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원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는 26일 ‘식량자급률 목표 재론: 쟁점과 과제’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국내 식량자급률 산식의 잦은 변화, 목표치의 잦은 변경은 식량자급률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식량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조사처는 대부분 국가들이 ‘적정 수준의 식량 국내 생산’에 힘을 쏟고 있다며 식량자급률이 국가의 노력과 성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만큼 진지한…

올해부터 두뇌한국21(BK21) 사업을 통해 지역 대학원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역 대학원이 지역혁신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라이즈)와 연계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발표로 연구장학금은 30만원 이상 인상되며, 국외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등 대학원생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지역 대학원 지원해 균형 발전 모색한다 25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4단계 두뇌한국21(BK21) 사업 수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대비 약 1만명 이상 디지털(ICT) 인재 양성을 확대하면서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보다 약 500억원이 늘어난 4,537억원을 투자하여 총 5.2만명을 양성한다고 19일 밝혔다. 민간이 주도하는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이하 얼라이언스)도 확산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규모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데도 정작 시장에서 원하는 현장 개발자 교육이나, 학문적인 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못한 채 코드…

‘풍력터빈 제조’계 1위 기업인 덴마크의 베스타스가 우리나라에 3억 달러 규모의 투자에 나선다. 또 베스타스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를 한국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부에서 진행한 대규모 투자유치는 태양광 에너지에 비해 덜 각광받고 있는 풍력 에너지와 관련성이 높아 경제외교를 비롯해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농후한 신재생에너지에 국가적 조명이 들어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풍력터빈 제조 1위…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버스와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여객자동차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중 시외버스를 제외한 모든 노선버스가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이다. 노선버스 차량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2027년 시행할 것 국토부는 17일, 노선버스 차량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 및 예외 승인 절차…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원도우미(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각 지자체에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농민들 땀방울 무시하는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제 갑질 17일,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농산물 도매유통은 공영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1985년 가락시장이 개장한 뒤부터 경매제를 중심으로 거래방식이 제도화되어 매일 거래가 이뤄지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부모급여’가 시행됐다.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해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매월 일정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복지부는 만일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하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며, 특히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으로…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최근 헌재 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3호)」를 발간, 헌법재판소의 12월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3건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과 제21대 국회의 법률개정 현황을 안내했다. 위헌 혹은 헌법불합치가 결정된 건은 각각 ▲피성년후견인이 된 국가공무원의 당연 퇴직과 공무담임권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의 전면적‧일률적 금지와 집회의 자유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수행한 ‘2021년도 기술무역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1년도 기술무역규모는 역대 최대 수치로 336억1,300만 달러(약 43조원)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분야로는 전기·전자 산업의 기술무역규모가 가장 컸고, 정보통신·화학·기계 산업의 기술무역수지가 흑자 전환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무역규모 1위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는 무역수지 흑자 전환 기술수출액은 전년 대비 21억4,100만 달러 많은 149억2,100만 달러로…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미국의 대북정책 결정과 국내 여론의 상관관계’를 다룬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은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국내 여론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며,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여론을 형성하는 등 다양한 상호작용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나라는 국가안보 및 민족 특성상 미국의 대북정책 입장과 전략을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내 국민 여론이 미국의 대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