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 지정된 조각투자 업체 단 6곳, 하반기엔 ‘승인 제로’ 전망조각투자 법제화 논의도 ‘원점’으로, 개정안 재발의 어려울 듯소극적 태도 견지하는 금융 당국, 가이드라인 마련 요원하기만 금융 당국이 ‘혁신금융 서비스’ 인가에 뜸을 들이면서 조각투자 시장이 시름을 앓고 있다. 조각투자 업체가 본격적인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막힌 셈이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선 구체적인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단…
택배기사 산재·고용보험 미신고 적발, 쿠팡 CLS 과태료에 2억9,600만원 부과노동자 친화 정책 이어왔지만, “개인사업자 전환으로 책임 부담 줄일 수도”경험적으로 드러난 개인사업자 택배기사 폐해, “초과수당 없고 자율성도 낮아” 쿠팡 상품 배송을 맡은 택배 영업점 일부가 택배기사에 대한 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을 미뤄온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고용보험은 사업장의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당연가입이 의무다. 이에 따라 이들 영업점엔 과태료 3억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CLS 택배 영업점…
형제 측 지지하던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모녀 측과 주식매매계약 체결전체 의결권 과반 수준 지분 확보한 모녀, 경영권 분쟁 판도 바뀌나형제 체제 이후 주가 하락 겪은 한미약품, 부진한 성과에 결단 내린 듯 형제 측 우호 세력으로 분류되던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모녀 측으로 돌아서면서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신 회장이 돌아서면서 모녀 측이 최대…
공사비 폭등에 사업비도 2년 새 30% 증가, 거듭되는 건설업계 악재사전청약사업 포기 사례 잇달아, 불안에 떠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들주택 인허가·착공 수치 하락 추세, ‘270만 호’ 공급 계획 실현할 수 있을까 인천 가정에 이어 파주 운정에서도 사전청약사업 취소가 이어지면서 오는 9월 본청약을 앞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분양 가격이 예상보다 높아지는…
클래시스-이루다 흡수합병, 미용 의료기기 시장에서 시너지 낼 듯이루다 주주들은 반발, “이루다 대표 주식에만 ‘프리미엄’ 매겨졌다”겹악재 이루다, 세렌디아와 합의 계약으로 지난해 적자 전환하기도 미용 의료기기 선두 주자 클래시스가 이루다를 흡수합병한 것과 관련해 이루다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소액주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다 주식이 클래시스 주식으로 바뀐 데다 주가 하락 시점에 합병이 진행돼 손해를 봤단 것이다. 클래시스-이루다, 1:0.1405237…
올 1분기 기준 합계출산율 0.76명, 저출생 문제 해결 필요하단 목소리↑인구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했지만, “과거 한계 그대로 답습해선 의미 없어”인구부 장관 의전 서열 12위 전망, 저출생 정책 사전 예산 배분·조정 권한도 부여 정부가 저출생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시대 변화에 따른 인구 정책 전반을 전담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부총리급을 신설한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단 취지다. 인구전략기획부…
커넥티드 카 등장에 자동차 보험 시장에도 ‘새바람’, UBI 본격 등장UBI 시장 연평균 23.5% 성장 전망, 국내서도 UBI 상품 판매 시작사생활 유출 논란에 묶인 커넥티드 카, 실제 피해 사례 나오기도 각종 센서와 네트워크를 통해 운전자 주행 습관을 수집할 수 있는 ‘커넥티드 카’가 보편화하면서 자동차 보험 시장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커넥티드 카를 통해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2:1 비율 합병 띄운 리벨리온-사피온, 합병 법인 최대 주주는 SKT 전망재정 악화에 SK온 살리기 나선 SK그룹, AI 반도체 사업은 철수?합병 걸림돌 여전, 통합법인 출범 후 AI 칩 공급망 재편 가능할까 리벨리온과 사피온코리아(이하 사피온)이 갑작스러운 합병 추진 소식을 들고 나왔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AI 반도체 사업에서 사실상 철수하겠다 밝힌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리벨리온-사피온 2:1 합병비율…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 역대급 ‘Buy 코리아’, AI 슈퍼사이클 영향국내선 한국 증시에 대한 불신 확산, 결국 국장 떠나는 한국 개미들테마주에 부화뇌동하는 국내 투자자들, “수혜주에 시장이 끌려다니는 꼴”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한국 증시에서 돈을 빼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건 예삿일이 됐고,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선 한국 증시 하락에 베팅하는 경우까지 생겼다. 증권가에서 ‘하반기…
엔씨소프트 노사 갈등 확대 조짐, 노측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달라”리니지 IP 영향력 약화에 기업 실적↓, 결국 권고사직 통보하기도노조 활동에 게임·IT업계 이목 집중, ‘노조 무풍지대’ 해소 계기되나 엔씨소프트와 노사 간 갈등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측이 소통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노측이 가까운 시일 내 단체행동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면서다. 업계에선 엔씨소프트 노조의 단체행동으로 게임업계 노조 무풍지대가 본격적으로 해소될…
시장 가격 왜곡하는 임대차보호법, 법안 시행 이후 전셋값·변동성 높아졌다여당서 ‘법안 폐지’ 움직임 확산했지만, “여소야대 국면에 실제 폐지는 힘들 듯”헌법재판소는 임대차보호법에 ‘합헌’ 결정 “법적 절차상 문제 없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새로 계약하는 전셋값을 10% 내외로 상승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 시장 가격을 왜곡하고 있단 것이다. 이에 정치권에선 임대차보호법 폐지 논의가…
AI 열풍에 서버 수요 확대, 삼성 “메모리 반도체 가격 15~20% 인상할 것”PC용 D램 범용제품 고정거래가격 상승, 반도체 ‘가격 정상화’ 속도 붙나AI 칩 자체 수급 사실상 실패한 중국, 삼성·SK 등에 눈 돌릴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가도를 달리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 반도체(DS) 사업과 SK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졌다. 이에 삼성전자는 주요 메모리 반도체 서버용 D램과 기업용 낸드플래시…
노동법 악용하는 ‘취업 빌런’ 증가 추세, “사업장 전전하며 해고 유도”패소해도 손해 없는 근로자들, 부당해고가 합의금 받을 구실로 전락취업 빌런 악성 민원에 근로감독관 사망 사례도, 전문가들 “방지책 마련 시급”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한단 취지로 마련된 노동법을 악용하는 일명 ‘취업 빌런’ 사례가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사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라도 기존의 경직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부당해고…
미중갈등에 레거시 반도체 집중 전략 펼친 중국, 첨단 반도체 기술력은↓기술력 격차에 업계선 한국 의존도 확대 가능성도, “삼성·SK 매력적일 수밖에”대중 규제 강화하는 미국, 국내 제조사에도 수출 규제 압박 강해질까 중국이 AI 반도체인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에 난항을 겪으면서 당분간은 한국 제조사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공급을 의존해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미중갈등에 따른 반도체 규제가 강화된 탓에 중국이 급성장한 AI…
규제·세 부담 완화 및 배임죄 폐지 제시한 금감원장, ‘재계 달래기’ 본격화상법 개정 반발 여전, 재계 “정당한 의사결정에 부당한 책임 물을 수 있어”상법 개정-제도 개선 연계에 불만↑, 배임죄 폐지 현실성 없단 비판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과 관련해 기업들에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과도한 규제, 세 부담 완화 조치 등을 거론하며 설득에 나섰다. 상법 개정에 대한 재계의…
농산물 거래 시장, 내달 폭염·폭우 피하기 어려울 듯일부 품목은 이미 폭염 영향권, 청상추 전월비 123% 폭등기후인플레 우려 확산, “금리 인하 지연까지 이어질 수도” 전국적으로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산물 가격 급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부터 시작된 장마와 7~8월 라니냐로 평년보다 강력한 물 폭탄까지 예고돼 농산물 가격 불안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폭염·폭우 원인이 ‘이상기후’에 있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에 가해자 신상공개 흐름 확산, 무고한 시민 피해 입기도우후죽순 쏟아진 사적 제재 사이버렉카, 사회적 이슈화에 규제 목소리↑사이버렉카의 생명줄은 분노한 국민, 문제 해결 위해선 ‘국민의식 개선’ 선행돼야 20년 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 일부가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로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등을 처벌해 달라는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다. 소위…
외면받는 판사직, 신임 판사 중 스카이 비중도 10년 새 20% 하락적은 연봉에 사회적 인식 저하까지, “판사 해야 할 이유 없단 게 대체적 분위기”법원보단 로펌에 자리 잡는 엘리트들, 비수도권→수도권으로 로스쿨 갈아타기도 최근 판사직이 소위 ‘스카이(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 법조인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박한 연봉과 사회적 인식 저하에 더해 지방 순환 ‘뺑뺑이 근무’에 시달릴 수 있단…
책준형 신탁에 PF 연쇄부실 우려 확산, 정부 “하반기 건전성 기준 강화안 발표”공사비 급증·고금리 부담에 미준공 사업장 다수 발생, 신탁사에 부실 전이도일각선 우려 목소리, “책준형 신탁 규제하면 중소 건설사 자금 마련 어려워져” 신용도가 낮은 지방·중소 건설사의 사업에 부동산 신탁사가 연대 보증을 서주는 책임준공확약 관리형 토지신탁(책준형 신탁)의 건전성 규정이 크게 바뀐다. 책준형 신탁으로 건설사 부실이 신탁사로 전이돼…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형제들에게 유류분 이상 재산 물려줘야”조현문 전 부사장 복귀 가능성↑, 지배구조 개편 작업 차질 불가피이해관계 대상자 늘어난 효성그룹, 계열 분리 등 셈법 복잡해질 수밖에 효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복잡해졌다.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유언에 따라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그룹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승계 대상이 한 명 더 늘어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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