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귀환용사’ 매달 20만원·의료 지원, 예우 개선 나선다

이효정 연구원 2022-10-26 11:332024-08-22

국가보훈처가 귀환한 국군포로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6·25전쟁 당시 국군포로의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유엔사령부가 1953년 8월 7일 유엔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군포로 및 실종자 수는 8만 2,000여 명이지만 정전협정 후 유엔사령부가 송환받은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하다. 북에선 존재 자체 부정, 비참한 생활 하는 국군포로 정부는 그간 북한에 남아 있는 국군포로의 송환 문제를…

국회미래연구원, 한-일 정년정책 비교, 노동인구 감소에 대안되나?

이효정 연구원 2022-10-24 11:592024-08-22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임 여성 1명당 출산율이 0.8명에 그치는 현재 30년 뒤엔 인구 절반이 노인 인구가 될 거라는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경제성장이 둔화하는 것은 물론 노인빈곤 문제 또한 해결이 시급한 과제다. 이에 정부는 재고용·정년 연장 및 폐지 등의 방식으로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기업이 연장 고용하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을 검토했다. 현행 법률인…

산업통상자원부 4,200억원 규모 산업기술혁신 펀드 조성

이효정 연구원 2022-10-12 16:462024-08-22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10월 12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총 4,200억원 규모의 子 펀드 조성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 체결 주체는 전담 은행인 기업은행과 신한은행, 母 펀드 운용 주체인 한국성장금융, 산업부 R&D 전문기관이다. 출자금은 기업은행(600억원)과 신한은행(400억원), 그리고 R&D 지원펀드에 이미 투자된 정부 출자금 회수액(500억원)으로 구성된다. 1,500억원의 母 출자가 총 4,200억원 규모의 子펀드로 편입되어 운용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산업부는 올해부터…

[기자수첩] 국내 라스트마일, 하드웨어는 ‘합격’ 소프트웨어는 ‘불합격’

이효정 연구원 2022-10-05 10:552024-08-22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경제 활성화 과정에서 소비자 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풀필먼트(Fulfillment)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풀필먼트 시스템이란, 물류 전문업체가 상품의 입고, 포장, 배송 등 판매자를 대신해 주문한 제품이 물류창고를 거쳐 고객에게 배달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내 풀필먼트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라스트마일 딜리버리에 대한 세부적인 고객 만족도 차원에서 미진함이 많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