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원 기자

정부가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률안은 향후 국회에서 심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내 데이터의 주인은 나’라는 개념이 정부 행정까지 적용되는 것이 무리는 아니지만, 효율성을 잘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공공기관 데이터 하나로 모은다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할 것” 행정안전부는 20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21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경기도에서 유통되는 천일염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를 수행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로 인해 국내 소금이 오염될 것이라는 정보로 인해 소비자들 사이 소금 사재기가 이뤄지며 천일염 가격이 폭등하자 경기도에서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정부 역시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적극…

19일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내년도 예산편성 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 보조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사업 운영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타당성 미흡 사업, 유사 중복·집행 부진 사업, 부정수급 적발사업 등을 걸러낼 전망이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자체 부정수급액 15억원 적발, 내년 예산편성 전면 재검토 지시 지난 1월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20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가 건축 규제 관련 지역 건축 안전센터의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건축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사전 입법 영향분석제도 도입 필요성 검토’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지나치게 복잡한 건축규정 탓에 민원만 연간 100만 건 넘어 건축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대표적인 분야다. 특히 사용하는 자재나…

정부가 민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개최된 제24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하며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1조원 넘는 민간 단체 부정수급 사례, 尹 “강력히 대처할 것” 기재부에서 민간 보조사업 외부 검증…

지난 1일 환경부는 봄 가뭄과 여름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녹조 발생을 예방하고 전문적인 녹조 관리 및 수질 관리를 위해 ‘국가녹조대응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환경단체에 따르면 올해 녹조는 경남 창녕군 이방면에 있는 합천창녕보 상류의 우산리 어부선착장에서 지난달 24일 처음 발견됐다. 지난해(6월 19일)보다 한 달가량 빨리 관측됨에 따라 정부는 서둘러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가 목표 궤도에 투입돼 차세대 소형위성 2호를 성공적으로 분리·안착시켰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과 국내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누리호 3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우리 우주 기술이 발사체 성능 검증을 넘어 실제 쓰이는 실용위성을 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을 보여줬다며 이는 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