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급증 ‘서울은 6배, 대구는 9배’, 전세 제도 근간 흔들리나
전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 사기의 여파가 심각한 가운데 임차권 등기명령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지난해보다 6배 넘게 증가한 수준을 보였으며, 대구는 이보다 심각한 9배 증가를 기록했다. 최근 불거진 수원과 대전 등 전세 사기 사건들이 대거 임차권 등기 수순을 밟고 있어 올해 남은 하반기 임차권등기명령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안현정 기자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관리기관 개보위 소극적 행정 도마 위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보안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는 게 드러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보위는 어떤 조치에 나서야 하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 내달 출시, 머스크 “훌륭하지만, 기대는 일러”
독특한 디자인으로 화제를 모은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이 오는 11월 30일 출시된다. 현재 테슬라는 연간 12만5,0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텍사스 공장에서 사이버트럭의 파일럿 생산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국내 카드사가 국제 브랜드에 건넨 수수료 7천억원, 누구 주머니에서?
국내 카드사가 최근 6년간 비자, 마스터 등 국제 브랜드 카드 로열티로 지급한 액수가 7,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中 컨트리가든 디폴트 위기 극복할까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의 역외 채권에 대한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예측이 나온다. 지난달 한 차례 유예기한을 확보한 달러 채권의 이자 지급 기한이 도래하면서다.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자국의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다수의 정책을 내놓은 만큼 비구이위안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2년 전 헝다(에버그랜드)의 수순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채무 상환 계획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연립주택 등 사업자 대출 확대로 주택공급 속도 낸다, 효과 위해선?
앞으로 연립, 다가구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가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하는 대형 건설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민간 중소 건설사 등을 집중 지원해 도심과 대학가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다.
이·팔 전쟁, 아직 최악은 아니다? “이란 개입 땐 글로벌 경제 휘청일 것”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무력 충돌에 이란이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글로벌 경제에 위기감이 한층 심화하고 있다. 기록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이번 전쟁에 개입하게 될 경우 2024년도 세계 경제성장률(GDP)이 예상치보다 1.0％p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철강에 집중된 한국의 유럽 수출,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되면 타격 불가피”
유럽연합(EU)이 입법을 완료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철강 산업 수출 감소가 전망되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기술을 통해 타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미래연구원(미래연)은 16일 발간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과 중장기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EU와 우리나라의 무역 현황을 비롯해 주요국의 탄소배출 규모를 살펴본 후 이같이 말했다.
예산 부족에 인력난까지 겹친 개보위, 고학수 위원장 “개선 위해 총력 기울일 것”
각종 데이터 정책을 담당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글로벌 대기업들과 수백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데, 지금의 여건으로는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정신질환자 치료’ 가정이 책임지는 한국, 美·英의 ‘국가책임제’ 참고해야
최근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법무부가 추진 중인 사법입원제 도입에 미국과 영국의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기 전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법률적, 제도적 장치와 치료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북한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 사용? 우릴 억지로 엮으려는 모략”
북한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북한산 무기를 사용한다는 의혹에 직접 반박했다. 북한이 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 무기를 공급한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왔지만 이에 대한 반박은 이례적인 일로, 국제사회의 비판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금융지원 채권 일부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한 캠코 “신용 회복 도우려는 취지”
팬데믹 기간 경제 활동에 지장을 받아 제때 상환하지 못한 빚에 대해 민간 업체의 추심이 시작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 채무자들의 연체채권 관리를 신용정보회사(CA) 위탁에 돌입하면서다. 아직 국내 경기가 완전한 회복세에 들어서지 못한 만큼 적지 않은 채무자들이 부담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태계 활성화 노릇 ‘톡톡’ 지역벤처펀드, 6천억원 규모로 몸집 키운다
한국벤처투자가 2025년까지 지역혁신 벤처모펀드를 4,173억원으로 확대하고 자펀드인 지역벤처펀드 규모는 6,1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역벤처펀드가 수도권 외 지역의 창업생태계 활성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한국벤처투자는 2021년 첫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선보인 이후 꾸준히 펀드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다.
‘고용세습’ 둘러싼 기아 노사의 팽팽한 줄다리기, 12일 파업으로 이어져
기아 노사가 지난 10일 열린 14차 임금 및 단체교섭 협상(임단협)에서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로 ‘현대판 음서제’라 불리는 고용세습 관련 단협 조항이 지목되는 가운데 노조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2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솟는 가격에도 “물건이 없다”, 전세대란 시작되나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맞이한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각지에서 전세대란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감소세에 접어든 서울 지역 아파트 전세 물건은 꾸준히 3만 건대의 낮은 수준을 기록 중이며, 전셋값은 급등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강남권을 중심으로는 올해 초와 비교해 50%가량 전셋값이 폭등한 물건도 속속 포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공급대책을 통해 ‘인위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술인 사회안전망 ③ “정책 기능과 구조 재설계로 다각도 복지 실현해야”
예술인들이 처한 각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변하는 예술계 환경을 고려해 각종 지원 정책의 세부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9월 기준 국내 예술활동증명 완료자가 17만 명에 달하는 등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언을 내놨다.
예술인 사회안전망 ② 국내 예술인 복지사업의 현주소
국내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장에 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고 비용 등 각종 현실적인 이유로 가입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예술인 복지사업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내 예술인 복지사업의 현황을 짚어보며 이같이 말했다.
예술인 사회안전망 ① 팬데믹 직격탄에 예술계 ‘휘청’
국회입법조사처가 4일 발간한 ‘예술인 복지사업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예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이 창작 환경의 실질적 개선에 미치지 못해 일회성 지원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예술계의 수요와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 사업을 위해 분야별 세부 기준을 현실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증여 가장한 매매 그만”,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증여세 ‘시가’로 부과한다
국세청이 빌딩 등 주거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에 돌입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는 반응과 함께 조세전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노후 인공위성 지구궤도에 방치한 기업에 ‘15만 달러’ 벌금 부과
미국 정부가 우주 쓰레기 단속에 이어 노후 위성을 방치했다는 이유를 들어 한 기업에게 약 2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위성 운영이 갈수록 보편화되고 우주 산업이 성장하는 만큼 각국은 위성 운영자가 약속을 지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