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서 내년 고용시장을 점검하며 일자리 과제 발굴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인 ‘일자리 TF’를 구축했다. 민간 주도 고용시장의 회복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하고, 청년 취·창업 지원 방안을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일자리 TF는 내년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 고용지표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여 고용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기재부 차관보와 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공동주재로…
정부가 우주개발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2045년에는 우주 산업의 세계시장 비중을 현재 1%에서 1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는 2030년에 우주 무인 수송 능력을 갖추고, 2045년까지 유인 수송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2027년까지 우주개발 투자 예산을 1조5,000억원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우주 강국 목표…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는 세계 선도할 것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서울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방문객의 택시 이용 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대상 택시 불법 영업행위 단속’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약 300건의 불법운영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서울시는 단속 및 행정처분을 강화해 외국인들이 부당한 일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선진 도시의 면모를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택시 불법영업, 인천국제공항서 가장 많아… 부당요금징수 유형이 대부분 지난 2022년…
법무부가 재판 중인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년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법률 공백 최소화 → 이제 ‘재판 중 해외 도피’해도 처벌 못 피해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 중’이거나 ‘재판 결과가 확정’된 사람은 수사나 형집행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해도 공소시효나…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취임 후 첫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해당 업무보고는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진행되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파도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긴급한 현안 대응을 위주로 금년도 정책을 실행했다”며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강조해왔던 노동·교육·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조합 부패 및 회계 불투명…
국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안건심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2012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다수당 소속 의원과 그 밖의 의원이 동수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위원회 쟁점안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건조정위)를 도입한 바 있다. 현재까지 안건조정위 구성이 요구된 경우는 총 50회이지만, 실제로 활동한 경우는 31회, 조정안이 의결된 사례는 26회였다. 하지만 법 시행 초기부터 제도의 실효성 및…
경상남도 서부를 관통하는 남부내륙철도(김천-진주-통영-거제)가 오는 2024년 착공될 예정이다. 또 국토교통부는 준 고속열차인 KTX-이음을 운행하는 고속철도 중앙선의 안동-부전 구간을 2024년까지 연장 개통하고 부산까지 연결하며, 울산 태화강역 등 주요 거점에도 정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로 연결하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내년에 착수하며,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의 사전타당성 조사도 내년 말 완료하기로 했다. 글로벌…
기획재정부는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총인건비는 1.7% 인상되며,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업무추진비는 10% 경감하고, 경상경비 역시 3% 삭감된다. 한편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는 총인건비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인건비 1.7% 인상… 일부 기관은 인건비 동결도 ‘고강도 긴축’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
우리나라 국민의 약 66%는 한국 문화가 이미 선진국 수준에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발전하기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일자리’라고 답했으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전에 비해 정치, 경제, 문화 분야별 선진국 수준의 인식 높아져…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5,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를…
19일,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 김포시, 화성시 등 11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만2,383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302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중과세율 부과 대상인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법령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된 것이다. 경기도는 이번 불법 사례 적발 추징금이 2021년 139억원…
서울시가 서울 어디서든 양질의 일자리 교육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청년취업사관학교’를 25개 자치구마다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25개 캠퍼스 부지는 확보된 상황이며 조성은 2025년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거나 개관을 앞둔 곳은 모두 7개 캠퍼스로 영등포, 금천, 마포, 용산, 강서, 강동, 동작(12월 말 완공 예정)이다. ‘청년은 일자리를, 기업은 인재를’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는 모두 3,378명으로, 최근 5년 동안 8.8%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6월)까지 고독사 현황이 총 2,28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한 해 고독사 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는 예방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성보다 남성 고독사 비율 높아… 올 상반기만 2천 명 넘었다 보건복지부는 올 4월부터…
정책금융의 국가전략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산업담당 정부부처 간 상설협의체인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내년도 정책금융기관의 정책금융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효율적·효과적 정책지원 위해…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출범 그동안 정책금융기관은 경제·산업 현안과 과제를 최대한 반영하여 정책 자금을 공급해왔으며, 산업 육성, 시장실패 보완, 위기 시 시장 안정 등 일정한 성과를 보여왔다. 하지만 정책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첫 도시재생사업지로 경남 합천, 충북 청주 등이 포함된 26곳을 지정했다. 15일 정부는 제3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해당 지역에 오는 2027년까지 총 1조5,3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재생사업, 정부·기관·지자체·주민의 합작으로 혁신 모색 도시재생사업은 문재인 전 정부 때 나왔던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쇠퇴한 도심을 활성화 거점으로 재탄생 시킨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현재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를…
최근 여름철 도시의 열섬현상(주위의 타 지역보다 주목할 정도로 따뜻한 대도시 지역이 나타나는 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등 기후재난에 대한 대응방법의 일환으로 ‘도시숲’이 주목받고 있다. 산림청은 도시숲 1ha가 연간 대기오염물질 168kg(미세먼지 46kg)을 흡착·흡수하며, 여름 한낮 평균기온을 3~7℃ 가량 낮추고 습도는 9~23% 높여 도시 열섬현상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산림청은 지자체와 협업해 도시숲 확대 정책에…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이 국회박물관 동행 안내해설을 맡게 된다. 국회사무처는 13일 인공지능 AI 로봇을 공개하고 박물관에 배치해 해설뿐만 아니라 관람객의 질의응답에도 답변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AI 로봇은 자율주행 기반 지능형 큐레이팅봇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이 추진하는 ‘지능형 멀티 문화정보 큐레이팅 로봇 구축사업’으로 도입되었다. 국회는 AI 로봇을 1호 로봇공무원으로 가상 임용하고 공무원증도 발행했다. 국내 최초 로봇공무원 ‘국회큐아이’ 박물관…
12일, 국회도서관이 팩트북 ‘기술 패권’을 발간했다.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지난 8월 ‘반도체와 과학법’을 발효해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으며, 중국은 ‘14차 5개년 규획’을 통해 7대 기술 및 8대 산업을 선정해 기술혁신 강국을 향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유럽이나 일본도 마찬가지다. 유럽은 ‘유럽 신산업전략 개편안’을 발표해 산업구조 및 공급망 재편에서…
서울연구원은 13일 오후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국토계획법 및 서울의 도시계획’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연구원의 2022년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세미나이며, 내년 1월까지 총 5회에 거쳐 연속 개최된다. 이번 3차 세미나는 올해 기획주제로 선정한 ‘도시계획체계’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을 위해 유관기관 간 폭넓은 논의를 위해 마련한 자리로 알려졌다. 세미나는 유경상 서울연구원 도시인프라계획센터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생태공원과 도시근린공원 등을 중심으로 숲모기 감시사업 및 서울 시내 25개 구 51개 지역에서 유문등(Black Light Trap, 벌레 채집용) 이용한 모기감시사업을 실시했다. 이 기간 중 일본뇌염, 뎅기열 등을 전파하는 매개모기 464개체가 확인되었으며 병원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보건환경연구원, 한강사업본부, 동부·서부·중부 공원여가센터가 합동으로 야생동물 출몰지역, 시민과 반려동물이 자주 이용하는 한강공원, 생태공원, 산책로 등…
경기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률이 높게 나타난 사고가 ‘깔림’과 ‘떨어짐’이며,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에서 사고가 빈번했다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3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건설현장에 안내하고, 시기별·공정별 등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가 강화되도록 경기도 현장점검 계획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건설현장 산재사고 분석 결과 발표, 깔림·건설자재·50대 이상 사고율↑ 경기도는 13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수시 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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