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마련” 반복하는 산업부, 전기차 충전 방해 단속 ‘지지부진’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 4개월째 지지부진, 왜?단속 법적 근거 마련도 ‘아직’, 전기차주 불편 언제까지 이어지나스마트 단속 시스템 임의 도입한 서울 중구, “긍정적이긴 하지만” 정부가 올해 1월 전기차 충전소 내에서 충전 없이 주차만 하는 전기차 등을 단속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막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까지 해당 내용이 담긴 단속 가능 시기를 정하지 못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