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막고 공급에 주력한다는 국토부,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할 것”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안정적인 공급에 주력함으로써 집값 상승에 대한 심리가 확산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안현정 기자
본격화된 부동산 시장 옥석 가리기, ‘생활형 숙박시설’도 직격탄
정부가 숙박시설로 사용하지 않는 생숙에 대해 다음 달 15일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물건들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주들은 “내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형평성을 문제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② “투명성·자율성 높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도입 취지 살려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별 재원 배분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투명성과 자율성을 높인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균형발전 ① 정권 바뀔 때마다 명칭도, 목적도 달라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투명성과 자율성 제고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처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변천사를 훑어보고,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상반기 창업 4년 연속 감소세, 회복할 거라던 기술 기반 창업도 ‘한껏 위축’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창업한 기업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5% 감소하며 4년 연속 감소세를 그리고 있다. 지난해 처음 감소세에 접어든 기술 기반 창업이 올해 상반기에도 4.6% 줄며 이같은 흐름을 주도했다. 이는 지난해와 올해 초 “기술 기반 창업의 성과가 좋은 만큼 곧 상승세를 되찾으며 회복할 것”이라는 중기부의 전망과는 상반된 결과다.
‘디지털 전환 열풍? 대세는 DTaaS’ 디버, 30억원 시리즈 A 브릿지 투자유치
스마트 물류 스타트업 디버가 3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하며 미래기술력 확보에 속도를 높였다. 온택트 시대를 맞이해 급증한 DTaaS 스타트업들 사이에서 중기부 선정 ‘아기유티콘’으로 뽑히기도 한 디버는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라스트인치’ 수준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 달 사이 ‘7조원’ 늘어난 주담대, 무리한 정책금융의 폐해
한국은행의 ‘8월중 금융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대출 잔액이 5개월 연속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년 만기 상품을 비롯한 주택담보대출이 이같은 흐름을 주도한 가운데, 정부의 관련 정책이 부동산 수요 심리를 과도하게 자극한 결과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8월 수입물가 4.4%↑, 국제유가 급등이 소비자 체감 앞당겨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8월 수입물가지수가 1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나타냈다. 급등한 국제유가가 이같은 흐름을 주도한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상저하고’를 내세운 정부의 경제 낙관론 대신 비관론이 힘을 얻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뛰는 마포구 집값, 매매가와 함께 전세가도 ‘껑충’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아파트들이 가파른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다. 전용면적 84㎡ 아파트들이 20억원의 몸값을 목전에 두면서다. 남쪽으로 한강을 마주하고 있는 이들 마포구 소재 아파트들은 광화문, 여의도 등 서울 내 핵심 업무지역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내세우며 두드러진 상승세를 자랑하고 있다. 마포구를 중심으로 한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이 올해 2분기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매매가와 함께 전세가 역시 상승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역전세난 우려는 일단락됐지만, 곧 다가오는 이사 철과 맞물려 추가 상승이 전망되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활성화 ② “목표 달성에 치중된 정책, 체계적 개선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발생 가능한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미래연구원(미래연)은 11일 발간한 ‘재생에너지 단계별 주요 갈등 이슈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최우선순위로 꼽힌 ‘사업추진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과의 갈등’ 외에도 ‘비용 증가 관련 갈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생에너지 활성화 ① 최우선 과제는 ‘주민수용성’ 갈등 해소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보급, 송배전, 활용 등 단계별로 발생 가능한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미래연구원(미래연)은 11일 발간한 ‘재생에너지 단계별 주요 갈등 이슈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 완화를 위해 주요 당사자들 간 사회적 대화와 소통은 물론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4년마다 지분 취득’ 새로운 반값 아파트의 등장, 제도 안착 위해선?
경기도에 분양가의 10~25%를 내고 아파트에 입주한 후 나머지는 최대 30년 동안 분납하는 방식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도입된다. 지난 4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현재 조성 중인 광교신도시 내 A17 블록(과거 법원 및 검찰청 부지)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후 정책효과 등을 검토해 분양주택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초기 투자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 참여자들의…
“푸드테크 핵심 경쟁력은 미래 가치” 이그니스, 348억원 규모 시리즈 B 투자유치
푸드테크 기업 이그니스가 348억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리즈 B 투자에는 미래에셋캐피탈, 빌랑스인베스트먼트, 마그나인베스트먼트, 코오롱인베스트먼트, 한화투자증권, NICE투자파트너스 등이 참여했다. “2025년 상장 목표, 글로벌 사업에 박차” 2014년 설립된 이그니스는 기능성 간편식 브랜드 랩노쉬(Labnosh)를 시작으로 닭가슴살 브랜드 한끼통살, 가정대용식 그로서리서울, 캔워터 브랜드 클룹 등을 연이어 선보이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이그니스는 과거 온라인에…
‘미분양 대란’ 슬그머니 고개 들자, 정부 “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검토”
정부가 미분양이 심각한 지방에 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 검토에 나선다. 또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주택 공사비 인상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제 완화도 손본다. 8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세금과 금융, 공급 계획 등을 담은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을 이달 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을 비롯해 PF 연대보증…
프리 A 투자유치 마들렌메모리 “손 많이 가는 리세일마켓, 브랜드 부담 줄일 것”
패션 리세일 솔루션 릴레이(RELAY) 운영사 마들렌메모리가 프리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투자에는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와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을 비롯해 다수의 개인투자자가 참여했으며,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일반 쇼핑몰에서 B2B 중고마켓 신사업 전환 2018년 설립된 마들렌메모리는 패션 기업이 효율적으로 중고 의류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술, 물류, 운영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RaaS(Resale-as-a-Service) 스타트업이다. 당초 의류쇼핑 앱 피클링을…
‘스마트팜·푸드테크’ 미래는 먹거리 경쟁이라는데, 벤처 투자는 1%에 불과?
국내 농식품 관련 스타트업들이 폐업이나 구조조정 같은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권준희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장은 6일 국회도서관에서 진행된 ‘제1회 농림수산식품벤처투자 정책포럼’에 참석해 “농식품 관련 벤처투자의 최전선을 둘러보며 체감한 것은 이 분야 스타트업들이 다른 산업에 비해 유독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1월 정부가 농식품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제시한 바 있지만, 농업…
이용금액 8천억원 ‘훌쩍’ 간편결제 , ‘편의’와 ‘안전’의 딜레마?
미리 충전해 둔 선불금 등을 이용해 빠른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자가 가파르게 급증하며 일평균 8,000억원 이상의 금액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간편결제 선불금에 대한 보호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다소 까다로운 은행 등의 예금보호 조항을 선불결제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면 서비스 비용이 올라가는 등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는 반박이 줄을 잇고 있다. 애플페이…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법 시행 유예 나서는 국힘 “법 손봐야 한다는 데 사회적 의견 일치”
국민의힘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민생 및 경제 법안 처리에 주력할 의지를 밝히며 이 가운데 핵심 사안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적용 시기를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알렸다.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인 ‘민생 119’는 6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 내부고발자 보호 ‘빈약’, 독일 입법례 참고해 내실 다져야
내부고발자가 공익의 수호자로서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자 보호를 확대 및 강화하고 내부고발을 활성화할 유인 요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잇따르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훔치기’ 분쟁에서 내부고발자의 결정적인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함에 따라 그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6일 국회도서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신외국입법정보’ 보고서를 통해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실적 없으면 투자유치 어림없다? 벤처기업이 꼽은 ‘투자유치 걸림돌’ 1위는
고금리와 경기침체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벤처 업계 절반에 가까운 기업이 투자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업은 실적 위주의 보수적인 투자심사가 사업 성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투자 업계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신생 기업에 ‘꽉 막힌’ 투자유치의 길 4일 벤처기업협회가 발표한 ‘벤처기업 투자유치 현황 및 애로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