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없는 주파수 할당?, ‘제4이동통신 시대’ 낙관하는 정부와 ‘속 터지는’ 업계
제4이동통신사 도입을 위한 주파수 할당 신청이 개시됐다. 정부는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을 기대하는 모양새지만, 업계에선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비즈니스 모델이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여러 현실적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정부의 ‘제4이동통신 시대’ 계획에 의구심만 쌓여 간다.
김동현 기자
완만한 곡선 그리는 韓 경제 회복세, “‘빨간불’ 켜진 美 주시해야”
산업연구원(KIET)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를 기록할 것이라 전망했다. 수출 증가를 견인하는 산업은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신산업군’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내놓았다. 전반적으로 경제가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회복할 것이란 전망이지만, 미국 측에서 내년 경기 침체를 예고한 만큼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제작비 급등에 앓아누운 토종 OTT, “넷플릭스發 출연료 경쟁이 주요 원인”
제작비 급등으로 위기에 빠진 토종 OTT 업체들이 주연급 배우 출연료가 과도하다며 푸념을 늘어놨다. 넷플릭스발 출연료 증가가 토종 OTT 및 지상파의 제작 환경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게 업게의 설명이다. 결국 해외 서비스의 침투에 국내 업계 몸집에 걸맞지 않는 과도한 ‘옷’이 디폴트값으로 설정되면서 시장이 고사하고 있는 셈이다.
노인 복지와 재정 건전성 사이의 ‘간극’, 건보 적자 만성화에 ‘눈치’ 보는 정부
정치권이 만성화된 건강보험 수지 적자를 메꾸는 데 국고 1조5,000억원 추가 투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국민 부담을 덜겠다며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7년 만에 동결하면서 그 대신 국고 지원 예산을 1조4,000억원 늘렸음에도 추가 증액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국고 지원 없이는 적자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보 제도의 현실을 직시하고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역발상 내건 무신사, 고객 풀 확장에 ‘전력’
온라인 패션 플랫폼 1위 무신사가 서울 중심가에 매장을 내는 등 오프라인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브랜드 체험 기회를 늘림으로써 고객 풀을 확보하겠단 전략이다. 오프라인 시장으로 치고 들어가겠단 무신사의 역발상이 얼마나 먹혀드느냐에 따라 무신사의 미래가 달렸다.
CAPEX 규모 감소에 ‘경영공백’ 우려 띄운 카카오, 정작 대중들은 “글쎄”
카카오의 올해 3분기 CAPEX(설비투자) 집행 규모가 3년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최종 결정권자들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이어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카카오의 CAPEX 규모 감소를 무조건 경영공백의 결과물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성급한 결과 도출을 경계해야 할 시점이다.
뜨거운 감자된 ‘정년 연장’, 청년과 노인 사이 정부 역할론 ‘급부상’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복귀해 노동 현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했다. 다만 노동계와 정부간 시각차가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단계적 성과를 이뤄내면서 입장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비리의 온상지’ 새마을금고, ‘미워도 다시 한번’ 믿어야 할까
새마을금고가 전문경영인체제 도입을 비롯한 경영 혁신안을 발표했다. 올해 7월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일어난데다 중앙회장 금품수수 혐의 등 임직원들의 비위 의혹이 연달아 터지며 위기를 자초한 새마을금고가 ‘변화’를 시사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진정 바뀌어야 할 ‘줄기’보단 ‘머리’를 바꾸는 데 집중하면서 새마을금고의 변혁 가능성에 의구심을 드러내는 이들이 많은 상황이다.
‘불법 사금융 근절’ 목소리 높인 尹, 정작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정부가 역대급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법 사금융 근절에도 예산을 제대로 책정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가 재정 정상화라는 기본 전제를 이뤄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D 패키징’ 앞에 ‘도전자’된 삼성, 국내 반도체 경기 ‘부흥’ 성공할까
삼성전자가 이종(異種) 반도체를 수직으로 쌓아 한 칩처럼 작동하게 하는 ‘3D 패키징’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실현되면 반도체 경기가 다시금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삼성전자의 행보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커진다.
‘또’ 횡재세 띄운 민주당, “적자 땐 잠잠하더니 흑자 나니 ‘세금 달라’?”
은행과 정유사를 대상으로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후 과세 대상을 제약과 보험 등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정부 허가가 필요하거나 전염병 유행 등으로 예기치 않게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업종이 주요 대상이다. 다만 횡재세에 대한 비판 여론은 높다. 적자 보전을 해줄 것도 아니면서 횡재세만 걷어가는 게 말이 되냐는 목소리도 크다.
‘불법 추심’에 드디어 칼 빼든 정부 “중심 잘 잡아야, ‘유죄추정’ 악몽 재현될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포감을 조성하는 빚 독촉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해 처벌할 것을 검찰에 주문했다. 최근 성 착취나 가족·지인 등 사회적 관계를 악용한 추심 수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를 근절하겠단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지나친 불법 추심 근절 의지가 적법한 추심 행위까지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의 ‘중심 잡기’이 중요한 이유다.
무료 OTT 출시 나선 英, “방송 시장 재편의 단초”
BBC, ITV, 채널4(Chanel4), 채널5(Channel5) 등 영국의 4대 공영방송사들이 내년 무료 OTT ‘프릴리’(Freely)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의 미디어 법안(Media Bill) 제정에 따라 변화를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각에서 프릴리의 출시가 공영방송 접근성을 제고하진 못할 것이란 회의론이 나오기도 하나, 결국 프릴리가 영국 공영방송사들의 ‘변화’에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임은 부정하는 이가 없다.
전기차 등장에 ‘흐름’이 바뀌었다, “변화의 바람 맞이해야 할 때”
미국이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변했다. 최근 전기차 산업이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가긴 했으나, 결국 전동화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흐름에 맞춰 국내 산업계도 변화의 바람을 맞이해야 할 시점이다.
차기 빅테크 노리는 오픈AI, ‘GPT 스토어’로 시장 주도권 잡나
오픈AI가 누구나 쉽게 맞춤형 챗GPT를 만들 수 있는 도구를 내놓았다. 이렇게 만든 챗봇을 판매할 수 있는 전용 스토어도 연다. 이를 통해 GPT 생태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및 기업용 챗봇 시장을 주도하겠단 계획이다. 다만 기존 빅테크 기업들의 자금력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오픈AI가 시장의 주도권을 쥘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았다.
훈풍 불어온 주식시장, 美 금리 하락 가능성↑? “지나친 낙관론 자제해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미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 기관 투자가들이 이에 앞서 국채금리 하락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간 금리가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무이표채(Zero Coupon Bond)를 대거 매입한 것이다. 다만 Fed의 매파적 기조는 여전한 만큼 금리 인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 정책에 주류 업계 일제히 ‘가격 인상’, “술값 낮추겠다던 정부 어디 갔나”
정부가 국산 소주와 위스키 출고가를 최대 20%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민이 즐겨 찾는 소주 등 주류 가격을 일부 낮춰 서민 부담을 줄이겠단 것이다. 다만 주세 인하에 맞춰 주류 가격을 인상하고 나서는 기업들로 인해 정부 정책은 실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높아진다.
효력 상실한 ‘균형발전’의 말로, “이젠 효율성 추구 나서야”
20대 청년의 수도권 살이 수요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양극화가 그새 더욱 벌어진 탓이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명목으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나섰지만, 정작 결과는 수도권 쏠림 현상의 심화였다. 효율적인 예산 책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불법 공매도와의 전쟁’ 선포한 금융당국, 정작 형사처벌은 ‘0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다시 한번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장이 반기자 더욱 자신감을 얻은 모습이다. 다만 일각에서 금융당국의 ‘안일한 태도’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금융당국 차원에서 불법 공매도를 발본색원하겠단 진정성을 내비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포럼] 미국의 전기차 시장 정책](https://kr.giai.org/wp-content/uploads/2023/11/0724.jpg)
[동아시아포럼] 미국의 전기차 시장 정책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8월 발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은 본격적인 전기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