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원 기자

경기 둔화 흐름 끊고 ‘경제살리기’ 나선 정부, 글로벌 투자유치 위해 빗장 푼다

경기 둔화 흐름 끊고 ‘경제살리기’ 나선 정부, 글로벌 투자유치 위해 빗장 푼다

정부가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빗장 풀기에 나섰다. 최근 정부는 기업의 현장 애로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현장 대기 프로젝트와 공공기관 발굴 과제를 중심으로 규제 55건을 풀겠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제약사인 ‘머크’의 국내 공장 증설을 위해 총 6,000억원 상당의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글로벌 제약회사 ‘머크’에 6천억 규모 지원, 규제 개선하며 적극 행보 보이는 정부 지난 19일…

기술 패권 시대의 특허분쟁, 휘말릴 것인가 대응할 것인가 ④

기술 패권 시대의 특허분쟁, 휘말릴 것인가 대응할 것인가 ④

바야흐로 시대는 기술 패권 경쟁 시대로 접어들었다. 국내외에서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이나 시장을 기점유하고 있던 기업들은 특허권을 행사하며 기존 시장을 지키고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개발한 제품이나 기술에 대해 수출이 기업을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만큼 수출 시 벌어질 수 있는 특허분쟁에 대해 사전에 철저한 대비도 요구되고 있다. 이에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발간한 ‘수출기업을 위한 특허분쟁 대응 가이드’는…

기술 패권 시대의 특허분쟁, 휘말릴 것인가 대응할 것인가 ③

기술 패권 시대의 특허분쟁, 휘말릴 것인가 대응할 것인가 ③

한 기업의 기술경쟁력과 제품의 품질이 향상될 경우 국내외 경쟁사나 해외 타기업에서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업은 기술을 보호하고 사업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유 특허 중 중요한 특허는 선별해 권리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하며, 특허권 행사뿐만 아니라 특허소송에 피소될 때를 대비해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비일비재한 특허침해, 어떻게 발견하고 침해 사실을 입증하나? 특허침해…

5년 만에 개최된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북핵위협과 심상찮은 동북아 전선

5년 만에 개최된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북핵위협과 심상찮은 동북아 전선

한일 양국의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자가 참석하는 2+2 제1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약 5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17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된 협의회는 지난달 1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 결과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한국에서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우경석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등 외교부 및 국방부 관계자가, 일본에서는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안도 아츠시 방위성 방위정책차장 등 외무성…

기술 패권 시대의 특허분쟁, 휘말릴 것인가 대응할 것인가 ②

기술 패권 시대의 특허분쟁, 휘말릴 것인가 대응할 것인가 ②

특허분쟁 시 특허권자로부터 경고장을 수신받고 제대로 된 회신과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자로부터 원하는 배상을 받지 못했을 경우 ▲특허침해가 계속될 경우 ▲관련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특허침해자를 압박하거나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침해가 발생한 국가의 법원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다수 특허권자는 소송 중 특허가 무효되거나 약점이 드러나게 될 경우…

기술 패권 시대의 특허분쟁, 휘말릴 것인가 대응할 것인가 ①

기술 패권 시대의 특허분쟁, 휘말릴 것인가 대응할 것인가 ①

지난 17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수출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특허침해 경고장·소송 초기 대응 및 사전 대비 방법 등을 담은 ‘수출기업을 위한 특허분쟁 대응 가이드’를 발간했다. 최근 무역분쟁을 넘어선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특허 수익화 전문기업(일명 ‘특허괴물’)의 공격 확대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특허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여파는 국내 중소기업에도 미치고 있는데,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전문인력,…

경제특례시로 발전하겠다던 수원시,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투자 유치 협약 성공

경제특례시로 발전하겠다던 수원시,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투자 유치 협약 성공

경기도 수원시에 미국 반도체 종합솔루션 기업인 ‘인테그리스(Entegris, NASDAQ: ENTG)’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투자 유치로 민선 8기 수원시는 3번째 기업 유치에 성공했다. 수원시는 인테그리스가 연구소 설립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이번 유치를 통해 경제특례시로서 수원시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경기도·수원시-인테그리스 투자 유치 협약, 반도체 공장 지어 고용시장 활력↑ 지난 12일(현지시간) 김동연 경기도 지사와…

포스(POS) 내세운 ‘페이히어’ 200억 투자유치, 오프라인에 눈돌리는 핀테크 기업들

포스(POS) 내세운 ‘페이히어’ 200억 투자유치, 오프라인에 눈돌리는 핀테크 기업들

지난 13일 핀테크 스타트업 페이히어(Payhere)가 200억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누적 투자금 350억원을 넘었다. 이번 투자는 미국 실리콘밸리 기반의 밴처캐피탈인 굿워터캐피탈이 리드하고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가 새롭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투자사인 소프트뱅크벤처스와 해시드벤처스도 후속 투자를 진행했다. 코로나19 완화 이후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전환되며 오프라인 매장의 이용 고객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또 현금 대신 카드 및 모바일 페이로…

국유재산 재평가 현황, 148조 순이익 있다지만 2/3가 신뢰성 부족 ②

국유재산 재평가 현황, 148조 순이익 있다지만 2/3가 신뢰성 부족 ②

지난 2021년, 국유자산(토지·건물·입목죽·기계 기구·공작물·선박 및 항공기) 전면 자산재평가 결과 총 자산가치는 1,035조원, 순이익 증가액으로는 148조3,000억원이 집계됐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에서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분석한 결과, 신뢰성 부족 평가액 규모가 약 9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정처는 12일 보고서 발간을 통해 ▲공정가액 적용 시 재평가액의 신뢰성 부족 문제 ▲ 낮은 공정가액 평가 비중과 대체적 평가 방법의 문제 ▲감사원…

국유재산 재평가 현황, 148조 순이익 있다지만 2/3가 신뢰성 부족 ①

국유재산 재평가 현황, 148조 순이익 있다지만 2/3가 신뢰성 부족 ①

2021년 정부에서 국가가 보유한 토지·건물·입목죽·기계 기구·공작물·선박 및 항공기 등 국유재산에 대해 전면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자산가치는 약 1,035조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이에 대해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여러 자산가치를 왜곡시킨 사례와 자산재평가를 거쳤음에도 재평가액이 기존 장부가액 혹은 취득원가와 같은 사례를 들어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유재산 재평가로 순자산 증가액 대폭 상승, 신뢰할만한가? 국유재산 재평가는 재평가…

‘서울 집값 최하위’ 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확정

‘서울 집값 최하위’ 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확정

서울시에서 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이에 저층 노후 주거지로 꼽혀 왔던 시흥동이 쾌적한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이번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개발 여건이 개선되는 만큼, 시흥동 810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을 시작으로 모아 타운, 공공 재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앞둔 대상지 주변 지역에도 활력이 전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 현 상황 금천구는…

경기도, 국외 대학과 산학연 체결, 국내 대학 이정표는 어디?

경기도, 국외 대학과 산학연 체결, 국내 대학 이정표는 어디?

김동연 경기도 지사가 4조3천억원 규모의 해외 투자유치와 청년 기회 확대를 위한 방미 일정 중 미시간대학교와의 기술 협력을 체결했다. 해외대학과 국내 기업, 국내 지자체와의 산학협력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학의 역량 부족과 발전 방향성의 한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시간대 찾은 김동연 경기도 지사, 첨단모빌리티 기술 견학 후 산학연 체결 지난 10일 오전(현지시간) 김동연 경기도…

노조 교섭 요청에도 꿈쩍 않는 정부, 회계장부 논란에 과태료 부과했다

노조 교섭 요청에도 꿈쩍 않는 정부, 회계장부 논란에 과태료 부과했다

지난 9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 총 52개에 대해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 및 제14조(서류비치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부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포함한 5개 노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시작했으며, 나머지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종료 후…

최저임금, 물가 폭등 인한 인상 vs 물가 안정 위한 동결, 이제는 제도 변화 필요해

최저임금, 물가 폭등 인한 인상 vs 물가 안정 위한 동결, 이제는 제도 변화 필요해

노동계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약 25% 인상된 금액인 시급 12,000원, 월급 250만8,000원(월 209시간 기준)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예년보다 높은 인상 요구에 고용의 80%를 책임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차등 지급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양대 노총, 내년도 최저임금 25% 인상안 제시, 현실 무시한 제안에 경영계 비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지난 4일…

“한반도의 동과 서를 잇는다” 국민 등산 수요 의한 ‘동서트레일’ 조성

“한반도의 동과 서를 잇는다” 국민 등산 수요 의한 ‘동서트레일’ 조성

산림청은 8일 충남 태안에서 경북 울진까지 한반도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숲길인 ‘동서트레일’의 상징성을 담은 상징표(BI, Brand Identity)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달 2일부터 24일까지 일반 국민, 숲길 관계 법인·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벌여 참가자 4,397명 중 48.9%가 선택한 솔방울 모양을 동서트레일 BI로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 한반도의 동과 서를 연결하는 최초의 숲길, 백패킹 수요 반영해 조성…

점점 줄어드는 입학인원, 학생들의 전문성 강화 위해 새 방안이 필요한 때

점점 줄어드는 입학인원, 학생들의 전문성 강화 위해 새 방안이 필요한 때

미국은 199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예산에도 불구하고 학군별로 공립학교의 교육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학교선택권(School Choice)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에 있다. 현재는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며 공립학교 이외의 대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학교선택권제도 중 교육 저축 계좌(Education Savings Account)의 효과성이 주목받고 있으며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주도 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미국의…

민주당, 우주항공청 설치 반대 “연구역량도 없는데 우주강국은 무리”

민주당, 우주항공청 설치 반대 “연구역량도 없는데 우주강국은 무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우주항공청 신설에 반대하며 보완 입법에 나서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조만간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소속인 국가 우주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으로 전략본부를 신설해 범부처 총괄 조정 기능을 맡기는 내용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예고에 커지는 반대 목소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일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수십조원 드는 우주산업, 정부에서 마련한 500억 우주펀드 효과 있나

수십조원 드는 우주산업, 정부에서 마련한 500억 우주펀드 효과 있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벤처투자에서 실시하는 모태펀드 2차 정식 출자 공고를 통해 ‘뉴스페이스투자지원사업’을 운용할 운용사를 오는 4월 3일부터 7일까지 공식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과기정통부에서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정부가 우주 분야 모태펀드에 출자해 민간 우주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로써 자금 조달이 어려운 국내 우주 기업에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몸으로 경험해 익히는 재난대비훈련, 이태원 참사 등 신종재난 선제책도 마련

몸으로 경험해 익히는 재난대비훈련, 이태원 참사 등 신종재난 선제책도 마련

정부가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실시 중인 ‘안전 한국훈련’을 실전 중심 재난훈련 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국가 재난 대비훈련의 최상위 계획인 ‘2023년 국가 재난 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별히 올해 기본계획에는 범정부 종합훈련인 안전한국훈련, 상시훈련, 중점훈련에 이어 신종재난 선제훈련도 포함할 계획이다. 국가재난훈련 전격 개편, 국민 중심으로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국토부의 ‘건설 현장 불법타파’ 3월부터 월례비 받으면 자격정지

국토부의 ‘건설 현장 불법타파’ 3월부터 월례비 받으면 자격정지

지난 2일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건설업체 대부분은 국토부 발표에 환영의 목소리를 보냈으나 일각에서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집단적 반발로 인한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더불어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실제로 척박한 환경에서 장시간 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