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런던시는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배기가스를 많이 내뿜는 노후 공해 차량에 한해 일종의 통행세를 물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 최근에는 런던 일부 도심에 한정했던 규제를 런던 전역으로 확대했는데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하다. 특히 두 자릿수 물가상승률에 신음하는 빈곤층의 반발이 거세다. 여기에 이를 정쟁에 활용하려는 정치인들까지 가세하며 논란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통행료 안 내면 범칙금 30만원 지난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가 영어, 한국어 등 다양한 외국어로 전 세계에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계정을 적발했다. 적발된 계정의 배후로 중국 정부가 지목되는 가운데, 메타는 이같은 소셜미디어 활동이 과거 러시아의 선동 방식과 유사하다고 진단했다. 소셜미디어에 넘쳐나는 친중 기사, 중국 정부가 배후 29일(현지 시간) 메타는 자사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에서 중국 정부가 배후로 추정되는 가짜계정 7,700여 개를 삭제했다고…
졸업한 이후에도 미취업 상태인 ‘청년 백수’가 12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였다. 주요 원인으로 대기업을 선호하는 청년층의 눈높이가 거론되지만, 최근 대기업마저 채용문을 좁히고 있어 채용 시장 한파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졸업자 452만 명 가운데 126만 명이 ‘미취업 상태’ 27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청년층 부가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차세대 네트워크(6G), 로봇테스트필드, 도심항공교통(UAM) 개발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3개 총사업비 7,411억8,400만원 규모다. 23일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제10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예타 면제사업을 이같이 확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2022년 제4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2개 사업의 조사 결과와 2023년 제1차 신속조사 연구개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1개 사업의 조사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20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면제사업으로 3개…
지난달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발생’ 건수는 약 200건으로, 특히 ‘폭행·상해’와 같은 심각한 침해가 지난 3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침해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도서관은 24일 현안 보고서 ‘영국과…
국내 채용 시장에 불어닥친 한파가 실제 통계로 나타났다. 인크루트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채용 계획을 확정 지은 대기업 가운데 예전처럼 대규모 채용을 실시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같은 신규 고용 위축의 배경으로는 반도체 수출 부진과 20대 인구 감소가 지목된다. 대기업, 세 자릿수 채용 전무 23일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올해 하반기 국내 기업의 채용계획 여부와 채용규모…
![[기자수첩] 기업형 벤처캐피탈 ③ 일반지주회사 CVC 규제](https://kr.giai.org/wp-content/uploads/2023/11/CVC.jpg)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가 허용된지 1년 반 만에 8개의 CVC가 신규로 설립되는 등 국내 시장에 빠르게 안착하는 모양새다.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털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국내에서 운영 중인 CVC는 12개사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8개사는 신규 등록, 3개사는 CVC 보유 후 지주회사로 전환했으며, 1개사는 지주 체제 바깥의 CVC를 지주…
![[기자수첩] 기업형 벤처캐피탈 ② 해외 CVC의 운용 및 투자재원 조달 방식](https://kr.giai.org/wp-content/uploads/2023/11/CVC-1.jpg)
대기업이 CVC(Corporate Venture Capital·기업형 벤처캐피탈) 설립을 통해 스타트업 투자에 나서는 이유는 그룹 차원에서 신성장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에 따른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목적이 강하다. 특히 CVC 설립 및 운영 환경이 비교적 자유로운 해외 주요국에서는 최근 CVC가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라는 범지구적 악재 속에서도 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CVC를 통한 벤처투자를…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의 여파로 인해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캐피탈(VC) 투자가 급감하는 가운데, 투자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로 시선을 옮기고 있다. 이에 스타트업과 CVC 부문의 파트너십이 크게 증가하면서, 올해 CVC 시장 규모가 한층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2년부터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한 CVC 시장이 2023년에도 스타트업에 불어닥친 광범위한 경기 침체 극복에…
![[동아시아포럼] 美·中 패권 경쟁에 따른 호주의 대외 전략](https://kr.giai.org/wp-content/uploads/2023/11/0712.jpg)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지난달 9일 수소발전 입찰시장이 세계 최초로 개설됨에 따라 국내 수소발전 기업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낙찰될 경우 안정적인 수소연료 판매의 활로가 개척될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그간 수소발전은 발전 사업자가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수소 등)로 생산해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를 통해 보급됐다. 하지만 수소 발전에는 연료비가 들어가는 만큼 다른 재생에너지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 수소발전 입찰시장이 개설되면서 수소발전 관련 업체들의 수주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에 국내 10대그룹은 물론, 중소형 발전 사업자들까지 사업권 확보에 눈독을 들이는 모습이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한전전력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구역전기사업자가 수소화합물(암모니아 등)을 연료로 생산된 전기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제도로, 사용 연료에 따라 ‘일반수소’와 ‘청정수소’ 발전시장으로 구분 개설된다. 일반수소 발전시장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추출·부생수소(그레이수소)를 사용할…
![[기자수첩] 사우디 국부펀드 PIF, 논란의 투자 사례 분석 ④ 리브골프](https://kr.giai.org/wp-content/uploads/2023/11/사우디-3.jpg)
국부펀드란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외환보유고와 달리 정부가 외환보유액의 일부를 투자용으로 출자해 만든 펀드로,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한국은행의 위탁자산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가 국부펀드에 해당한다. 미국의 국부펀드·연기금 분석기관 글로벌 SWF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글로벌 국부펀드 174개의 전체 자산규모는 11조3,580억 달러(약 1경6,000조원)다. 자산규모 순위 1위는 중국투자청(CIC)이 1조3,510억 달러(약1,785조원)로 전체의 1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동지역 27개 국부펀드 자산규모는 4조1,400억 달러(약 5,422조원)로 글로벌 국부펀드…
![[기자수첩] 사우디 국부펀드 PIF, 논란의 투자 사례 분석 ③ 미국 내 親사우디 세력 지원](https://kr.giai.org/wp-content/uploads/2023/11/사우디-2.jpg)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PIF(공공투자펀드·Public Investment Fund)는 왕위 계승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왕세자가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사우디 경제 개혁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표면적으로 PIF를 이끄는 건 왕세자의 오른팔인 야시르 알 루마얀 총재지만 전문가들은 사실상 왕세자가 돈줄을 쥐고 있다고 본다. 왕세자는 ‘젊은 개혁가’ 이미지를 내세우며, 탈석유화를 목표로 하는 경제 다변화 정책인 ‘사우디 비전 2030’을…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세기 후반 글로벌 무역 확대 따른 경제 발전…
경기도가 수원시 등 24개 시·군의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 24.82㎢를 2024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풍선효과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단지 가격이 폭등하는 등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규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부동산과 관련 없는 지역은 해제, 투기 의심 지역은 1년 연장 경기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6월 28일과 7월…
![[기술보호] 주요국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 입법례 ③ 시사점](https://kr.giai.org/wp-content/uploads/2023/11/해외입법사례.png)
지난 12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빼돌려 똑같은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건설하려 한 A씨를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A씨가 건립한 반도체 제조 공장의 연구개발동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을 유출해 만든 시험제품까지 생산된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일었다. 이에 업계에서는 산업기술 유출을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야…
지난 2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원 보좌관의 직급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동일 의원실 내에서 직급변동이 있는 경우 보좌직원 본인의 사직원을 필수 서류로 제출하도록 이미 ‘국회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을 개정·시행 중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인권위가 국회의 인사권한 행사까지 참견하자 국회사무처에서 이례적으로 해명자료까지 낸 것 아니냐며…
최근 해외 주요국에서는 자국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사건을 국가안보 관점에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11월 한 중국인이 미 항공우주 기술을 유출하다 적발됐을 당시 미연방법원은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미 정부 관계자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한 판결”이라며 미연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하기도 했다. 대만도 지난해 5월부터 핵심 기술 유출에 경제 간첩죄를 적용하기로 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딥사이언스 창업은 양자 기술, 핵융합, 합성생물학 등 고난도의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창업을 말한다. 2010년 하버드대학교와 매사추세츠공대(MIT)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창업한 ‘모더나’가 대표적이다. 딥사이언스 창업은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하며 실제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기까지 많은 투자와 시간이 요구된다. 이번 방안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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