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원 기자

경기도, 여름 성수기 대비 하천·계곡 불법 행위 집중 단속 나선다

경기도, 여름 성수기 대비 하천·계곡 불법 행위 집중 단속 나선다

24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정덕채 포천시 부시장은 포천시 백운계곡 내 불법 시설물 정비 완료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불공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여름 성수기인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시·군 합동으로 하천 내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코로나19 규제 완화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올여름에 경기도 내 하천·계곡을 찾는 관광객이 늘…

정부와 양대노총의 줄다리기, 취업자 대다수 노조 회계 공시에 찬성 뜻 밝혀

정부와 양대노총의 줄다리기, 취업자 대다수 노조 회계 공시에 찬성 뜻 밝혀

고용노동부에서 노조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다수가 정부에서 노조에 요구한 회계 공시에 응해야 한다고 밝혀졌다. 이같은 상황에 양대 노총은 강력히 규탄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보건복지부 재정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양대 노총을 배제하고, 비난하는 등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고용부, “노조에 부과한 회계 공시, 세액공제와 연계하면 응할 것” 의견 대다수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9~21일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에 의뢰해 취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김동연의 ‘경제살리기’ 경기도 천억원대 해외투자 유치 ‘또’ 성공

김동연의 ‘경제살리기’ 경기도 천억원대 해외투자 유치 ‘또’ 성공

세계적 첨단 반도체 공정장비 제조기업인 ASM코리아가 화성 동탄에 1,350억원을 투자해 새로운 연구시설과 제조시설을 대폭 확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미국, 일본에 이어 네덜란드 회사까지 경기도에 투자 유치를 성공시키며 돌풍 같은 경제 행보를 보이고 있다. ASM코리아, 2025년까지 경기도에 반도체 연구·제조시설 설립 지난 24일 화성시 동탄로에서 ASM코리아의 기공식이 열렸다. 이날 기공식에는 폴린 반데메르 모어(Pauline van der Meer…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위해 개화서 김포공항까지 버스전용차로 개설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위해 개화서 김포공항까지 버스전용차로 개설

경기도와 김포시가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버스전용차로를 개통한다. 이에 지난 5월 8일 추가 투입한 70번 버스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들 역시 당장 이용하겠다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경기도–김포시–서울시 협력해 ‘고촌–김포공항’ 버스전용차로 개설 경기도와 김포시는 앞서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에 따른 압사 위험에 대비하고자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추진, 고촌역에서 김포공항까지의 버스전용차로 개설 등 다양한 안을 내놓은…

한-EU ‘외교·기술·경제·안보 협력 강화’ 세력 구분 확실히 한 尹

한-EU ‘외교·기술·경제·안보 협력 강화’ 세력 구분 확실히 한 尹

지난 19일부터 2박 3일간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렸던 G7 확대 정상회담 이후인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및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이사회) 상임의장과 정상회담 후 A4용지 12장 분량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는 그린·보건·디지털 등 3대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한·EU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신설해 포괄적 안보협력을 증진하며, 북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중구난방 섬 관리, 체계 필요: 규제샌드박스 활용해 무인도 민간 개발 맡기는 건?

중구난방 섬 관리, 체계 필요: 규제샌드박스 활용해 무인도 민간 개발 맡기는 건?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국가로, 사람이 사는 유인도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를 합쳐 전국에 총 3,300여 개가 있다. 하지만 섬과 관련된 지원이나 관리는 제대로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는 22일 ‘섬 지역 관리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내 섬 지역에 대한 정부의 관리 제도와 일본의…

과감한 도전보다는 소확행 원하는 한국, 미래 발전 위해 이제 변화돼야 할 때

과감한 도전보다는 소확행 원하는 한국, 미래 발전 위해 이제 변화돼야 할 때

국회 미래연구원은 22일 미래 이슈에 대한 브리프형 심층 보고서를 통해 한국인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하나의 성공 공식만 따라가는 위험회피적인 선택을 하는 특성 때문에 사회가 획일화된 탓에 진짜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적어 행복감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좋은 사회를 이루기 위한 조건으로 행복 증진이 필요하며, 행복 증진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가…

갈수록 심화되는 캐나다 인력난, 한국 워킹홀리데이 인원 연 쿼터 3배 늘린다

갈수록 심화되는 캐나다 인력난, 한국 워킹홀리데이 인원 연 쿼터 3배 늘린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캐나다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캐나다 내부에서 노동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청년교류 업무협약(MOU)를 통해 기존 4,000명으로 유지되던 워킹홀리데이 쿼터 인원을 12,000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캐나다의 청년교류, 200명으로 시작해 12,000명으로 쿼터 증가 올 초 한국과 캐나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법 개정, 국민권리 강화 좋은데 정부권리도 강화?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법 개정, 국민권리 강화 좋은데 정부권리도 강화?

지난 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4일 공포했던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보 주체인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공분야에서의 안전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해 이원화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외에도 내년 3월 15일 이후…

중국에 종속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 사용 승인, 中 일대일로에 ‘성큼’

중국에 종속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 사용 승인, 中 일대일로에 ‘성큼’

16일(현지 시각) 러시아가 중국에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의 항만 사용권을 승인했다. 한 외교 전문가는 러시아가 특별히 중국과 영토분쟁을 벌이던 땅까지 내주는 걸 볼 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사회의 압박 속에서 중국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심화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은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을 초청해 첫 대면 다자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협력을 고리로 영향력 확대에 나선다. 더욱 끈끈해지는…

성황리에 끝난 한·캐나다 ‘정상회담’ 캐나다, 한·미·일과 동맹 강화해 인태전략 뛰어드나

성황리에 끝난 한·캐나다 ‘정상회담’ 캐나다, 한·미·일과 동맹 강화해 인태전략 뛰어드나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7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캐나다 사이 외교관계 수립 60주년을 축하했다. 아울러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향후 60년간 함께 더 강력한(Stronger Together for the next 60 years)’ 안보, 경제, 인적교류 분야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캐나다 정상회담, “다자간 협력 굳힐 것”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소인수회담으로 시작해 확대회담까지 총 1시간…

선거범죄 조사에 치인 개인정보보호, 공익 위해 어디까지 용인해야 하나?

선거범죄 조사에 치인 개인정보보호, 공익 위해 어디까지 용인해야 하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규제도 다양하고 제재 수단도 형사처벌이 많아 강력하다. 대표적인 형사처벌 대상으로는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등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여 허위 정보 등을 유통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기관은 허위 정보를 유통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의 인적 사항 등을 판사의 승인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선거기관은 개인정보의 열람과 제출에 대해…

400억 투자받은 SFN, 식자재 물류·유통 뛰어든다는데 ‘쉽지 않은 판’

400억 투자받은 SFN, 식자재 물류·유통 뛰어든다는데 ‘쉽지 않은 판’

식품 B2B(기업 간 거래) 물류·유통 스타트업 스마트푸드네트웍스(이하 SFN)가 16일 400억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다. SFN은 지난 2021년 시리즈 A를 유치한 것에 이어 시리즈 B 투자까지 끌어내 누적 투자액 475억원을 달성했다. 이에 올해부터는 외식업 자영업자들을 위해 발주부터 식자재 유통, 매장 관리까지 모둠 솔루션을 진행하며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SFN 시리즈 B 400억 유치, 물류센터 및 유통…

치솟는 국가채무, 재정건전성 회복 위해 ‘재정준칙’ 발의했지만 국회서 표류 중

치솟는 국가채무, 재정건전성 회복 위해 ‘재정준칙’ 발의했지만 국회서 표류 중

지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후순위에 배치된 재정준칙 안건이 사회경제기본법 관련 논의에 밀려 다뤄지지 않았다. 이에 16일 재논의를 시도한다고 밝혔으나, 야당에서 사회경제기본법과 함께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유의미한 진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기획재정위원회서 논의 안 된 재정준칙, 16일 해결되나?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여러 재정에 관한 안건을 다뤘다. 이날 안건은 총 52개로…

오늘부터 전기·가스요금 인상, 고강도 자구책에도 인상 어쩔 수 없어

오늘부터 전기·가스요금 인상, 고강도 자구책에도 인상 어쩔 수 없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6일부터 전기요금을 ㎾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올해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등의 정책을 함께 펼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요금 인상에도 한전과 가스공사의 상황은 그리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돼 올해 3~4분기에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늘어나는 한전 적자폭에 16일부터 전기세 8원 인상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인들은 기피하는 전기차,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괜찮을까?

한국인들은 기피하는 전기차,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괜찮을까?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내연기관차가 아닌 전기차로 갈아타는 시점이 급속도로 빨라지며 중국 현지 전기차 기업이 기존 완성차 업계 강자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 이에 폭스바겐, GM, 토요타 등 내연기관차 강자로 불리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시장에서는 여전히 전기차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다. 중국 정부의 전동화 기조, 내연차…

심상찮게 ‘꿈틀’대는 해외부동산 움직임, 尹부동산 정책 꾸준한 모니터링 필요할 듯

심상찮게 ‘꿈틀’대는 해외부동산 움직임, 尹부동산 정책 꾸준한 모니터링 필요할 듯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부동산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와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던 중 지난 4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서울, 경기,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점차 좁아지고 있는 만큼, 예외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동결과 주택 부족 심화로 인한 임대료 상승 등이 주요인이라고 지적한다….

규제혁신 통해 성장 꿈꾸지만, 여전히 너무 느린 한국

규제혁신 통해 성장 꿈꾸지만, 여전히 너무 느린 한국

정부가 취임 1주년 경제 성과로 자유·혁신·공정·연대 4대 기조하에 규제 시스템을 혁신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립했으며,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초격차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 관계자들은 규제샌드박스,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방안 등을 통해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위를 점하기에는 여전히 규제 혁파에 보수적이며 속도도 느리다고 지적한다. 尹 정부의 규제혁신,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양육비 회피에 ‘정당한 사유’는 없다, 입법처 “해외처럼 양육비 대지급해야”

양육비 회피에 ‘정당한 사유’는 없다, 입법처 “해외처럼 양육비 대지급해야”

지난 10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대신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제안했다. 입법처는 ‘양육비 대지급제 해외 운영사례: 아동빈곤 해소와 양육비 이행 강화의 두 가지 기대효과’ 보고서를 통해 양육비 대지급에 대한 해외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해 국가는 아동의 빈곤 예방을 위해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예타 조사 선정, 김포골드라인 비극 해결되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예타 조사 선정, 김포골드라인 비극 해결되나

경기도 김포시에서 부천종합운동장(7호선)까지 연결하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특히 김포골드라인은 출퇴근 시간대의 극심한 혼잡과 잦은 열차 고장으로 ‘지옥철’, ‘골병라인’로 불리며, 지난달에만 승객 3명이 실신한 사례도 있는 만큼, 이번 예타 조사 선정이 혼잡도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포-서울 출퇴근 돕고, 서울 접근성↑ 지난 9일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서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