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인 연구원

[기자수첩] 사우디 국부펀드 PIF, 논란의 투자 사례 분석 ② 러시아와의 오월동주

[기자수첩] 사우디 국부펀드 PIF, 논란의 투자 사례 분석 ② 러시아와의 오월동주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의 왕위 계승권자이자 총리인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왕세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남자 ‘미스터 에브리씽’ 또는 영문 이니셜을 딴 ‘MBS’로 통한다. 약 2,700조원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 국부펀드 PIF(공공투자펀드·Public Investment Fund)를 이끌고 있다. 이러한 빈 살만에게는 든든한 오른팔이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사우디 정부의 다양한 요직을 거치며 핵심 인사로…

[기술보호] 주요국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 입법례 ① 미국

[기술보호] 주요국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 입법례 ① 미국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해외로의 기술 유출과 온라인 기술 탈취가 증가함에 따라 각국에선 기업의 기술 및 경영상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 정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도서관은 20일 ‘주요국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 입법례’를 발간하고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해 우리나라 관련 법령의…

중소기업계-추경호 부총리 만나 규제 개선 논의, ‘가업승계’ 세제지원 확대 여부에 관심

중소기업계-추경호 부총리 만나 규제 개선 논의, ‘가업승계’ 세제지원 확대 여부에 관심

19이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회)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개최된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김기문 중기회 회장이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속도감 있는 규제 해결을 촉구한 이후 이뤄진 경제부처 장관의 중소기업계 첫 방문으로 가업승계 제도, 투자 활성화 방안 등 중소기업 관련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부, 중소기업계 관계자 만나 가업승계 애로 등…

산업부의 XR 융합산업 동맹, 생색내기 아닌 XR 국가전략 마련의 토대 되길

산업부의 XR 융합산업 동맹, 생색내기 아닌 XR 국가전략 마련의 토대 되길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국내 확장현실(XR)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XR 융합산업 동맹(이하 융합동맹)’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XR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등 현실과 디지털 가상 세계를 연결하는 몰입형 기술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시장조사기관 아리테리에 따르면 XR 시장 규모는 지난 2021년 189억 달러(약 25조4천억원)였으나 오는 2026년에는 1,009억 달러(약 136조원)로 연평균 39.7% 성장이 전망되는 유망 시장이다. 특히…

규제·애로 해소 플랫폼 ‘벤처로’ 오픈, 실제 벤처기업에 도움될까?

규제·애로 해소 플랫폼 ‘벤처로’ 오픈, 실제 벤처기업에 도움될까?

벤처기업협회(이하 벤처협)가 16일 벤처기업과 회원사 간의 벤처규제 이슈 공유 및 규제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벤처규제 애로 플랫폼 ‘벤처로(Venturelaw)’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벤처로가 기존 규제 개선 온라인 플랫폼들과 달리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 벤처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실제 해결해 주는 창구가 될지 주목된다. 벤처기업협회, 벤처로 통해 원스톱 규제 해결 지원 벤처협은 벤처로를 통해 규제·애로사항 신청·접수, 내부 검토, 간담회 등을…

대법원판결로 ‘노란봉투법’ 탄력? 국회 표결 앞두고 관심 높아져

대법원판결로 ‘노란봉투법’ 탄력? 국회 표결 앞두고 관심 높아져

15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동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해당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대법원판결은 기업이 불법 파업의 ‘총손해액’을 산정해 파업 근로자 전체나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그동안의 입장과는 상반된다. 특히 대법원이 현재 국회에서…

[기자수첩] 사우디 국부펀드 PIF, 논란의 투자 사례 분석 ⓛ 네옴시티

[기자수첩] 사우디 국부펀드 PIF, 논란의 투자 사례 분석 ⓛ 네옴시티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가 원유 수출 중심의 기존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사업 다각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 가운데, 운용자산만 6,500억 달러(약 800조원)에 달하는 사우디 국부펀드(PIF·Public Investment Fund)에 빈 살만 왕세자의 ‘입김’이 지나치게 작용한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살만 빈 압둘아지즈 현 사우디 국왕이 승계한 직후인 2015년, 사우디 왕실에는 기존의 최고경제위원회를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경제·개발위원회(CEDA)가 설립됐다….

유럽연합 AI 규제법 ④ 각계의 평가와 주요국의 규제 움직임

유럽연합 AI 규제법 ④ 각계의 평가와 주요국의 규제 움직임

최근 인공지능(AI)이 실제로 인간의 일자리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내 기업들이 지난달 정리해고를 결정한 직원 규모는 모두 8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가운데 5%에 해당하는 3,900명의 해고 이유가 바로 AI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생성형 AI인 챗GPT가 출시된 지 불과 7개월 만이다. 일각에서는 AI의 일자리 잠식이 더욱 확대될 거란 우려가 나오는…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국민 불편은 물론 환경오염까지, 정치권 ‘결단’해야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국민 불편은 물론 환경오염까지, 정치권 ‘결단’해야

유동 인구가 많은 거리 어디에서나 ‘정당 현수막’을 볼 수 있다. 각 정당의 정치적 입장 표명, 선거철 후보 홍보 등에 활용되는 정당 현수막은 정당 활동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당연한 행위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정당 현수막 제한을 없앤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 12일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가 정당 현수막 현황과 개선방안을 다룬…

감사원 태양광 사업 감사 결과, 주무부처 과장까지 비리 가담

감사원 태양광 사업 감사 결과, 주무부처 과장까지 비리 가담

13일 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전부터 논란이 돼 온 태양광 사업 비리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왔다. 이번 감사 결과 민간 업체와 유착한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고교 동창에게 특혜를 제공한 군산시장, 규정을 어기고 본인과 가족이 직접 태양광 사업을 하고 보조금을 챙긴 250명의 공공기관 직원 등이 적발돼 충격을 안겼다. 태양광…

반도체특성화대학 8곳 발표, ‘진짜 전문가’ 양성 가능할까?

반도체특성화대학 8곳 발표, ‘진짜 전문가’ 양성 가능할까?

13일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2023학년도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 대상으로 수도권 3개교와 비수도권 5개교 등 총 8개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서울대, 성균관대, 명지대가 선정됐고, 비수도권에서는 경북대, 고려대(세종), 부산대, 전북대, 충북대 등이 선정됐다. 반도체특성화대학(이하 반도체대학) 지원사업이란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에 따라 반도체 인재를 양성할 대학이나 대학 연합 8곳을 정해 한 해 총 54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대학은…

韓 산불 대응 선진화 갈 길 멀어, 근본부터 짚어봐야

韓 산불 대응 선진화 갈 길 멀어, 근본부터 짚어봐야

올해 1월부터 5월 15일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497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피해 면적이 100만㎡(30만2,500평) 이상으로 확산한 ‘대형 산불’만 8건이다. 특히 지난해 3월 경북 울진 북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강원도 삼척까지 번지면서 피해 면적만 260헥타르(약 78만6,500평)를 기록했다. 최근 대형 산불이 우리 국민의 안전까지 크게 위협하면서 산불 조기 발견 및 대응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뭉칫돈 대거 쏠리는 日, 그런데 한국은?

글로벌 뭉칫돈 대거 쏠리는 日, 그런데 한국은?

최근 글로벌 투자자들이 일본의 주식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주주친화정책, 제로금리 유지, 엔화 약세가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기업들도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 주주친화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외국인들의 자금이 대거 쏠리는 행동주의 펀드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日 1990년 버블 발생 이후 최고 수준 기록 한국은행 동경 사무국이 12일 발표한 ‘최근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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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2차적 저작권 인정’ 법안 나왔다, 쟁점과 과제는?

올해 초 미국에서 3명의 시각 예술가들이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의 제작자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생성형 AI가 자신들의 저작물을 사용해 만들어 낸 이미지가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생성형 AI란 데이터 패턴을 학습했던 기존 AI와 달리 기존 데이터와의 비교 학습을 통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 내는 기술이다. 최근 들어 챗GPT, 미드저니와 같은 생성형 AI에…

금융위의 ‘회계제도 보완방안’ 발표, 주기적 지정제 존치 등 경영계 불만은 여전

금융위의 ‘회계제도 보완방안’ 발표, 주기적 지정제 존치 등 경영계 불만은 여전

12일 금융위원회가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회계 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에서 논의된 내용 △회계학회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회계학회의 연구용역 결과 △금융 발전심의회 자본시장분과 회의에서 있었던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됐다. 그간 2017년에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지정 감사제 등이 도입된 이후 회계 투명성이 제고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기업의 감사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했다는 부정적…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상향 발표에 ‘반쪽짜리’ 방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상향 발표에 ‘반쪽짜리’ 방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

8일 기획재정부가 별도 증빙 없이 해외송금·수금할 수 있는 외환 한도를 연간 5만 달러(약 6,700만원)에서 10만 달러(약 1억3,400만원)로 확대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외환 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 만들어진 현재의 한도를 경제 규모에 걸맞게 늘려 외환거래 편의를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세쿼이아 캐피탈 중국 법인 분리 결정은 ‘미-중 갈등’ 디리스킹 차원이다?

세쿼이아 캐피탈 중국 법인 분리 결정은 ‘미-중 갈등’ 디리스킹 차원이다?

세계 최대 벤처회사 세쿼이아 캐피탈(Sequoia Capital)이 6일(현지 시각) 세쿼이아 중국 벤처를 유럽과 미국 사업부로부터 분리하고 글로벌 사업부를 3개의 독립적인 영역에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벤처 투자계 큰 손의 급작스러운 분리 결정 배경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세쿼이아, 3개의 독립 법인으로 세쿼이아 캐피탈이 내년 3월까지 미국·유럽, 인도·동남아, 중국 등 3개의 독립 법인으로 분할할 계획을 발표했다. 세쿼이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점화, 경영계-노동계 갑론을박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점화, 경영계-노동계 갑론을박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일방적으로 결정된다면 대부분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음식, 숙박, 농업 분야처럼 지불 능력이 약한 업종일수록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격해지는 가운데, 이영 중기부 장관이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향후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해 격론이 예상된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갈등, ‘급한 불 끄기’ 식 중재 방안만으론 해결 안 돼

최저임금 갈등, ‘급한 불 끄기’ 식 중재 방안만으론 해결 안 돼

지난 5일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가 2020년부터 실시해 온 최저임금위의 ‘연구용역’은 최저임금 관련 통계, 조사 등 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최저임금 결정 방식 변경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 오는 8일로 예정된 최저임금위 3차 회의를 앞두고 최저임금 결정 방식 논란에 빠르게 선을 그은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노사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의 부담이 상당함을 알…

유럽연합 AI 규제법 ③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법적 의무

유럽연합 AI 규제법 ③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법적 의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350명 이상의 AI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AI 안전센터(CAIS)’가 공동성명을 통해 “AI로 인한 핵전쟁 등 인류 멸종 위험”을 경고했다. 인공지능(AI) 위험성에 대한 과제를 논의하며 관련 문제를 전 세계에 알린다는 목적이다. 350인의 전문가에는 샘 알트만 오픈AI CEO, 케빈 스콧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기술책임자 등 주요 기업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최근 AI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