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원 기자

‘마약 청정국가 대한민국’은 옛말, 엄벌주의 적용해 청소년 보호 나설 것

‘마약 청정국가 대한민국’은 옛말, 엄벌주의 적용해 청소년 보호 나설 것

지난 4월 강남 대치동에서 불특정 다수의 고등학생에게 마약이 함유된 음료를 시음시키고,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 자녀가 마약을 섭취했다며 사실을 함구하기 위해 돈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가한 일당이 경찰에 잡혔다. 마약 청정 국가로 칭송받던 대한민국에서 조직적인 마약 범죄가 청소년들에까지 미친 것이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청소년 마약 범죄 건수는 149건에서 481건으로 약 3.8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미중 패권 경쟁 속 미국 선택한 한국, 내달 G7회의서 한미일 회담 가진다

미중 패권 경쟁 속 미국 선택한 한국, 내달 G7회의서 한미일 회담 가진다

지난 7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한일이 돈독한 관계임을 선보였다. 미국은 한일 양국 간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며 동아시아 정세에서 더욱 굳건히 동맹을 강화하자는 의중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은 “한국은 정세를 악화하는 선택을 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번 한일…

서로 닮은 한국과 독일, 미중 패권 경쟁 속 안보 해결 위한 양국의 선택은?

서로 닮은 한국과 독일, 미중 패권 경쟁 속 안보 해결 위한 양국의 선택은?

한국과 독일, 모두 중국과 긴밀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당연한 수순으로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독일은 유럽에서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독일은 중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하기 시작했으며 한국은 본격적으로 미국, 일본과 동맹을 맺었다. 하지만 독일과 다르게 여전히 분단국가로 남아 있어 변수 발생률과 위험도는 여전히 높다. 미묘하게 굴러가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은 어떤…

정상화 실패한 그린랩스, 결국 창업자 쫓겨나고 투자사 손에 맡겨졌다

정상화 실패한 그린랩스, 결국 창업자 쫓겨나고 투자사 손에 맡겨졌다

차세대 유니콘 기업으로 업계의 기대를 온몸에 받던 ‘그린랩스(GreenLabs)’가 지난 2월 경영난으로 고강도 구조조정에 돌입한 뒤 결국 최대 주주 및 경영진 교체, 사업구조 재편 등을 통해 재도약에 나설 전망이다. 이에 그린랩스의 핵심 사업이었던 커뮤니티 기반의 데이터 농업 솔루션 ‘팜모닝’을 중심으로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시장의 디지털화 꿈꾸던 그린랩스, 결국 경영난에 굴복 지난 3일 관련 업계…

출산율 저하에 ‘공공 산후조리원 의무화’까지 등장, 인구 위기 해법 이것 뿐인가?

출산율 저하에 ‘공공 산후조리원 의무화’까지 등장, 인구 위기 해법 이것 뿐인가?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점차 우리 사회에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에서 출산 장려를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발족해 문제 해결과 대안 마련을 주문했으며, 국회에서도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인구특위)’가 조직됐다. 인구특위는 프랑스나 독일 등 선진 국가들이 출산율 하락을 방어한 사례를 통해 일회성 지원이…

문체부, ‘저작권 보호’ 위한 인재 양성한다, “인재 모으기 전에 생태계부터 조성해야”

문체부, ‘저작권 보호’ 위한 인재 양성한다, “인재 모으기 전에 생태계부터 조성해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 2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4년간 110억원을 투입해 소프트웨어 저작권 기술·법 융합인재 300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기관으로는 서울 주요대학 3곳을 선정하였으며,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관련 전문인력을 키우는데 목표를 두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문체부 발표에 한 관계자는 누누티비로 인한 저작권 침해가 만연함에도 일부 시민들이 아무렇지 않게 소비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저작권을 준수하는 일이 ‘당연’한 사회가 될 수…

입법처 ‘EU 청년정책 강화안’ 소개, ‘대한민국 청년살리기’ 위해 주목해야 할 것은?

입법처 ‘EU 청년정책 강화안’ 소개, ‘대한민국 청년살리기’ 위해 주목해야 할 것은?

청년은 과도기적 생애 단계의 특성, 경험·전문성 부족·높은 직업 진입장벽 등으로 인해 저임금·불안정 고용 등 노동시장에서 여러 위기에 직면할 때가 많다.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도 청년실업률은 일반실업률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이 문제는 보다 심각해졌다. 청년실업의 증가는 개인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미래의 실업 위험 증가, 소득수준 감소, 인적 자본 손실, 빈곤의…

오는 4일부터 조계종 산하 사찰(65곳) 입장료 무료, 문화재 관리비 논쟁은 아직

오는 4일부터 조계종 산하 사찰(65곳) 입장료 무료, 문화재 관리비 논쟁은 아직

오는 4일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가 면제된다. 문화재청과 대한불교조계종은 1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울 종로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하지만 조계종 측 관계자는 입장료를 무료로 전환할 경우 방문객이 늘어 사찰 자체의 관리로는 국가 문화재를 보전하고 보수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국가 지원금을 요청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2007년부터 포기 않던 입장료 결국 포기 문화재청과 대한불교조계종은 협약을…

반짝 사라질 MZ 노조? 다음세대 이끌 혁신 노조? ‘새로고침’ 근로자 날에 오세훈 시장과 소통

반짝 사라질 MZ 노조? 다음세대 이끌 혁신 노조? ‘새로고침’ 근로자 날에 오세훈 시장과 소통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 오전 10시 30분 스타벅스 경동1960점에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임원진을 만나 서울시 노동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로고침은 지난달 정부에서 노조에 회계장부 제출을 요구했을 때 “상식이니 당연하다”며 협력해 양대 노총의 매서운 눈초리를 받은 한편, 주 69시간은 시기상조라며 독자성 위해 정부보조금은 안 받겠다고 밝혀 정부에…

한미동맹 굳건하고 대북메시지 확고하나 핵공유는 X, 한반도 세력균형 유지될까?

한미동맹 굳건하고 대북메시지 확고하나 핵공유는 X, 한반도 세력균형 유지될까?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각) 백악관 관저에서 12년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두 정상은 한미 공동성명을 비롯해 워싱턴선언을 발표했으며, 한미 양국 간 안보 파트너십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더욱 강화된 상호방위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약속했다. 다만 한국에서 올해 초부터 계속되는 북한의 핵 위협∙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국 내 핵 보유론, 전술핵 재배치론…

국회 계류 중인 ‘재정준칙안’ 라가르드 ECB 총재도 힘 실었다, 경제살리기 위한 묘수 되나?

국회 계류 중인 ‘재정준칙안’ 라가르드 ECB 총재도 힘 실었다, 경제살리기 위한 묘수 되나?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26일(현지 시각) 재정 운영에서 재정준칙은 매우 좋은 원칙이라고 강조하며 재정준칙의 도입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윤영석 의원실은 윤 의원이 유럽 방문 출장을 통해 유럽중앙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스페인 국회 등의 정상급 인사들을 면담했으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의 도입 필요성과 유연한 운영, 탄소중립을 위한 국회 지원 방안 및 고금리 등…

납세자들의 편리를 위해 발전하는 홈택스(HOMETAX), 세계의 주목을 받다

납세자들의 편리를 위해 발전하는 홈택스(HOMETAX), 세계의 주목을 받다

지난 2022년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전담팀’을 구성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손쉽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K-전자세정 시스템에 세계에서 조세 행정을 전산화하고자 하는 국가가 국세청을 방문해 이를 벤치마킹하는 상황도 매년 관찰되고 있다. 한편 2021년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수출액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5억…

사생활 침해 방지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과도한 규제로 골든타임 놓칠 수도

사생활 침해 방지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과도한 규제로 골든타임 놓칠 수도

개인정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 중 하나다. 개인정보는 금융, 헬스케어, 모빌리티, 재난 대응, 긴급구조, 범죄 수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가능성을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말 그대로 개인의 사생활인 만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이슈도 부상하는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는 ‘재난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향후 과제’의 현안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의 활용도와 보호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부동산공시價] 부동산 보유세와 조세평등주의 간 이슈 ④ 부동산 제도 수정방향

[부동산공시價] 부동산 보유세와 조세평등주의 간 이슈 ④ 부동산 제도 수정방향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기준일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이때 모든 과세 대상 부동산이 실제 기준시점에 거래돼 실시간 시장가치의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세 부과 시 실거래가가 아닌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정부가 결정한 대상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즉 일부 표준 부동산이 과소하게 선정되는 문제나 토지 특성의…

[부동산공시價] 부동산 보유세와 조세평등주의 간 이슈 ③ 독일, 대만, 일본

[부동산공시價] 부동산 보유세와 조세평등주의 간 이슈 ③ 독일, 대만, 일본

납세자에 대한 검증이 사실상 어려운 ‘부동산 공시가격’의 근거를 보다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보유세 과세가격의 이슈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과세가격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활용하고 있다. 즉 공시가격의 산정 규모에 따라 세부담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다….

[부동산공시價] 부동산 보유세와 조세평등주의 간 이슈 ② 미국, 캐나다, 영국

[부동산공시價] 부동산 보유세와 조세평등주의 간 이슈 ② 미국, 캐나다, 영국

세계의 주요국들은 부동산 과세가격 평가체계를 단일 운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부동산 유형별로 각각 다른 과세가격 평가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주요국에서는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주체인 지방정부의 산하기관 또는 별도의 독립적인 정부 기구 하에서 부동산 유형과 관계 없이 과세가격을 평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표준 부동산, 개별 부동산, 공동주택별로 과세가격의 평가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 국내에서 표준 부동산 및 공동주택은 감정평가법인 등…

[부동산공시價] 부동산 보유세와 조세평등주의 간 이슈 ① 대한민국

[부동산공시價] 부동산 보유세와 조세평등주의 간 이슈 ① 대한민국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최근 공시가격의 상승 및 다주택자·법인 중심의 세부담 강화 정책으로 인하여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가 2015년 10.7조원에서 2021년 21.1조원으로 6년 사이 약 2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과세가격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활용하고 있다. 즉 공시가격의 산정 규모에 따라 세부담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에 예정처에서는 공시가격의 조사·평가(산정),…

쓰레기 유입량보다 수거량이 많은, ‘해양쓰레기 네거티브’로의 전환

쓰레기 유입량보다 수거량이 많은, ‘해양쓰레기 네거티브’로의 전환

정부에서 해양환경 보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20일 해양수산부는 ‘제2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해양쓰레기 단순 수거를 넘어 ‘쓰레기 영향 제로화 바다’로 해양수산부는 그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시행해 해양쓰레기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지난 2021년 5월 ‘제1차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해양쓰레기 중장기 관리 기반을 구축해 왔다….

날로 교묘해지는 가짜뉴스에 정부가 나선다, 규제 시 객관성 잃는다면 언론탄압 될 수도?

날로 교묘해지는 가짜뉴스에 정부가 나선다, 규제 시 객관성 잃는다면 언론탄압 될 수도?

정보의 홍수(information overloaded)와 인포데믹(infodemic), 정보의 시대 속 분별없이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담은 말이다. 익명에 기대 ‘맞으면 대박, 아니면 말고’ 식으로 써내는, 진위 판별이 어려운 가짜뉴스들 때문에 이 같은 부정적 단어들의 사용이 최근 더 늘어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를 ‘악성 정보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기존에 있던 ‘가짜뉴스 퇴치 TF’을 전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헬스케어 4.0 시대 구현하겠단 야심찬 정부 비전, 선도국과의 보건기술격차 따라잡을 수 있을까

헬스케어 4.0 시대 구현하겠단 야심찬 정부 비전, 선도국과의 보건기술격차 따라잡을 수 있을까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룬 디지털 기술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보건의료 분야도 세계적으로 디지털화 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맞춰 최근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데이터 중심의 의학으로 나아감과 동시에 연구개발 역량을 높여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보건의료 시스템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회 심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3~27)’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