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현정 기자

무너지는 국내 교권, ‘교사 권한 확대로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한다는 미국을 볼 필요가 있다

무너지는 국내 교권, ‘교사 권한 확대로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한다는 미국을 볼 필요가 있다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실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교육 관련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서이초 교사 자살에서 비롯된 각종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예방책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권리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효과적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국회도서관은 22일 「최신외국입법정보」 ‘미국의 교사 교육활동 보호 입법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도서관은 교사의…

중기부 “일정 수준 이상 기업만 복수의결권 행사 가능”, 법적 근거 ‘시행령’은 한계로 지적

중기부 “일정 수준 이상 기업만 복수의결권 행사 가능”, 법적 근거 ‘시행령’은 한계로 지적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11월 시행을 앞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창업 후 100억원 이상의 누적 투자 유치 및 최종 투자 유치 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턱없이 낮은 기준으로 제도의 오남용을 막고 시장 연착륙을 위한 방안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급변하는 시장의 환경을 반영하기에는 ‘시행령’이라는 법적 근거가 발목을 잡는다는…

[공교육붕괴] 교복 벗고 학원 향하는 학생들, 학교 외면에는 이유가 있다

[공교육붕괴] 교복 벗고 학원 향하는 학생들, 학교 외면에는 이유가 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자퇴를 선택하는 학생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내신이 학생들의 부담을 부추기는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대학 입학 후에도 불안정한 미래를 이유로 이른바 ‘반수’에 나서는 학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교 1년 자퇴생, 2년 전보다 60% 급증 17일 학교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국내에서 일반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수도권 아파트 거래 증가가 부동산 회복 신호탄? ‘PF 시장은 찬바람 쌩쌩’

수도권 아파트 거래 증가가 부동산 회복 신호탄? ‘PF 시장은 찬바람 쌩쌩’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거래가 조금씩 활기를 되찾는 가운데 향후 부동산 시장의 원활한 신규 공급 여부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되는 부동산금융 시장은 꽁꽁 얼어붙어 있어 연관 시장의 연결 고리가 파괴되는 ‘디커플링’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포착됐다. 전국 아파트 거래 4건 중 1건은 ‘경기도’ 17일 부동산 정보 분석기업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2분기 전국 부동산 거래량은 27만5,370건으로 1분기(24만3,938건)보다 12.9% 증가한 것으로…

양질의 데이터가 AI의 성패를 가르는 시대, 테스트웍스 50억원 시리즈 B 투자 유치

양질의 데이터가 AI의 성패를 가르는 시대, 테스트웍스 50억원 시리즈 B 투자 유치

인공지능 데이터 검증 스타트업 테스트웍스가 50억원 규모의 시리즈 B 브릿지 임팩트 투자를 유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투자 라운드에는 엠와이소셜컴퍼니와 더웰스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코리아임팩트스케일업 투자조합, 신한자산운용, 포스코기술투자, 아트임팩트투자조합이 신규 투자자로 참여했다. “데이터 수집·가공 솔루션 고도화에 박차” 2015년 설립된 테스트웍스는 자율주행을 비롯한 각종 인공지능(AI) 데이터를 가공하고 검증하는 기업으로, 크라우드-소싱 기반 데이터 수집 가공 플랫폼 에이아이웍스(aiworks)를 비롯해 데이터 자동화…

‘제도권 들어온 조각투자’ 테사, 키움증권과 손잡고 성장 속도 낸다

‘제도권 들어온 조각투자’ 테사, 키움증권과 손잡고 성장 속도 낸다

아트테크 플랫폼 테사(TESSA)가 국내 증권 시장 최대 점유율을 자랑하는 키움증권과 손잡고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제1호 상품 출시에 박차를 가한다고 16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업으로 신규 고객 유치와 거래 활성화 등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년여 만에 급물살, 테사-키움증권 협업  테사와 키움증권의 협업은 지난해 7월 처음 시작됐다. 양사는 당시 ‘조각투자 사업 상호 협력을 위한 포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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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 감춘 ‘0원 요금제’, 800만 회선 자랑하는 알뜰폰 가입자 증가세에 영향 줄까

알뜰폰 가입자 1,400만 회선 중 휴대폰 가입자 809만 명6개월마다 알뜰폰 갈아타기, ‘0원 요금제’ 사라지며 제동이통3사·알뜰폰 비슷한 서비스, 소비자 편익은 ‘저렴한 요금제’와 직결 국내 알뜰폰 가입자가 8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매달 지불해야 하는 항목인 통신비를 최소화하려는 소비자가 급증한 데다 올해 4월부터 우후죽순 쏟아진 ‘0원 요금제’ 역시 가입자의 증가를 불러온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지난 6월 중순을…

부동산 시장 ‘꿈틀’하자 증여 급감? “다주택자에게는 여전히 매력적”

부동산 시장 ‘꿈틀’하자 증여 급감? “다주택자에게는 여전히 매력적”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3년 반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여 관련 취득세가 오르며 커진 세금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지난해까지 폭락을 거듭하던 아파트 매매가가 최근 반등을 기록하자 ‘기회를 노려 제값에 팔겠다’는 심리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시장 꿈틀대자 증여 급감 14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정보시스템(R-ONE)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갈수록 줄어드는 정부의 ‘사내벤처’ 지원, 그룹 내부 지렛대 찾아야

갈수록 줄어드는 정부의 ‘사내벤처’ 지원, 그룹 내부 지렛대 찾아야

정부가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사내벤처팀 모집에 나선다. 30개 내외의 사내벤처팀을 선정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20개사·팀을 선정한 상반기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모집이며, 올해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지난해(150개사·팀 선정-150억원 지원)와 비교해 3분의 1 수준으로 규모가 줄어들었다. 최대 1억원 + 교육, 멘토링 등 지원 7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오는 9월 8일까지 사내벤처…

두 집 건너 한 집은 ‘나 혼자 산다’, 종합·체계적 대응책 필요성 ↑

두 집 건너 한 집은 ‘나 혼자 산다’, 종합·체계적 대응책 필요성 ↑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사회적인 지원책 마련은 미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이질적이고 다차원적인 1인 가구 특성에 따른 사회적 고민과 맞춤형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미래연구원(이하 미래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1인 가구 유형 분석과 행복 제고를 위한 시사점’ 보고서를 7일 발간하고, 1인 가구의 삶의 질과…

“한일 삼중수소 배출량 비교, 조작 없다”는 정부, 오염수 영향권 놓인 미국은?

“한일 삼중수소 배출량 비교, 조작 없다”는 정부, 오염수 영향권 놓인 미국은?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에 한국의 연간 삼중수소 배출량이 일본보다 많다고 반박했다. 후쿠시마 원전의 위치와 해류의 흐름상 더 큰 영향권에 놓이게 된 미국과 캐나다가 같은 사안에 대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한국 내에서도 지나치게 날 선 반응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착시 의도하거나 조작 사실 전혀…

크라우드 펀딩, 패션·식품 업계 홍보 창구로 고속 성장 중

크라우드 펀딩, 패션·식품 업계 홍보 창구로 고속 성장 중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가 올해 상반기에만 7,00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 및 소상공인의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며 불황 속에서도 성장을 거듭해 온 와디즈는 최근 패션, 식품 브랜드의 새로운 유통 채널로 주목받고 있다. 크라우드펀딩 선두 주자 와디즈, 눈에 띄게 증가한 브랜드 펀딩 2일 와디즈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7,294개의 펀딩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속도 붙은 ‘K-라이스벨트 사업’, 상생의 좋은 예

속도 붙은 ‘K-라이스벨트 사업’, 상생의 좋은 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아프리카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의 대표적인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 K-라이스벨트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음에 따라 한국의 기술 수출과 아프리카의 식량난 해결이라는 상생의 선례를 남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제사회 ‘이목 집중’ K-라이스벨트 K-라이스벨트 사업 추진단은 농식품부 국제협력관 소속으로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업무 관계자들로 구성돼 있으며…

“수질 1·2등급지도 개발 가능” 하남 미사 K-스타월드 조성 사업 다시 급물살

“수질 1·2등급지도 개발 가능” 하남 미사 K-스타월드 조성 사업 다시 급물살

국토교통부가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환경평가 등급상 수질 1·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 오염방지 및 저감 등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면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입안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써 개발에 차질을 빚던 하남 미사 K-스타월드를 비롯한 다수의 지자체 현안이 숨통을 트이게 됐다. “행정구역 전체 일괄 적용 수질 등급, 현실 반영 못 해”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세부담 완화·벤처기업 활성화’ 세법 개정안, 현실 반영은 일부에 그쳐

‘세부담 완화·벤처기업 활성화’ 세법 개정안, 현실 반영은 일부에 그쳐

정부가 창업 활성화와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가업승계 증여세 등 세금 부담은 대폭 줄이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벤처모펀드 세제 지원 혜택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 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 부담 완화를 비롯한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대 이하의 민간벤처모펀드(이하 민간모펀드) 세제지원…

‘470억원 투자 유치’ 핀다, JB금융그룹과 동행으로 업계 2위 올라서나

‘470억원 투자 유치’ 핀다, JB금융그룹과 동행으로 업계 2위 올라서나

핀다가 JB금융지주와 ‘핀테크-금융그룹 동맹’을 결성해 시장 2위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대출 중개 핀테크 기업 핀다가 JB금융그룹과 500글로벌로부터 470억원 규모의 시리즈 C 투자를 유치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지난 2021년 1월 기아(KIA), 500글로벌의 메인 펀드 등이 주도했던 115억원 규모 시리즈 B 투자 유치 이후 2년 6개월 만으로, 누적 투자금 644억원을 달성했다. 2020년 시작된 인연, JB금융그룹-핀다 이번…

세계 6위 수준 한국 R&D 투자, 삼성이 절반 이끌 때 나머지는?

세계 6위 수준 한국 R&D 투자, 삼성이 절반 이끌 때 나머지는?

세계 6위 수준의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액 절반을 삼성이 도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체 투자액의 최근 8년 증가 폭은 2배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같은 기간 10배 가까운 증가를 기록한 중국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지나치게 무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49.1%’ R&D 투자 가장 큰…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자금·기술 막아라” 미 의회, 대중국 투자 VC 조사 착수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자금·기술 막아라” 미 의회, 대중국 투자 VC 조사 착수

미국 의회가 중국 스타트업에 자금을 투입한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VC)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중국의 차세대 기술 개발에 대규모 달러가 유입되는 것을 비롯해 자국의 기술이 유출될 우려 등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19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최근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가 GGV캐피탈, GSR벤처스, 월든인터내셔널, 퀄컴벤처스 등 미국 VC 4곳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을 비롯해 반도체, 양자컴퓨터 등 첨단…

국회미래연구원 “국회 조정기능 강화해야”, 실현 가능성에 ‘의문’

국회미래연구원 “국회 조정기능 강화해야”, 실현 가능성에 ‘의문’

공공정책 결정에 있어 다양한 집단의 입장이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의 이해관계 집약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이하 미래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정책은 누가 결정하는가?’ 보고서를 24일 발간했다. 갈등적인 정책의제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이 보고서는 우리 국회를 향한 ‘제왕적 대통령 구조’ 또는 ‘분점정부 고착’이라는 기존의 관점에 반박하며 정부 정책의 입안과…

“해체계획서 충실히 작성해야” 서울시, 개정된 ‘해체공사 매뉴얼’ 배포

“해체계획서 충실히 작성해야” 서울시, 개정된 ‘해체공사 매뉴얼’ 배포

서울시가 개정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21일 배포했다.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와 건축사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된 이번 매뉴얼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협력해 제작됐으며, 현장 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현장 여건과 수요, 현장 활용사례 등이 포함됐다. 2019년 처음 마련된 서울시의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은 지난해 개정된 「건축물관리법」과 국토안전관리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내용을 대폭 강화했으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