 기업에 취업해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도제훈련을 받고 있다. 실제 직무, 사전에 체험하는 등 서로가 원하는 채용 이뤄지도록 매칭 지난 2015년부터 운영되어…

크리에이터 비즈니스 SaaS ‘크티’, 프리시리즈A 투자 유치∙∙∙아시아 시장 진출 예정

크리에이터 비즈니스 SaaS ‘크티’, 프리시리즈A 투자 유치∙∙∙아시아 시장 진출 예정

오늘(15일) 크리에이터 비즈니스 사스(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인 ‘크티’를 운영하는 나인에이엠이 프리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전했다. 투자에는 제트벤처캐피탈(이하 ZVC) 및 메가스터디, 윤민, 마크앤컴퍼니 등이 참여했다. 이번 투자를 주도한 ZVC 한유식 이사는 “소셜네트워크 및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의 성장은 소비자들의 적극적 소비를 독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크리에이터와 팬덤을 직접 연결하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는 지속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라며 “크티의 직관적이며 유연한 모듈…

중기부 이영 장관, 중소기업들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주 52시간제 불만 듣는 시간

중기부 이영 장관, 중소기업들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주 52시간제 불만 듣는 시간

15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따른 불만 및 주 52시간제 등의 고용 제도들이 현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제조, 소프트웨어(SW) 등 다양한 업종의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상황 점검 이번 간담회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중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활용 상황을 점검하고, 경영상황 악화 및 납기 미준수로 인한…

정부, 고등 평생교육에 전략적 투자 확대 나서

정부, 고등 평생교육에 전략적 투자 확대 나서

15일 기재부(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한 총 11.2조원 규모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 및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발표했다. 대학들이 4차산업 교육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인력 교육의 중심축을 초·중·고교에서 대학으로 이동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학령인구 급감 및 재정난으로 대학 운영 한계에 이른 상태 학령인구 급감으로 대학들의…

국회미래연구원, “탈석탄 전환 정책에 국회 역할 필요”

국회미래연구원, “탈석탄 전환 정책에 국회 역할 필요”

14일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탈석탄 관련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노동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방식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7호(표제: 탈석탄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의 시사점 : 노동자 및 지역주민 대상)를 발간했다. 탈(脫)석탄 주요 갈등 이슈 및 전환 정책 방향성 연구 저자인 정훈 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은 탈석탄 과정의 주요…

국회도서관, 일본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저감 대책 소개

국회도서관, 일본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저감 대책 소개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지난 11월 10일 ‘일본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저감 대책: 안전운전 서포트카를 중심으로’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21호, 통권 제47호)을 발간했다. 대한민국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 운영 우리나라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서울시-강서구-김포시, ‘5호선 김포 연장’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강서구-김포시, ‘5호선 김포 연장’ 업무협약 체결

11일 오전 서울시는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강서구와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5호선 김포 연장(방화역~김포)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태우 강서구청장, 김병수 김포시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강서구-김포시 수도권 발전 발판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 이번 업무협약은 ‘공동 생활권인 수도권의 교통 편의는 수도권 시민의 더 나은 일상을 담보하기 위해 미룰 수 없는 미래과제’로, 지역을 넘어 수도권…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 드림 마스터 아이알데이’ 개최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 드림 마스터 아이알데이’ 개최

지난 10일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수원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에서 경기도 내 청년 제조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청년 드림 마스터 아이알(IR)데이’를 개최했다. 일자리재단에 따르면 이날 아이알(IR)데이에서는 지난 6월 친환경,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선발된 ‘청년 드림 마스터’ 5팀이 참가해 기업별 시제품을 전시하고 투자 유치 자료를 발표했다. 청년 드림 마스터 참가팀, 지원금 1천만원으로 완성한 시제품 선보여 참가팀(△아나프니 △체이블…

국회입법조사처, 미국·유럽 딥페이크 선거운동에 대한 입법 동향 소개

국회입법조사처, 미국·유럽 딥페이크 선거운동에 대한 입법 동향 소개

국회입법조사처가 오늘(11일)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딥페이크 선거운동의 해외 입법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 선거운동에 딥페이크가 유행처럼 사용되는 분위기지만, 공직선거법에는 그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딥페이크 영상 관련 법규 운용기준’에 근거하여 딥페이크 선거운동의 ‘공직선거법’상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딥페이크, 실제가 아닌 가상의 정보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해외에서는 딥페이크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