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두고 울분 토하는 기업인들, “이러다 다 죽어” 여야 논의는 ‘평행선’, 민주당 “뭐가 됐든 산업안전보건청 들고 와라” ‘자금 지원’ 선에서 노는 정부, 직접적인 대책은 ‘오리무중’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대표 3,500여 명이 국회 본관 앞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함이다. 중소기업인들은 1월 임시국회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 기대를…
가라앉는 국가 경제, 소비 위축에 경제 성장도 ‘불투명’ 국가 부채 급증했는데, “시장 내 국가 의존도 ‘여전'” 요원하기만 한 경기 회복, 고통의 연쇄 끊어내기 위해선 지난해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지수가 1년 전 대비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고금리 여파에 소비자들이 좀처럼 지갑을 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나마 국제통화기금(IMF)이 경제 성장률을 2.3%로 예측하긴 했으나, 이는 주요…
제4이통사 선정에 ‘2,000억’ 경쟁, 소비자들도 ‘불안’ 일각선 먹튀 우려도, “사업 전략 자체가 두루뭉술해” 진입 문턱 낮춘 정부, 사업 참여자 재무 건전성 우려 ‘확대’ 정부의 숙원인 제4이동통신사 출범을 둘러싸고 2,000억원에 육박하는 출혈 경쟁이 벌어졌다. 스테이지엑스(스테이지파이브)와 마이모바일컨소시엄(미래모바일)이 5G 28㎓ 주파수 경매를 놓고 치열하게 맞붙은 것이다. 지난 25일 742억원 선에서 시작한 경매가는 어느덧 1,955억원까지 치솟았다. 이에 제4이동통신사 출범으로…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띄운 소진공, “정보 총망라했다” 민간서도 ‘우후죽순’인데, “정부 플랫폼만의 ‘차별점’ 있나” 마땅한 기술 발표는 ‘전무’, 단순 ‘데이터 쌓기’에 효용성 있을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소상공인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소상공인을 위한 빅데이터 시대를 연다. 올해 상반기 중 빅데이터를 활용해 773만 명에 달하는 국내 소상공인들이 ‘페인 포인트(Pain Point)’를 즉각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선보이겠단 것이다. 소진공은 이를 통해 소상공인…
플랫폼법 제정 ‘초읽기’, 공정위 “법 제정 늦으면 ‘역사의 죄인’ 될 것” 업계선 반발 목소리, “플랫폼 차원의 자율규제 노력 무시하는 것” 소비자들도 우려 “지나친 규제는 소비자 불편만 가중할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업계의 극렬한 반대에도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제정을 강행하겠단 의지를 확고히 했다. 구체적 시기와 지배적 사업자 범위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관계부처 간 협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는…
일본군 위안부 발언에 연속 ‘무죄’, “학문과 표현의 자유 존중” 위안부 피해자의 눈물은 학문 아래 ‘무색무취’? 문제의 본질은 ‘학문’인가 ‘학자의 태도’인가 ‘돌고 도는’ 책임론,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한 시기”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일본군 위안부 관련 발언에 대해 법원에서 연이어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다.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게 판결의 주된 요지다. 다만 이 같은 판결로 인해…
과도한 상속세에 공제 제도도 ‘미흡’, “사실상 ‘기업의 무덤'” 가업 승계 이점 무의미한 수준, “정부가 기업 혁신 가로막는 꼴” 영국서도 상속세 ‘폐지’ 수순, “제도 개편 불가피” 대한민국의 가혹한 상속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징벌적 상속제에 따라 무너져 가는 기업 상황이 흡사 국가의 미래를 보는 듯하다는 의견이 팽배해진 탓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반도체 장비사 韓으로 ‘집결’, 영향력 제고 성공하나 삼성·SK 등 대형 고객사 포진, “한국은 투자 기회의 나라” 성장하는 반도체 생태계,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회사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pplied Materials)가 경기도 오산에 R&D센터를 설립한다. 이미 부지 매입과 건설 허가 과정을 모두 거친 상황인 만큼 R&D센터 설립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램리서치, 도쿄일렉트론(TEL)에 이어 어플라이드,…
“마이데이터 확산할 것, 효용성 높여 제도 수용성 제고하겠다” ‘광고’가 비즈니스 모델?, 광고에 치우친 마이데이터의 ‘양면’ 통로 열려도 현실성 ‘제로’, “가치제안 경쟁 기반 먼저 다져야” 정부가 2025년 마이데이터 시행을 앞두고 기술·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나서며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올해 국민들이 마이데이터 편의성을 체감할 수 있는 선도 서비스를 발굴하고 전송요구권을 종합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단 계획이다. 다만 비판적 의견도…
반유대주의에 ‘애매한 답변’ 남긴 하버드 총장, 논란의 불 지폈다 이-하 전쟁에 ‘파국’ 치닫는 서구권, 갈라치기 ‘횡행’ 정치적 이해관계에 왜곡되는 사상들, 경직된 사회의 단면 미국 명문 하버드대학교의 클로딘 게이 총장이 결국 사임했다. 반유대주의에 대한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된 뒤 이사회의 재신임을 받았으나 최근 논문 표절 논란이 지속되며 소송에 직면하자 전격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창업지원 나선 정부, 팁스(TIPS) 예산도 대폭 증액 비효율적 예산 책정 언제까지? R&D 예산 삭감 의미 퇴색 가능성 “중장기적 창업환경 조성 필요, 단순 증액으론 문제 해결 힘들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총 3조7,121억원 규모의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유망한 창업가들을 지원한다. 민·관이 공동으로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은 4,715억원, 시스템반도체나 바이오·헬스 등 10대 신산업 기업을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신입 채용 감소에 구직자들 ‘난감’, “일자리 어디서 구하나” 사회적 ‘비관론’ 확산, ‘쉬었음’ 인구 중 20대 32만 명 달해 대기업도 피하지 못한 침체기, 안정성 지표도 ‘악화 인사 담당자들이 올해 HR(인사·노무) 분야에서 떠오를 가장 큰 이슈로 ‘신입 직원 채용 감소’ 및 ‘이직 자제(리텐션)’를 꼽았다. 결국 경기 침체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구직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 LG 등이 견인하는 시가총액, 언제나 똑같은 자리 똑같은 기업 상장 첫날 ‘폭등 뒤 하락’ 반복, 신규 상장주가 보여준 ‘뒷면’ 단기투자 성향 짙은 개인 투자자들, 기업들도 ‘단기 성과’에 집중 한국 증시의 디스카운트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주가지수와 시가총액의 괴리가 지난해에도 여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가치는 커졌지만 기업의 가격을 나타내는 주가는 그만큼 오르지 못하면서 주주 입장에서는…
끊이지 않는 ‘불법 PG’, 형사처벌 가능하지만 여전히 ‘횡행’ 금감원 “연루된 가맹점도 불이익 있을 수 있다” 일각선 취약계층 보호 목소리도, “‘투트랙 전략’ 필요해” 영세·중소 판매업자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법 결제대행(PG) 영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는 ‘절세단말기’에 이어 카드사 압류를 피할 수 있다는 ‘결제대행단말기’까지 출현한 상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현행법상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이들 불법…
OECD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세계적 세수 규모 9% 늘어날 것” 조세회피국 자국 경쟁력 ‘빨간불’, 의견 충돌 가능성 높아져 과세당국 이견 폭발 우려, 당분간 혼란 피하긴 어려울 듯 올해부터 대형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되면서 연간 최대 2,200억 달러(약 285조8,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창출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선 글로벌 최저한세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채 제동 장치’에 비판 논조 확산, “사실상 독일판 브렉시트” 카스트로프 교수 “부채 제동 장치, 재정건전성 유지에 결정적 역할” 반대 의견도 ‘속속’, “투자 지향성 지나치게 부족해” 독일에서 사상 초유의 예산 대란을 초래한 주범 중 하나인 ‘국가부채 제동 장치’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국가부채 제동 장치에 대한 의견이 양분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독일 정부의…
서울시 “육아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할 것” 유연근무제 확산 타진하는 서울시, ‘현금 살포’ 수준 벗어난 정책에 기대감 늘어 “유연근무제 도입, 직장 포기 여성 비율도 줄일 수 있을 듯” 서울시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육아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 초부터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한다. 임신 단계부터 자녀가 초등학교 1,2학년(8세)이 될 때까지 육아…
중대재해처벌법 또 다시 ‘뜨거운 감자’, 논쟁 지점은 ‘유예 여부’ 입법 주도권에 목매는 野, 정쟁 속 사라진 ‘근로자 보호’의 뿌리 “여론발 ‘누더기 법안’ 잊었나, 건설적 논의 이어가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2년 연장하려는 정부 계획이 무산 직전에 몰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사과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법안 상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야당 요구대로 내놓은…
긴축 재정 나선 아르헨티나, 공무원 감축으로 본격 ‘시작’ “아르헨티나, 정부 지출 대비 공무원 보수 그리 높은 편은 아냐” 업무 과중 우려 증가, 아르헨티나 필수 공무 인력 유지될 수 있을까 급진 자유주의 경제학자로 유명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최소 5,000명에 달하는 공무원을 해고하는 등 긴축 고삐를 쥐기 시작했다. 재정적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단 취지다….
홍콩·싱가포르 현지 사무소 없는 금감원, “현장 협업 뒤처질 수밖에” 국내 증권사 책임성 강화 나선 금융당국, 제재 기준도 ‘확립’ 처벌 수위는 ‘글쎄’, “해외 사례 참조해 대처 방안 살펴야” 금융감독원이 올해 들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단속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선순환 경제를 만들겠단 취지지만, 정작 홍콩·싱가포르 등 국내 금융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를 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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