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원 기자

최근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재난이 장기화·일상화되고 있어 재난방송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10.29 이태원참사, SK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마비 사태 등 재난은 점점 복잡하고 다양성을 띠며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재난방송과 관련된 운영상 문제를 진단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재난의 일상화에 대비한 재난방송 정책 현황 및…

국토교통부는 8일 임시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지 9일 만에 있던 조치이다. 한 총리 “최선의 조치이자 특단책”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오후 1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서울시는 지난 11월 24일부터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 사업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 8일 현장홍보에 돌입했다. 이제 우산비닐, 종이컵 사용 안 된다. 비닐봉투·쇼핑백 유상판매도 금지 서울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적용에 따라 편의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판매할 수 없고, 카페·식당에서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의…

최근 정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노동청은 물론 경찰청까지도 내년 6월 25일까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부터 정부 관계부처들과 건설현장 불법행위 합동 단속을 진행했지만, 일부 단체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서울시 역시 이러한 정부의 기조에 맞춰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퇴출’이라는 목표 하에 지난 9월부터…

현재 한국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와 ‘만 나이’, ‘연 나이’ 방식이 혼용되고 있다. ‘세는 나이’는 출생일로부터 1살이 되고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1살씩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일상에서 통용되어 왔다. 반면 ‘만 나이’는 출생 직후 0살에서 시작해 생년월일을 기점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늘어나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용되는 나이 계산법이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코로나19 이후 고속성장 중인 베트남, 전 세계 기회의 땅 되다. 팜 민 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는 지난 10월 개원한 국회보고에서 올해 GDP 성장률이 8%로 국회가 정한 목표치인 6~6.5%를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찐 총리에 따르면 9월까지 여러 부문에서 긍정적인 회복을 보여 15개 목표 중 14개에서 목표를 달성했거나 초과 달성했다. 이미 9월까지 성장률 8.83%, 세입 전년동기대비…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인터넷데이터센터(IDC) 화재로 인해 전국이 마비되며 플랫폼 독과점 문제가 제기되었다. 공정위는 지난 1일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신설해 플랫폼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왜곡, 플랫폼-입점업체 간 갑을 문제, 소비자 피해 이슈 등을 중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독과점 심사지침 발의, 관련 법제화 검토 지난 10월 발생했던 당시 SK C&C 판교 카카오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와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