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방통위와 2차전 예고 “자녀 위치 확인은 보호 위한 것”
구글코리아, 방통위 상대 항소자녀 위치정보 과태료 처분 불복1심 “위치 추적 시 자녀 동의 필요하다” 판결 구글코리아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법정 다툼 2라운드를 예고했다. 방통위는 앞서 구글 측이 만 14세 미만 자녀의 위치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부모가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법 위반이라고 봤다. 1심 법원도 자녀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