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인 연구원

전기차충전_파이낸셜_20240118

중국 BYD ‘파우치형 배터리’ 생산 중단, 폼팩터 다각화 추세에 편승?

BYD 하이브리드차에 탑재되는 배터리, 각형으로 전면 교체 사용 비중 가장 높은 폼팩터는 각형, 최근엔 원통형도 주목 SK온·삼성SDI·폭스바겐 등 배터리 포트폴리오 다양화에 총력 중국 전기차 기업 비야디(BYD)가 자사 하이브리드차에 탑재되는 파우치형 배터리 생산을 중단하고 각형 배터리로 전면 교체한다. 파우치형 배터리에서 전해액이 누출될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내구성 문제는 명분일 뿐 사실상 배터리…

미전투기출격_미중부사령부_20240112

美·英 후티 반군 본거지 첫 공격, 중동전쟁 확대 위기

“토마호크 쐈다” 미·영, 후티 반군 본거지 공습 개시 홍해 선박 공격에 미 유조선 나포까지, 중동 긴장 격화 이-하 전쟁 개입보단 존재감 과시 및 이스라엘 견제 목적 미국과 영국이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본거지에 대규모 폭격을 가했다.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던 민간 선박을 공격하고 이란이 미국 유조선까지 나포하자 보복 공습에 나선 것이다. 이번 폭격은 지난해 10월…

비트코인ETF_게티이미지뱅크_20240112

‘비트코인 현물 ETF 시대’ 개막에 개당 ‘2억설’까지, 달라지는 것은?

美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시장선 환영의 목소리 승인 발표 나온 직후 비트코인 가격 3%가량 급등 높은 가격 변동성, 범죄 가능성 등은 여전히 우려 요소 올해 가상자산 시장 최대 화두로 꼽히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이 결정됐다. 이로써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일정 부분 자산 가치를 인정받는 동시에 전 세계 기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합법적 통로가…

SEC해킹_X_20240110

‘ETF 승인’ 가짜뉴스에 코인판 출렁, 비트코인 현물 ETF’ 운명은?

美 증권위 ‘비트코인 ETF 승인’, 해킹에 의한 가짜뉴스였다 6천만원 초반까지 치솟았다가 5천만원 후반대까지 급락 한국시간 11일 승인 여부에 촉각, 불허 시 가격 폭락 우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는 보도는 해킹에 의한 가짜뉴스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킹당한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 계정이 근원지였는데, 유력 외신들도 속아 넘어갔다. 가짜뉴스 확산에 비트코인 가격은 극심한 변동성을…

네이버카카오공정위_231221

정부 ‘공룡 플랫폼 사전규제’ 강수, 독점은 없애되 혁신 짓밟진 말아야

공정위, 플랫폼법 제정안 입법 추진 방침 발표 유럽 DMA식 사전 규제 및 반칙 행위 금지가 핵심 업계선 ‘이중 규제’, ‘국내 플랫폼 역차별’ 등 우려 쏟아져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사전 지정하는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도입한다. 법안의 핵심은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VENTURE-DEBT-231213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벤처대출로 스타트업 자금 통로 넓힌다

투자조건부융자 등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 벤처펀드 SPC 설립 및 조건부지분 전환계약도 가능 국내 금융권도 ‘벤처대출’에 속속 뛰어드는 추세 앞으로 스타트업을 위한 벤처대출이 가능해진다. 투자조건부 융자 및 벤처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설립 등이 제도화되면서 민간 투자재원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자금으로 유입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민간 투자재원이 기업의 성장 자금으로 활발히 유입되는 만큼 스타트업의 숨통을…

신생아특례구입_전세자금대출_231215

‘신생아 특례 대출’부터 논란의 ‘혼인 증여 공제’까지, 내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부동산R114,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발표 공공-민간분양 우선 공급, 최저 1%대 금리·최대 5억 대출 ‘결혼·출산’ 3억원 증여세 공제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가계부채 축소와 주택 시장 정상화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올해 시행된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부동산 정책이 일몰을 앞둔 가운데 내년 주목할 정책으로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혼인 증여재산…

EU-AI_231212

유럽연합 ‘AI 규제법’ 합의, 미국 빅테크 기업 견제 본격화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규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AI 규제법(AI ACT)’ 도입에 합의했다. 챗GPT 열풍을 불러일으킨 오픈AI를 비롯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AI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는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견제하고, 유럽 AI 기업들이 추격할 시간을 벌기 위해 서둘러 규제의 칼을 뽑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오픈AI의 GPT-4.0 터보, 구글의 제미니(Gemini) 등 인간 두뇌의 시냅스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수가 수천억 개에 달하는 ‘초거대 AI’를 보유한 미국과 달리, 유럽은 아직 제대로 된 초거대 AI가 없다. 미국 빅테크가 주도하는 AI를 규제해 유럽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메시지다.

세법-개정-내용-수정본

‘신혼부부 양가 지원’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된다,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고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해 결혼과 출산 장려에 나섰다. 아울러 서민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행정전산서비스-장애대채본부

이번엔 소방망 마비? ‘디지털 정부’ 표방한 대한민국의 총체적 난맥상

최근 연이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가운데, 서울 소방재난본부 지령망에서도 장애가 발생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전 행정망 마비 원인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미봉책만 내놓는가 하면, 디지털 정부 업적을 자화자찬하며 포상 잔치까지 벌였다. 이번 사태를 키운 주요인으로 정부의 공공부문 사업관리 역량 부족이 거론되는 가운데, 학계 등에선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renewable_energy_PE_20241029

英에서 불어온 1조5,000억원 훈풍, 韓 해상풍력 잠재력에 주목

영국 에너지기업 두 곳이 우리나라 해상풍력 개발 사업에 총 11억6,000만 달러(약 1조5,000억원)를 투자한다. 이번 투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중에 결정됐다. 정권 교체와 함께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태양광과 다르게 해상풍력은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 육성을 공약한 만큼 향후 전망이 밝은 상황이다.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 정부 정책에 기대를 품고 있는 만큼 향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도 이목이 쏠린다.

수조원 가치 기술 빼돌렸는데도 ‘보석’, 국부 유출 부추기는 산업스파이 엄벌해야

수조원 가치 기술 빼돌렸는데도 ‘보석’, 국부 유출 부추기는 산업스파이 엄벌해야

올해 경찰에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최근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한국의 핵심 첨단 기술이 주요 표적이다. 이같은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약한 처벌에서 찾을 수 있다. 수조원대 가치의 국내 기술이 해외로 흘러갔을 가능성에도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에 산업계에선 한숨이 흘러나온다.

5조원 깎인 R&D 예산 일부 보완키로, “젊은 과학자 해고 막는다”

5조원 깎인 R&D 예산 일부 보완키로, “젊은 과학자 해고 막는다”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복원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계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급증한 예산의 효율화라는 게 여당의 설명이지만, 전문가들은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심상치 않은 데다 최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패배하자 방향을 튼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 예산 전쟁 본격 돌입, 삭감된 국가 R&D 예산 복원될까

여야 예산 전쟁 본격 돌입, 삭감된 국가 R&D 예산 복원될까

대폭 삭감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은 나눠먹기와 중복 등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반면, 야당은 졸속으로 만들어진 예산안에 동조할 수 없다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과학기술계에서도 예산 삭감이 연구 환경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연구비 나눠먹기 등 과기계에 만연한 관행의 근본 원인이 정부 제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지방 살리기’ 정책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

정부의 ‘지방 살리기’ 정책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첫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핵심과제로 한 5개년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갈수록 커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와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나온 방책이다. 지방에도 판교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 등 지방의 경쟁력 있는 생태계 성장을 위한 디지털 중심의 지방발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건데, 일각에서는 그저 또 다른 형태의 특구 조성일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 대담해진 북한발 사이버 공격, 벌어들이는 돈만 북한 연간 예산의 18%에 달해 

더 대담해진 북한발 사이버 공격, 벌어들이는 돈만 북한 연간 예산의 18%에 달해 

국내 공공분야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 시도가 하루 평균 130만 건에서 150만 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전환(DX) 확산으로 북한발 사이버 공격이 급증함에 따라 사이버위기경보 ‘주의’ 단계도 20개월째 유지되고 있다. 최근 들어 북한 해커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방위적 사이버 공격을 이어가는 가운데, 해킹을 통해 마련한 자금이 핵개발 비용으로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어 우려를 더한다.

중러북의 삼자 연대 강화, 한반도 둘러싼 신냉전 촉발되나

중러북의 삼자 연대 강화, 한반도 둘러싼 신냉전 촉발되나

최근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한미일과 중러북 간 신냉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변수에도 불구하고 더욱 견고해지는 중국-러시아의 협력과 중국-북한의 교류, 그리고 한층 더 뚜렷해지는 북한의 대러시아 군수물자 지원 동향은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제2의 중동 붐 시동, 한국-사우디 ‘탈석유’ 핵심 파트너로

제2의 중동 붐 시동, 한국-사우디 ‘탈석유’ 핵심 파트너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빈 방문을 계기로 21조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면서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경제협력 모멘텀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방한 당시 체결한 290억 달러(약 39조원)의 투자 MOU(양해각서)와는 별개로, 특히 ESG·ICT·신산업에 이르기까지 양국 간 협력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성과를 내면서 ‘제2의 중동 붐’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