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정 연구원

역량 있는 공무원이 공직 내 경쟁을 통해 핵심 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모 직위 대상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된다. 또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공모 직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을 완화한다. 16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15일 오후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의정관 3층에서 「2023년도 교육재정 토론회」를 개최해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배분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국회와 정부, 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교육재정 개선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교육부 예산은 해마다 수십조원씩 증가하고 있지만, 대학 지원 예산은 작년 11조8,000억원, 올해는 11조9,000억원이며 내년 예산안은 12조1,000억원으로…

지난 1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를 다룬 『NARS 입법·정책(행정서비스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문화재 돌봄사업’은 국가 및 시·도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일상관리, 경미수리 활동을 수행하는 상시적 문화재 예방관리 사업으로,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23개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된 기관·단체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문화재는 한 번 훼손되면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만큼 사전에 문화재 훼손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지난 9월 15일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동물원⋅수족관⋅야생동물 전시시설 관리체계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1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동물원⋅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보유동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