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우 기자

중기중앙회, 계속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손배소송 입법 세미나’ 개최

중기중앙회, 계속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손배소송 입법 세미나’ 개최

이형우 기자

급변하는 경쟁사회에서 기술 보호와 유출 방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이 납품 등 거래 과정, 공동개발, 기술협력 과정에서 기술 유출과 탈취로 어려움을 겪었다. 중소기업의 기술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는 우리 산업과 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암적인 요소다.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향후 중소기업의 존립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위기로까지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이 문제는…

한은 “고령·여성·외국인 동원해도 노동력 공급 둔화 불가피”

한은 “고령·여성·외국인 동원해도 노동력 공급 둔화 불가피”

이형우 기자

전 세계의 선진국은 고령 인구가 크게 증가하며 전례 없는 인구 통계학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서도 노동인구 구성에 있어 흥미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사람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게 되면서 55세 이상 고령층이 경제 활동에 계속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성별, 교육 수준, 산업 등의 요인이 노동력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고령층의 노동력 참여가 모든…

독일 연방선거법 개정, 전면적 비례제 전환에 돌입

독일 연방선거법 개정, 전면적 비례제 전환에 돌입

이형우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2023년 독일 연방선거법 개정 내용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외국 입법·정책 분석』을 발간했다. 지난 3월 17일 독일 연방하원은 의원 정수를 630명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초과의석 및 보정의석 제도를 폐지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독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전면 비례대표제로 전환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독일의 독특한 선거 제도 독일의 선거제도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독일은 후보자 중심의 단순다수제…

한은 “복잡하게 연계된 주요 리스크, 정교한 정책 운용 필요”

한은 “복잡하게 연계된 주요 리스크, 정교한 정책 운용 필요”

이형우 기자

한국은행(BOK)이 일련의 복잡한 리스크를 헤쳐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리 인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가로막는 여러 요인이 있어 한국은행과 정부 모두에게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30일 한은 홍경식 통화정책국장과 최인협 정책총괄팀 과장은 한은 블로그에 올린 ‘향후 정책 운영 여건의 주요 리스크 요인’을 통해 “이러한 리스크들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데다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국회미래연구원, “경제적 불평등, 형평한 과세체계 정립이 현실적”

국회미래연구원, “경제적 불평등, 형평한 과세체계 정립이 현실적”

이형우 기자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 ’Futures Brief‘ 제23-07호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도와 정책 논점」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도와 자산 불평등도를 살펴보고 경제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책들의 논점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2010년대 이후 소득 불평등도의 방향은 국가별로 다양한 반면 자산 불평등도는 대부분 국가에서 악화됐다며, 과거와 달리 자산…

금융권 가계대출 1,600조 관리 가능하다는 금감원, “오름세는 지속될 전망”

금융권 가계대출 1,600조 관리 가능하다는 금감원, “오름세는 지속될 전망”

이형우 기자

최근 국내 금융 생태계가 가계대출 증가와 연체율 상승으로 들썩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금융당국 전문가들은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가계대출 동향 및 건전성 점검회의’에서 업계 및 민간 전문가들이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연체율의 추가 상승이 예상되나, 취약 차주 지원과 각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한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6%에서 1.4%로 낮춰, 금융위기·코로나 제외 시 역대 최저수준

한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6%에서 1.4%로 낮춰, 금융위기·코로나 제외 시 역대 최저수준

이형우 기자

한국은행(BOK)은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조정했다. 이는 세 번째 조정으로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예상치인 1.6%에서 0.2% 하향 조정된 1.4%로 더 낮아졌다. 이번 하향 조정은 심각한 국내외 불확실성, IT 부문의 부진, 인플레이션과 고용률 변동 등을 배경하에 이뤄졌다. 금리 및 인플레이션 미국과 점점 벌어지는 금리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올해 초 2월과 4월에…

[BIS] 세계 각국에서 앞다퉈 도입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BIS] 세계 각국에서 앞다퉈 도입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이형우 기자

최근 여러 나라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CCyB)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거나 부과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16년 도입 이후 쭉 0%를 유지하다 이번 달에 처음으로 1%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호주 지난 1월, 스위스 2월, 스페인과 룩셈부르크가 4월부터 CCyB를 반영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스웨덴, 영국, 프랑스 등 전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CCyB를 시행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앞다퉈 CCyB를 도입하는 이유는 뭘까….

국내 첫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20조 자본적립 압박에 직면한 은행권 대출공급 줄이나

국내 첫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20조 자본적립 압박에 직면한 은행권 대출공급 줄이나

이형우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의 일환으로 은행과 은행 지주회사의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을 위험가중자산 대비 1%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지난 24일 ‘금융위원회 제10차 정례회의’에서 나온 이 결정은 경제 리스크를 완화하고 은행권과 국민경제를 불리한 경기 변동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망을 강화하는 조치다. 지난 3월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증한 여신의 향후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금융위…

‘비전 AI 기술’로 돌봄 시장 개척한 플레이태그, 40억원 규모 투자 유치

‘비전 AI 기술’로 돌봄 시장 개척한 플레이태그, 40억원 규모 투자 유치

이형우 기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분야 중에서도 ‘행동 분석 기술’로 큰 진전을 이룬 스타트업이 있다. 유아 및 노인 케어 산업을 위한 AI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플레이태그는 40억원 규모의 프리 시리즈 A 펀딩 라운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 투자금은 주력 서비스인 ‘스토리라인’의 개발과 인재 채용에 사용될 예정이다. CJ인베스트먼트가 주도한 이번 투자 라운드에는 BNK벤처투자, DSC인베스트먼트, KB인베스트먼트 등이…

‘주거 구독 서비스’ 여행 스타트업 리브애니웨어, 50억원 투자 유치

‘주거 구독 서비스’ 여행 스타트업 리브애니웨어, 50억원 투자 유치

이형우 기자

김지연 대표가 이끄는 여행 스타트업 ‘리브애니웨어’가 5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 한 달 이상 장기 체류에 적합한 숙소를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리브애니웨어는 지난 1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이번 시리즈 A 투자 유치로 누적투자금액 76억원을 넘어서며 여행 업계의 ‘대세’를 입증했다. 리브애니웨어는 완비된 생활 공간과 업무 친화적인 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숙소를 제공한다. 최근…

금리인상 정점, 불황 장기화 조짐에 전 세계는 ‘채권’ 열풍

금리인상 정점, 불황 장기화 조짐에 전 세계는 ‘채권’ 열풍

이형우 기자

개인이 채권시장에 주목한 건 지난해부터다. 금리 상승과 증시 부진, 안전자산 선호가 맞물리면서 채권으로 눈을 돌린 것. 올해도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서 개인만 지금까지 14조원 넘게 사들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네 배가 넘는다. 특히 지난달 매수액만 4조2천억원을 돌파하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이러한 추세는 금리가 정점에 도달했다는 믿음과 채권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강력한 ‘전세 제도 개혁’ 의지 표명한 원희룡 장관, “임대차 시장 ‘큰 공사’ 할 것”

강력한 ‘전세 제도 개혁’ 의지 표명한 원희룡 장관, “임대차 시장 ‘큰 공사’ 할 것”

이형우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는 수명이 다한 것으로 본다”며 전세 제도에 대한 개선을 예고했다. 원 장관은 대한민국 주거의 근간을 이루는 전월세 제도의 효용성이 한계에 이르렀으며 “근본적인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 3법을 시급히 개혁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했다.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 관련 처벌을 1년 더 유예하기로 결정했지만, 표면적인 조정 이상의…

벤처투자 촉진은커녕 방해만 하는 ‘벤처투자법’, 법령 개선 속도 높여야

벤처투자 촉진은커녕 방해만 하는 ‘벤처투자법’, 법령 개선 속도 높여야

이형우 기자

올해 초 한국증권선물거래소(코스닥)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합병 규정을 개정해 합병 시 존속법인과 소멸법인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한국의 벤처캐피탈(VC)이 상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면서 낙관론이 부상했다. 개정 전에는 분할합병 시 분할회사가 존속법인으로 남는 분할합병이 일반적이었다. 이는 특히 상장 전에 취득한 권리 및 라이선스를 이전할 때 문제가 됐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은 벤처캐피탈이 스팩 합병을 통해…

인플레 덫에 빠져버린 영국, 기업 탓하는 영란은행 총재

인플레 덫에 빠져버린 영국, 기업 탓하는 영란은행 총재

이형우 기자

임금이 오르면 통화량이 늘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임금주도 인플레’, ‘임금·물가 스파이럴’(임금 물가 악순환)로 인해 영국이 고통받고 있다고 영란은행 총재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중앙은행이 12차례 연속 금리 인상이라는 강수를 두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국의 물가 상승률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영국 CPI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41년 만에 최고치인 11.1%를 기록한 이래 △지난해 11월(10.7%)…

[실리콘밸리] 5월 3주차 – 평화 봉사단과 백악관, “기술 인재 모집중”

[실리콘밸리] 5월 3주차 – 평화 봉사단과 백악관, “기술 인재 모집중”

이형우 기자

[실리콘밸리]는 Wellfound Inc (전 Angel.co)에서 전하는 해외 벤처업계 동향을 담았습니다. Wellfound Inc는 실리콘밸리 일대의 스타트업에 인사, 채용, 시장 트렌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저희 벤처경제(Ventue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빠르게 훑어보기 AI 벤처: 생성 AI 도구에 대한 기업의 수요에 힘입어 AI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벤처캐피털 업계는 더 큰 규모의 투자를…

수출 드라이브 거는 정부, 내년까지 수출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무제한 지원’

수출 드라이브 거는 정부, 내년까지 수출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무제한 지원’

이형우 기자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중소기업과 디스플레이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역량과 인프라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중소기업 수출이 대량 수출 감소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불안에 떠는 IT 업계, 번져가는 ‘노조 열풍’

고용불안에 떠는 IT 업계, 번져가는 ‘노조 열풍’

이형우 기자

최근 몇 년 동안 정보기술(IT) 업계는 혁신적인 도전과 높은 보상을 약속하며 ‘꿈의 직장’이란 명성을 얻었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그에 따른 해고로 인해 업계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직원들은 노조 결성이라는 전통적인 해결책에 눈을 돌리고 있다. 격동의 IT 환경 IT 업계 전반에 고용 불안이 점차 커지고 있다.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따르면 올해…

尹표 ‘5천억 K바이오·백신 펀드’, 결성시한 또 연장

尹표 ‘5천억 K바이오·백신 펀드’, 결성시한 또 연장

이형우 기자

16일 정부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K바이오·백신 펀드의 결성 시한을 이달 15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시한 내 자금 모집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침체된 바이오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내 바이오 벤처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 K바이오·백신 펀드를 도입했다. 바이오 벤처들은 임상시험을 위한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큰…

OpenAI 샘 알트먼의 암호화폐 모험, 월드코인 1억 달러 유치 임박

OpenAI 샘 알트먼의 암호화폐 모험, 월드코인 1억 달러 유치 임박

이형우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로 전 세계를 뒤흔든 AI 개발 업체 OpenAI의 공동창업자이자 CEO인 샘 알트먼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뛰어든다. 현지 시간 14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알트먼 CEO가 홍채 인식 기술을 활용한 안전한 글로벌 암호화폐 ‘월드코인’을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1억 달러(약 1,334억7,000만원)의 투자금 유치를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알트먼 CEO는 코슬라 벤처스와 안드리센 호로위츠 암호화폐 펀드, 암호화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