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진 기자

“청년이면 누구나 500만원 마통” 경기도 1조원 청년금융지원, 소액 채무 시달리는 청년들 숨통 트이나

“청년이면 누구나 500만원 마통” 경기도 1조원 청년금융지원, 소액 채무 시달리는 청년들 숨통 트이나

경기도가 올해 1조원대 규모의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을 시작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경기도 청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청년금융지원 정책의 하나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25세~34세 청년에게 낮은 금리로 소액·장기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3월 9일까지 사업을 추진할 금융기관을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 은행법에 따라 은행, 상호금융,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참가할 수 있다. 청년 대상 소액·저리·장기 대출… 입출식 특별예금도…

경기도, 사회복지 비리 집중 수사 예고, “강한 단속으로 나랏돈 횡령 근절해야”

경기도, 사회복지 비리 집중 수사 예고, “강한 단속으로 나랏돈 횡령 근절해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올해 사회복지시설 법인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보조금을 원래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하거나 허위로 종사자의 인건비를 꾸며내는 복지시설에 대해 철퇴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또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처분하는 사회복지법인도 단속하기로 했다. 지난해 경기도 특사경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16명의 사회복지시설 대표와 종사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목적에 어긋난…

“관리 힘든 산림, 나라에 파세요” 산림청, 여의도 면적 14배 규모 사유림 산다

“관리 힘든 산림, 나라에 파세요” 산림청, 여의도 면적 14배 규모 사유림 산다

산림청이 여의도 면적 14배 규모의 사유림 매수를 추진한다. 사유림 매수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산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표로 이뤄진다. 산림청은 20일 “사유림 4146㏊를 올해 매수한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산림청은 사유림 매수 사업에 56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3566㏊(488억원)를, 연금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지급하는 방식으로는 580㏊(75억원)를 각각 매수할 예정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사유림 매수…

40살 서울가든호텔, 주거·호텔 복합건물로 탈바꿈… 폐업 호텔들, 오피스와 주상복합으로 변신하며 날갯짓

40살 서울가든호텔, 주거·호텔 복합건물로 탈바꿈… 폐업 호텔들, 오피스와 주상복합으로 변신하며 날갯짓

서울 마포역 인근에 40여 년간 운영됐던 서울가든호텔과 주변 일대가 주거·호텔 복합건물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열린 ‘제2차 건축위원회’에서 마포로1구역 제10지구와 제3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한 건축심의 2건을 통과시켰다고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하철 5·6호선, 공항철도와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공덕역 역세권에 35층 규모, 231세대의 주상복합 건축물이 들어선다. 마포로1구역 제10지구(마포구 도화동 536)에는 연면적 47,803.71㎡, 지하 7층~지상 35층…

UAE와 경제동맹, 오일머니 37조 한국에 온다 “원전부터 방산, 에너지까지 전 분야 협력”

UAE와 경제동맹, 오일머니 37조 한국에 온다 “원전부터 방산, 에너지까지 전 분야 협력”

아랍에미리트(UAE)가 한국에 300억 달러(약 37조원) 투자를 결정했다고 대통령실이 15일(현지 시각) 밝혔다. 양국은 UAE 국부펀드의 한국 투자를 늘리는 내용 등을 포함한 1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투자는 UAE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과 했던 정상회담에서 이뤄져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UAE로부터 이끌어낸 투자는 원전과 방산, 수소와 태양광 에너지 등 두 나라의…

“버려지는 생선 뼈로 화장품 만든다” 정부, 1,000억 투자해 수산부산물 재활용률 30%까지 높인다

“버려지는 생선 뼈로 화장품 만든다” 정부, 1,000억 투자해 수산부산물 재활용률 30%까지 높인다

정부가 수산물에서 발생하는 뼈나 지느러미, 내장, 껍질 속 콜라겐과 칼슘 등을 재활용해 화장품과 기능성 식품과 같은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2027년까지 수산부산물 재활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1,000억원을 투자한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수산부산물이란 수산물을 포획하고 채취하거나 양식, 가공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을 말한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 시범단지 선정… 소음 스트레스 없는 아파트 나올까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 시범단지 선정… 소음 스트레스 없는 아파트 나올까

정부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적용을 앞두고 1차 시범 단지를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880세대 규모의 경기 양주회천 지구에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를 완공한 뒤에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하고 검사 기관에 제출하는 제도다. 바닥충격음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검사 기관이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의…

한미, 北 핵공격 대비하는 연습 다음 달 실시, 정찰위성도 올해 쏜다

한미, 北 핵공격 대비하는 연습 다음 달 실시, 정찰위성도 올해 쏜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다음 달 실시하고, 전반기엔 한미연합훈련으로는 처음으로 11일 연속 장기 훈련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를 앞세웠다. 2020년대 중반 전력화를 목표로 삼고 올해 군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한다. 올해…

정부, 농산물 거래 디지털 전환 “유통비 2027년까지 연 2조6,000억 줄인다”

정부, 농산물 거래 디지털 전환 “유통비 2027년까지 연 2조6,000억 줄인다”

정부가 농산물 거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올해 안에 ‘농산물 온라인거래소’를 열고, 오는 2027년까지 농산물 주요 산지에 고객 맞춤형 상품을 생산하는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APC)’ 100곳을 구축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 산지 유통시설이 늘어나면서 출하 비용이 줄어들고 있지만, 소포장이나 저온 유통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전체 유통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정부, 3년 내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률 80%로 높인다. “친환경 앞서 나가는 유럽 수준 따라잡겠다”

정부, 3년 내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률 80%로 높인다. “친환경 앞서 나가는 유럽 수준 따라잡겠다”

정부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을 2026년까지 유럽연합(EU) 수준인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5일 국무조정실·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위해 필수적인 태양광 폐패널 정부 주도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태양 폐기물은 골칫거리가 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연 폐패널 배출량은 2025년 1,223톤, 2032년 9,632톤으로 증가할…

[빅데이터] 부동산 규제 한꺼번에 푼 정부, 강남3구·용산만  규제 남겼다

[빅데이터] 부동산 규제 한꺼번에 푼 정부, 강남3구·용산만 규제 남겼다

정부가 지난 3일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뺀 모든 부동산 규제지역을 오는 5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부동산 거래 절벽과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미분양이 늘고 건설 경기 악화 가능성이 제기되자 부동산 규제를 대거 완화한 것이다. 서울이 규제지역에서 풀리는 것은 2016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윤 정부는 그간 3차례 규제지역을 해제했지만,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분류된 서울, 경기 과천·성남(분당·수정구)·하남·광명 등 5곳에…

경기도, 양포동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 2024년까지 연장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경제의 활력이 될 것”

경기도, 양포동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 2024년까지 연장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경제의 활력이 될 것”

경기도는 양주, 포천, 동두천 3개 시와 협력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양포동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이하 섬유특구) 운영 기간을 2024년까지 2년 연장 승인받았다고 3일 발표했다. 이번에 승인된 섬유특구 2단계 사업은 2024년까지 사업 기간을 2년 연장하고 글로벌 상황을 반영해 특화사업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제조업 밀집 지역을 추가해 더 많은 기업이 규제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경기도와 양주, 포천,…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유류세 인하’ 정부 정책은 성공할 수 있을까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유류세 인하’ 정부 정책은 성공할 수 있을까

2020년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공급이 제한되면서 글로벌 물가는 치솟았다. 2021년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물류 대란이 일어난 데 이어 지난해 발생한 우크라이나-러시아 분쟁 등 고물가 국면을 더욱 악화시켰다. 팬데믹에 따른 경기 침체를 우려한 각국 정부는 대규모로 재정을 투입하고 금융 지원책을 쏟아내면서 빠른 경기회복을 가져왔지만, 그 반대 여파로 세계적인 고물가 현상을 가져왔다. 최근 미국은 7~9%대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한국에서도 ‘뜨거운’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도입 논의…유럽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에서도 ‘뜨거운’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도입 논의…유럽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에서도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전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병역 자원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대규모 병력 유지의 필요성 또한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병제가 꼭 필요하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반면 한반도와 국제 안보의 갈등 수준이 높아지면서 징병제를 유지하는 게 낫다는 입장도 여전하다. 지난달 3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모병제 도입 및 징병제 재도입 국가 비교 분석 – 유럽의…

“5년간 43조 엔 투입” 안보 핵심 문건 개정하며 군사 대국 시동 거는 일본

“5년간 43조 엔 투입” 안보 핵심 문건 개정하며 군사 대국 시동 거는 일본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안보 관련 3개 핵심 문건의 개정을 결정했다. 국내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이슈와 논점 – 일본 안보 관련 정책문서 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번 개정은 전후 일본의 안보 정책의 대전환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반격 능력의 보유’와 ‘방위비의 대폭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