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원 기자

1일 국회도서관은 ‘독일과 일본의 자율주행 레벨 4 관련 입법례’를 소개했다. 자율주행 자동차란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이며, 자율주행 레벨 4는 차량의 자동화된 시스템이 상황을 인지 및 판단해 운전하고, 비상시에도 운전자 개입 없이 차량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을 뜻한다. 자율주행차 6단계 분류, 오는 27년까지 레벨 4 상용화할 것 자율주행차 레벨은 총 6단계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27일 주거복지센터 운영현황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차세대 복지로 떠오른 ‘주거복지’ 집중호우로 인해 중요성 더욱 불거져 오늘날 주거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현상,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주택가격의 변동 및 그에 따른 부동산 정책·제도 변화 등과 맞물려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따라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거복지 개념이 부상한 것이다….

희귀질환이나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높은 의료비와 생계비의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수지가 내년부터 적자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희귀의약품에 대한 별도 기금 논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바이오의약품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중증 질환에 대한 치료 성과가 우수한 약들이 다수 출현 되고 있지만 개발된 신약들은 기술적 특성에 따라 가격이 매우 높아…

정부가 당초 내세웠던 ‘희망·공정·참여’의 청년 정책 기조를 재강조하고, 청년층에게 다양한 기회 제공과 계층이동 사다리도 복원 의지를 밝혔다. 지난 26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 고용정책 방향’,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 등 3개의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해당 안건들은 모두 청년에게 맞춘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노동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번…

해외 진출 기업이 공장 신축이나 증축 없이도 국내 복귀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기존 공장 내 유휴공간 설비 도입만으로도 국내 복귀 인정, 혜택 부여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은 국내 복귀 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요건들을 담고 있다. 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공장 신설·증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