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정 연구원

대외직접투자 증가, 외환관리 실패보다 ‘외화 수익처 확보’로 봐야

대외직접투자 증가, 외환관리 실패보다 ‘외화 수익처 확보’로 봐야

최근 국내 해외직접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무역수지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나친 해외직접투자 증가가 외환 유동성을 저하하고, 심하게는 경제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 증가와 원인 우리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최근 들어 부쩍 느는 추세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최근…

외화 보유고 감소세에 불안한 국민들, 그럼에도 ‘외환 유동성은 안정적’

외화 보유고 감소세에 불안한 국민들, 그럼에도 ‘외환 유동성은 안정적’

최근 거시경제 악화 및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라 미국 달러당 원화 가치가 치솟으면서 국내 외화보유액이 감소 추세에 접어들자 일각에서는 금융 위기 도래와 같은 우려와 함께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한국은행은 ‘외화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분석을 통해 국내 외화 유동성은 여전히 충분하다고 선을 그었다. 수치상으로는 ‘외화 부족’ 한국은행이 5일 내놓은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지난…

[대학개혁] 마케팅으로 만들어 낸 높은 대학 랭킹과 미국 온라인 대학들의 실상 ②

[대학개혁] 마케팅으로 만들어 낸 높은 대학 랭킹과 미국 온라인 대학들의 실상 ②

LA 타임즈 지(紙)의 2019년 보도에 따르면 LA의 유명 대학 중 하나인 남가주대학(University of South California, USC)는 2010년대 초부터 학생 모집을 위해 대학 온라인 프로그램 관리업체(Online-Program-Management, OPM)를 고용했다. USC는 현재 시장가치 약 3억 달러(약 4천억원) 규모의 대형 OPM 업체인 2U와 제휴를 맺고 사회복지 및 교육학 프로그램 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교내 기숙사 및 학생 지원…

‘2023년 1분기중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 소폭 상승, 그럼에도 암울한 이유는

‘2023년 1분기중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 소폭 상승, 그럼에도 암울한 이유는

올 1분기 자산운용사 실적이 전 분기 대비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부분 실적이 ‘연말 성과급’이라는 자산운용업의 실질적 투자 성과를 완벽하게 반영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업계의 ‘청신호’를 짐작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경제 악화 기조에 동학 개미들이 줄줄이 시장을 이탈하고 있는 데다 충분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는 일부 시장 참여자들이 불법 투자에 눈을 돌리면서 자산운용 업계의…

[대학개혁] 마케팅으로 만들어 낸 높은 대학 랭킹과 미국 온라인 대학들의 실상 ①

[대학개혁] 마케팅으로 만들어 낸 높은 대학 랭킹과 미국 온라인 대학들의 실상 ①

미국 기업 경영 전문지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로 급격히 성장한 미국 온라인 대학들이 대부분 질 낮은 교육으로 학생들을 빚 구덩이에 빠뜨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도 커지고 있다. 아이올라 파벨(Iola Favell)씨는 최근 본인이 졸업한 미국 남가주 대학(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의 로씨어 교육대학(Rossier School of Education)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0년부터 해당 대학 온라인…

금융당국 “외국인 투자자 차별 그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되나

금융당국 “외국인 투자자 차별 그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되나

수십년 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인으로 지목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오는 12월에 폐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통해 그간 불발됐던 국내 증시의 MSCI 편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규 계좌 개설이 필수적임에도, 최근 보이스피싱 문제로 해외 거주자들의 통장 개설이 힘들어지면서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기자수첩] 애플 WWDC에 ‘머신러닝’은 나오고 ‘인공지능’은 안 나온 이유

[기자수첩] 애플 WWDC에 ‘머신러닝’은 나오고 ‘인공지능’은 안 나온 이유

5일(현지 시간) 애플이 세계개발자회의(WWDC) 첫 날 행사에서 새 맥북 시리즈, iOS 17과 함께 VR기기로 추측됐던 ‘애플 비전 프로(Apple Vision Pro)’를 발표했다. 혼합현실(Mixed Reality, MR)을 내세우며 그간 VR기기들의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 넣는 발표가 이어졌으나,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에 대한 언급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머신러닝’은 나오고 ‘인공지능’은 없었던 애플…

금융당국, 퇴직연금 손질 나서지만 결국 중요한 건 국민 ‘인식 제고’

금융당국, 퇴직연금 손질 나서지만 결국 중요한 건 국민 ‘인식 제고’

  2일 금융위원회가 퇴직연금 운용 절차 및 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 착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방치됐던 퇴직연금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는 7월 시행되는 ‘디폴트옵션’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도를 지적하며, 이번 조치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운용규제 합리화 먼저 이번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통해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이하 DC형) 및 개인형(Individual Retirement…

금감원, ‘2023년 1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 발표

금감원, ‘2023년 1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 발표

올해 1분기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이 역대 전 분기 대비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정부 및 금유당국의 ‘옥죄기’에도 국내은행들은 파죽지세로 ‘돈 잔치’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올해 1분기도 당기순이익 역대 최고치 달성 지난 2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2023년 1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중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7조원으로 전 분기(4.5조원) 대비 2조5,000억원(55.9%) 증가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로도 1조4,000억원(24%)…

GDP·GNI 올해 1분기 소폭 상승, ‘아직 안심하기는 일러’

GDP·GNI 올해 1분기 소폭 상승, ‘아직 안심하기는 일러’

정부 및 한은이 예측했던 대로 국민 소득은 작년에 감소 했던 반면, 올해 1분기는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놔서는 안 된다고 보는 분위기다. 국민 소득 상승을 견인했던 주요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이었던 만큼, 이에 물가 인상이 따라오면서 소비자의 실질적인 소득은 되레 마이너스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작년까지 감소세였던 국내총생산·국민총소득, 올해 1분기에는 상승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 악화 기조에 아랑곳 하지 않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 VC와 손잡고 시장의 ‘새로운 변화’ 만든다

경제 악화 기조에 아랑곳 하지 않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 VC와 손잡고 시장의 ‘새로운 변화’ 만든다

지속되는 경제 하방 압력에 전체 창업자 수가 전년도 대비 감소하는 한편, 기술 기반 창업 기업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한편 VC 업계에서는 투자 시장이 위축되면서 소규모 투자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소규모 기술 창업 스타트업과 ‘새로운 트렌드’의 VC가 서로 합을 맞추며 벤처 투자 시장의 새로운 문법을 쓸 것으로 예측했다. 경제 위축에 전체 창업 기업 수는…

싸늘한 벤처 업계에 우뚝, ‘K-콘텐츠’ 수천억원대 투자금 유치 성공

싸늘한 벤처 업계에 우뚝, ‘K-콘텐츠’ 수천억원대 투자금 유치 성공

최근 지속되는 경제 하방 압력에 벤처투자 업계가 ‘혹한기’를 맞은 가운데, K-콘텐츠 스타트업들은 대규모 투자 유치에 연달아 성공했다. 이는 최근 문화부가 대규모 모태펀드 결성에 성공하고, 정부 주도의 K-콘텐츠 사업 지원이 계속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투자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자금을 투입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한 한류 스타트업들 거시경제 불확실성, 수출 부진 등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가 맞물리면서…

금융당국, 재무제표 신뢰성 떨어졌던 보험업계 계리 가정 손 본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지난 5월 31일 ‘IFRS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새 회계기준인 IFRS17이 도입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을 사용해 오면서 보험사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에 정부 당국이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보험사마다 상이했던 계리적 가정에 기준 확립 먼저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의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간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운전자보험에 ‘자기 부담금’ 항목 신설, 추후 향방은

운전자보험에 ‘자기 부담금’ 항목 신설, 추후 향방은

보험 업계가 운전자보험에 자기부담금 항목을 최대 20%까지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의 이번 행보를 통해 그간 과당경쟁으로 문제시 돼왔던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성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손보사들, 운전자보험 항목에 자기 부담금 20% 추가한다 지난 30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이 오는 7월부터 운전자보험의…

금융당국,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침체된 자산운용업계 활기 되찾기 위한 세미나 개최

금융당국,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침체된 자산운용업계 활기 되찾기 위한 세미나 개최

금융위원회가 지난 30일 금융투자협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2023년 제4차 자본시장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자산운용업계 수익률·신뢰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안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국 금융시장의 보수성을 지적하며, 펀드에서 대규모 인출이 발생하는 ‘펀드런’으로 인해 금융기관이 도산할 위험이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규제 설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 위해 운용 규제 완화해야 먼저, 이보미…

[대학개혁] 해외 대학 성공 공식 안 통하는 한국 대학 문화, 그것은 바로 ‘학벌주의’

[대학개혁] 해외 대학 성공 공식 안 통하는 한국 대학 문화, 그것은 바로 ‘학벌주의’

정부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약 9,000억원을 투자해 외국 명문대학 10개교 유치, 학생 1만 명이 공부할 수 있는 공동 캠퍼스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로 송도국제도시에 해외 대학들을 적극 유치했다. 14년이 지난 현재, 유치했던 7개 대학 중 2개교는 폐교 상태고, 남은 5개교도 정부 지원금을 빼면 적자 상태다. 심지어 뉴욕주립대의 경우 재정 악화를 타파하기 위해 불법 영어교육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관계자들은…

금융당국, CFD 대폭 손질로 ‘자본 시장 건전화’ 도모

금융당국, CFD 대폭 손질로 ‘자본 시장 건전화’ 도모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회의에서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는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를 통해 투자 주체, 종목별 잔고, 잔고 비중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 판단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에 대한 보호 수준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 방안이 과도한 CFD 시장 위축을 불러올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CFD 정보…

한국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보완으로 시장 실질 반영한다

한국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보완으로 시장 실질 반영한다

금융당국이 가중평균금리의 신규 추가 항목인 ‘예금은행 고정 및 변동 주택담보대출 금리 및 비중’,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예금은행 저축성예금(정기적금, 상호부금)의 1년 이상 2년 미만 만기 금리’를 공표했다. 당국의 이같은 공표는 최근 은행권의 ‘돈잔치’에도 불구하고, 가중평균금리 기반의 상대적으로 낮은 예대금리차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가중평균금리의 신규 통계 항목 추가 26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의 신규…

넷플릭스, 중남미 이어 2분기부터 영·미 시장도 계정 공유에 과금한다

넷플릭스, 중남미 이어 2분기부터 영·미 시장도 계정 공유에 과금한다

넷플릭스(Netflix)가 결국 미국과 영국에서도 계정 공유 단속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예견된 일이었지만 그간 계정 공유 단속을 정확히 언제,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구체적인 발표는 하지 않았던 탓에 ‘허풍’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있었던 정책이다. 단속 일정이 가시화되면서 가입자 이탈 조짐이 보이자 일각에서는 수익성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억’ 가입자가 계정 공유 중? 지난해…

[빅데이터] ‘이준석과 하버드’, 악의적 논란 생산에 힘없이 당하는 청년 정치인

[빅데이터] ‘이준석과 하버드’, 악의적 논란 생산에 힘없이 당하는 청년 정치인

지난 25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취득한 하버드대학교 학사 학위가 무효라는 한 유튜버의 주장이 당내 관계자들에 언급되면서 이 전 대표는 또 다시 곤욕을 치러야 했다. 이에 이 대표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학위증을 받는 영상을 외부에 공개하고, 해당 유튜버를 고소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그럼에도 인터넷 누리꾼들은 학사 학위가 컴퓨터공학과 경제학 복수전공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