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기자

TAX Inheritance PE 20240620

상속세 과세 대상 급증에도 ‘부자세’ 인식 여전, 개편 논의도 지지부진하기만

2023년 상속세 과세 대상 1만9,944명, 결정세액은 12조3,000억원경영계서 상속세 완화 주장하지만, “부자 감세란 사회적 인식 바뀌기 어려워”한국 상속세 최고세율 60%, 납세 부담에 기업 폐업·매각 고려하는 사례도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이 2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다만 결정세액은 다소 줄었다. 공시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상속세 과세 대상 증가세, 3년 만에…

Choisangmok Inheritancetax 20240620

상속세 개편 띄우기에 유산취득세 재논의 수순, “당면 과제는 세수 부족 리스크”

한국 상속세 실질세율 OECD 1위, 결국 정부도 ‘상속세 개편’ 띄웠다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전환 등 방안 나왔지만, “세수 부족 해결할 수 있나”구체적인 조정안엔 ‘침묵’ 유지하는 정부, 시장선 “결국 준비 못 한 것 아니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보다 상속세 개편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주요국 대비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덜어 기업지배구조 왜곡 문제를 타개하겠단 취지다. 다만 세수 부족 리스크가 여전히 정부를 압박하고…

KFCC STLeadersPE FE 20240619

갈등 봉합 못한 ST리더스-새마을금고, M캐피탈 매각 발목 잡히나

M캐피탈 매각 수순인데, GP-LP 갈등은 ‘여전’리베이트 혐의에 중심인물 구속, 연결고리 희미해진 ST리더스-새마을금고거듭된 갈등에 GP 교체 추진한 새마을금고, 업계선 “새마을금고가 못난 아버지” 여신전문금융사 M캐피탈이 매각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앵커출자자(LP)인 새마을금고와 운용사(GP) ST리더스 간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순탄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M캐피탈 매각 속도, “우량 원매자 찾아 조달 악재 타개할 것” 19일…

Gangnam reconstruction PE 20240619 001

공사비 인상 논란에 시공사 손 들어준 법원, 조합 측은 “이러다 정비사업 추진 동력 꺼진다” 우려

잡음 불거진 롯데건설 정비사업지, 원인은 ‘공사비 인상’법원 ‘물가변동 배제 특약 무효화’ 판결, “가격 상승 부담 나눠야”‘힘겨루기’ 돌입한 시공사들, 공사비 인상 논란에 사업 좌초 위기도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은 정비사업지에서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공사비를 올려달란 요구가 거듭 나온 탓이다. 여기에 최근 대법원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단 내용의 판결까지…

thebornkorea mince brand 20240618

단체 행동 나선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 백종원 더본코리아 상장 계획 ‘빨간불’

공정위에 집단 신고서 제출한 가맹점주들, “최소 수익률 보장해 달라”프랜차이즈 업체 갑질 논란에 역량 집중하는 공정위, 더본코리아의 미래는상장 계획 돌연 ‘빨간불’, “연돈볼카츠 사태로 산재해 있던 리스크 중점화” 방송인 겸 요리연구가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 산하 브랜드 ‘연돈볼카츠’의 점주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다. 최소 수익률을 보장해 달란 것이다. 연돈볼카츠 점주들, 더본코리아에 집단 반발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연돈볼카츠 점주들은…

bank PB FE T4 001 20240618

‘일반 점포 줄이기’ 나선 은행권, PB 점포 확대로 고액자산가 중심 비즈니스 형성

고액자산가에 집중하는 은행들, PB 점포 늘리고 일반 점포는 ‘다이어트’점포 줄이기에 금융당국은 ‘반감’, 폐점 조건 까다롭게 바꾸기도압박에도 은행권은 여전히 폐섬 러시, “미래 수익 늘리려면 어쩔 수 없어” 시중은행들이 수익 개선의 일환으로 일반 지점을 줄이는 대신 고액자산가 대상 점포를 늘리고 있다. 고액자산가 자산관리(WM) 수수료를 통해 비이자이익을 늘리겠단 취지다. 일반 점포 줄이는 시중은행, PB 점포는 오히려 늘렸다 18일…

insurance zero PE 20240617

미니보험사 신청 3년간 ‘0건’, 높은 진입장벽·시장 전망 악화 등이 원인

외면받는 미니보험사, 지나치게 높은 허들이 사업 진입 막았나대형 보험사조차 침체 수순, “보험업계에 새로 발 들일 이유 없어”고령화에 미래 전망도 ‘그림자’, “미니보험사 유도하려면 타개책도 제시해야” 금융위원회가 미니보험사(소액·단기전문보험사)를 허용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설립 신청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입장벽이 까다롭고 보험업계 자체의 미래 전망도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니보험사 설립 심사, 3년간 한 건도 없었다 17일 금융위원회에…

Patent semiconductor TE 20240617

반도체 업계 ‘NPE 대리 소송전’ 확산, SK하이닉스-미미르IP도 마이크론에 특허침해 소송

불문율 깨진 반도체 업계, NPE 활용한 특허 소송 급증국내 업계 ‘특허 리스크’ 가시화, 삼성·SK는 반격 나선다미미르IP에 특허 넘긴 SK, 마이크론에 특허침해 소송 제기 SK하이닉스로부터 1,500여 개 반도체 관련 특허를 넘겨받은 한국계 특허관리기업(NPE) 미미르IP가 미국 마이크론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반도체 기업의 특허를 사들인 NPE가 미국 반도체 기업을 제소한 첫 사례다. AI 반도체를 둘러싼 기업…

SEOUL_City_PE_002_20240613_new

집값 상승에도 불만 터져 나온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이 집값 흐름 가로막아”

집값 오른 잠실동, 1년 4개월 만에 7억4,000만원 상승하기도정작 주민들은 볼멘소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없었으면 더 올랐을 것”실거주 목적 매매율 90% 넘는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실효성 있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집주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집값 상승 속도가 더디단 이유에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code_cutting_PE_20240613

지역 채널 커머스 법제화 나선 정부, 홈쇼핑 업계-케이블TV협회 ‘격돌’

케이블TV ‘코드 커팅’ 확산, 지역 채널 커머스 상설화 등 방송법 개정안 통과되나홈쇼핑 업계선 반발 목소리, “방송 심의 받지 않는 ‘유사 홈쇼핑’ 우후죽순 늘어날 것”출혈 경쟁에 OTT 업계도 적자 심화 양상, “케이블TV 살리려면 파이 나눌 수밖에” 정부가 케이블TV 지역채널 판매 방송(커머스)을 상시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이에 홈쇼핑 업계는 유사 홈쇼핑 난무 등 형평성 문제가…

HanGijeong_KimHongil_20240612

김홍일 방통위원장-한기정 공정위원장 회동, ‘이통 3사 담합 의혹’에 합의 이루나

‘담합 의혹’ 이통 3사에 4조원대 과징금 예고한 공정위, 통신사 즉각 반발공정위 “행정기관 지도 따랐어도 별도 합의 이룬 바 있으면 담합”방통위원장-공정위원장 회동, 담합 의혹 관련 의견 나눈 것으로 추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이동통신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4조원대 과징금을 예고한 가운데 김 위원장이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의견을 개진한…

taeyoung_workout_FE_20240612

태영건설 ‘자구안 이행’ 잰걸음, 출자전환·대여금 영구채 전환 현실화

기업개선계획 이행 첫발 내디딘 태영건설, 모회사 구주 감자 안건 등 의결티와이홀딩스 대여금은 영구채 전환, 만기 압박 벗은 태영건설자본잠식 해소 등 ‘회복’ 전망 확산했지만, “근원 문제 해결은 아직” 워크아웃에 돌입한 태영건설이 자구안 이행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모회사 보유 구주 100대 1 감자, 대여금 영구채 전환 등 기업개선계획을 현실화한 것이다. 이에 태영건설과 산업은행 측에선 “조만간 회복에 접어들…

samsung_treasury_stock_FE_002_20240611

주가 하락 반복하는 삼성, 임원진 ‘자사주 매입’에도 주가 부양은 요원하기만

삼성전자 주가 거듭 하락, 목표주가 괴리율도 37.1%HBM 시장서 SK하이닉스에 밀리는 삼성, 엔비디아 납품엔 ‘청신호’자사주 매입으로 책임경영 의지 드러냈지만, 하락세 반전엔 실패 삼성전자 주가가 뒷걸음질을 반복하면서 증권사가 제시하는 목표주가와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올해 들어서만 두 차례 목표주가를 돌파한 SK하이닉스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목표주가 2번 넘어선 SK하이닉스, 반면 삼성전자는 ‘부진’ 연속 10일 오후 1시…

retirement-pension_PE_002_20240611

‘퇴직연금 의무화’ 띄운 정부, 업계선 영세 사업장 부담 등 역효과 우려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우선 도입영세 사업장 부담 우려 확산, “자율 도입 유도할 필요 있어”공적연금 형평성 논란도 도마 위로, “공적연금 일원화 이뤄야” 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연금 방식으로 받도록 유도해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과 함께 핵심 노후 대비 수단으로 삼겠단 취지지만, 일각에선 불안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소·영세…

NUTRICORE_security_TE_20240610

개인정보 유출 에스엘바이오텍에 4억원대 과징금 처분, 법원도 “정당한 처벌”

개인정보 유출 건 처벌 수위↑, 에스엘바이오텍은 4억원대 과징금 받기도카카오도 151억원대 과징금 처분, 정작 공공기관은 ‘최대 20억원’ 수준지나친 과징금 부과에 영세 사업장 부담 확대, “대기업과 단순 비교해선 안 돼” 법원 1심이 관리 부실로 11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업체에 부과된 4억원대 규모의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민간 기업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상상 이상으로 커지면서, 업계에선 “중소 사업장에…

2023-FTC_GAME_001_PE_20240610

게임사 확률조작 ‘폭격’ 나선 공정위, 게임업계 정상화 기대감↑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에 공정위 조사도 본격화, ‘거짓 고지·확률 조작’ 폭격메이플스토리에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거액 과징금 선례 의미 있어 “거듭된 제재에 ‘업계 정상화’ 기대 나오지만, “국산 게임 경쟁력 이미 너무 낮다” 상위 10곳 게임사 중 카카오게임즈·더블유게임즈·네오위즈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를 받았거나 조사를 받는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확률형 아이템 고지 문제와 슈퍼 계정 의혹 등이 공정위의…

SK_SKieT_money_TE_20240607

SKIET 내부거래 비중 84%, 매각 작업에 ‘걸림돌’ 되나

전기차 캐즘에 부진 못 면한 SK온, 결국 SKIET 매각 나선 SK그룹매각 소식에 시장은 “글쎄”, 원인은 지나치게 높은 내부거래 비중SKIET R&D 내재화 이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고객사 다각화” SK그룹이 배터리용 분리막을 생산하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의 경영권 매각을 포함한 배터리 사업부 재편 작업을 추진한다. 전기차 성장 부진으로 재무적 어려움에 부닥친 SK온을 지원하겠단 취지지만, 시장에선 불안의 목소리가 나온다. 내부거래 비중이…

DLENC_liquidity_FE_002_20240607

건설채 투심 ‘한파’에 GS건설도 미매각, 결국 회사채 발행 미룬 DL이앤씨

건설업계 부동산 PF 리스크 ‘부각’, 건설채 투자심리 뚝뚝수요예측 미매각에도 개인투자자 겨냥한 출구전략 짜낸 GS건설중소 건설사는 ‘울상’, DL이앤씨도 회사채 발행 지연으로 리스크 회피 DL이앤씨가 회사채 발행 일정을 연기했다. 2021년 6월 발행했던 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데 따라 차환발행을 준비했지만, 건설채 투심이 회복되지 않는 탓에 일정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얼어붙은 건설채 투심, DL이앤씨 회사채 발행 계획…

roaring_kitty_youtube_20240604

‘롤러코스터’ 밈 주식에 주가조작 의혹 확산, 대왕 개미 ‘키스 질’ E*트레이드서 퇴출되나

키스 질 X 게시글에 게임스톱 주가 폭등, 주가조작 의혹↑등락 폭 큰 밈 주식, 480달러 주가 10달러대까지 떨어지기도월가 우려에 모건스탠리도 긴장, “자칫하단 신뢰도 하락할 수 있어” 모건스탠리의 주식거래 플랫폼 E*트레이드(E*TRADE)가 ‘밈(meme) 주식’ 열풍의 중심에 선 ‘월가의 대왕 개미’ 키스 질(일명 로어링 키티)의 퇴출을 검토하고 있다. 월가에서 밈 주식에 대한 우려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자칫 불거질…

realestate_up_FE_20240604

부동산 PF 정상화 수순에 관심 쏠린 한국 시장, 국내 상업용 부동산 해외 투자 31.5% 증가

회복 조짐 보이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 해외 자본 유입도 23억 달러 수준PF 정상화 정책 쏟아내는 정부,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증가물류센터에도 해외 자본 16억 달러 유입, “PF 지원 영향력 크단 방증”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최근엔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도 쏠리는 분위기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 지원책을 쏟아낸 영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