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위장한 북한 개발자들, 번 돈은 핵 개발 자금으로 투입
북한 IT 개발자 수천 명이 위조 신분을 활용해 미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 프리랜서 직원으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해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위장하기도 했다. 이들이 벌어들인 막대한 규모의 외화는 고스란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활용돼 우려를 더한다.
이제인 연구원
고의로 ‘핵 가방’ 노출하고 ‘핵실험금지조약’도 없던 일로, 러시아의 파격 행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됐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과 서방의 관심이 중동에 쏠린 사이 고의적으로 핵 가방을 노출하는 등 국제사회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는 과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 하원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철회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러시아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한편 최근 소형 핵탄두에 이어 핵 방아쇠까지 공개한 북한의 행보를 두고 한반도의 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잃어버린 30년’ 목전에 둔 韓 경제? 부동산 버블 붕괴되면 장기 불황 올 수도
최근 정부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급감한 주택 공급 물량을 회복시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30년’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990년대 버블이 붕괴되면서 장기 침체로 접어들 당시 일본이 겪었던 고령화, 저출산, 과잉 부채,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징후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급격히 상승한 국내 부동산 버블이 붕괴될 경우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제휴 기사 무단 활용한 네이버, 끊이지 않는 AI 저작권 침해 논란
네이버의 생성형 AI 모델인 ‘하이퍼클로바X’의 뉴스 저작권 문제가 재점화됐다. 지난해 11월 오픈AI의 챗GPT가 출시된 이후 생성형 AI 붐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 이슈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이를 피해가지 못하는 모양새다. 최근 언론계에서도 AI의 일자리 위협에 대한 불안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당장 AI가 기자의 일자리를 대체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 위축에도 뭉칫돈 쏟아지는 ‘기후테크’, 국내 투자 현황은?
전 세계적인 벤처투자 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기후테크(Climate Tech) 기업에 대한 투자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기후테크 산업 규모가 약 18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들은 앞다퉈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역시 서둘러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했으나,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는 빅테크 기업 ‘해고’의 해, 글로벌 빅테크에 구조조정 칼바람이 부는 이유
올 여름 다소 둔화되던 구조조정 바람이 겨울을 앞두고 다시금 부는 모양새다.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이후 역대 가장 많은 인력이 해고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올해가 ‘테크 기업 해고의 해’라는 씁쓸한 평가까지 나온다. 대규모 구조조정의 주요인으로는 팬데믹 당시의 과잉고용과 빅테크에 겨눠진 옥죄기 규제가 거론된다.
R&D 예산 삭감, 정말 아무런 근거 없는 졸속 삭감인가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대통령 말 한마디로 추진된 졸속 삭감”이라고 비난했고, 여당은 “제대로 된 R&D를 위한 구조조정”이라고 맞섰다. 기초과학 관련 주요 학술단체 및 학생 연구원들까지 거세게 반대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나눠먹기식이라 비판받고 있는 과학기술 연구비가 사실은 정부의 PBS 제도가 만든 기형적 산물이란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의 ‘CVC 스케일업 펀드’, 다윈의 바다 넘어 유니콘 도약 이끌까
정부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통한 첨단산업 분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8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로 조성한다. CVC는 비금융기업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털로, 정부는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신산업 창출은 물론, 새로운 시장 개척과 산업 혁신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일 수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자수첩] 나노팹센터 ③ 쟁점과 개선과제](https://kr.giai.org/wp-content/uploads/2023/11/NANOTECHNOLOGIES-05.jpg)
[기자수첩] 나노팹센터 ③ 쟁점과 개선과제
정부가 21세기 미래 산업을 선도할 핵심기술로 꼽히는 나노기술의 집중 육성을 위해 나노팹센터(나노팹)를 설립한지도 벌써 20년이 지났다. 나노팹의 소관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나뉘며, 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인프라협)가 국내 나노기술인프라 간 협력을 통해 나노기술분야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나 소규모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지 못한 채 난립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기자수첩] 나노팹센터 ② 운영 실태 조사와 분석
나노팹센터는 ‘나노기술개발촉진법’에 근거해 설립된 국가연구기관으로, 나노기술 관련 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을 통한 연구개발(R&D) 지원, 연구 성과의 실용화 및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등 우리나라의 나노기술 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2002년 나노종합기술원과 한국나노기술원, 나노융합기술원, 전북나노기술집적센터, 광주나노기술집적센터, 나노공정기술센터가 구축된 데 이어 지난해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 전북대학교 반도체물성연구소 등 6개 조직이, 올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지능창의연구소 등 2개 조직이 나노팹센터로 합류하면서 총 14개의 나노팹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기자수첩] 나노팹센터 ① 제도와 정책 분석
국내 나노기술 발전을 위해 ‘나노기술개발촉진법(나노기술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법 개정이 없는 탓에 나노기술법에서 규정한 나노팹센터의 운영과 설립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나노팹센터의 법령, 조직, 예산 등의 측면에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주요 쟁점을 검토해 나노팹센터가 대한민국 나노기술과 산업 발전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기자수첩] 가성비의 나라 ‘인도’ ② 글로벌 기업의 인도 소비시장 공략법](https://kr.giai.org/wp-content/uploads/2023/11/인도-화살표2.jpg)
[기자수첩] 가성비의 나라 ‘인도’ ② 글로벌 기업의 인도 소비시장 공략법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중 패권 경쟁의 반사이익으로 인도의 위상이 급변하고 있다.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인구 대국으로 성장한 인도가 ‘포스트 차이나’를 넘어 ‘기회의 나라’로 부상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글로벌 기업들의 시선도 자연스레 인도에 쏠리고 있다. 일찍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들이 인도 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화 맞춤 전략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애플, 테슬라 등도 새로운…
[기자수첩] 가성비의 나라 ‘인도’ ① 풍부한 인적자원 업고 우주 강국으로
인도의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달의 남극 지역 착륙에 성공하며 인류 달 탐사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인구 1위의 대국이자 평균 연령 28세의 젊은 나라 인도의 잠재력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단일 국가 중 가장 큰 폭의 생산가능인구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인도 성장세의 배경으로 풍부한 인적 자원과 가성비 전략이 거론된다….
“노후차는 하루에 2만원 내라”, 런던시 ULEZ 규제 전 지역으로 확대
영국 런던시는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배기가스를 많이 내뿜는 노후 공해 차량에 한해 일종의 통행세를 물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 최근에는 런던 일부 도심에 한정했던 규제를 런던 전역으로 확대했는데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하다. 특히 두 자릿수 물가상승률에 신음하는 빈곤층의 반발이 거세다. 여기에 이를 정쟁에 활용하려는 정치인들까지 가세하며 논란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통행료 안 내면 범칙금 30만원 지난달…
코로나19 근원지는 미국이다? 메타, ‘반미·친중 메시지’ 살포한 가짜계정 대량 적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가 영어, 한국어 등 다양한 외국어로 전 세계에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계정을 적발했다. 적발된 계정의 배후로 중국 정부가 지목되는 가운데, 메타는 이같은 소셜미디어 활동이 과거 러시아의 선동 방식과 유사하다고 진단했다. 소셜미디어에 넘쳐나는 친중 기사, 중국 정부가 배후 29일(현지 시간) 메타는 자사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에서 중국 정부가 배후로 추정되는 가짜계정 7,700여 개를 삭제했다고…
126만 ‘청년 백수’, 대기업·공기업 채용문 좁히는데 어디로 가야하나
졸업한 이후에도 미취업 상태인 ‘청년 백수’가 12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였다. 주요 원인으로 대기업을 선호하는 청년층의 눈높이가 거론되지만, 최근 대기업마저 채용문을 좁히고 있어 채용 시장 한파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졸업자 452만 명 가운데 126만 명이 ‘미취업 상태’ 27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청년층 부가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6G·로봇·UAM 예타 통과, 국가전략기술 선제 확보에 드라이브
차세대 네트워크(6G), 로봇테스트필드, 도심항공교통(UAM) 개발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3개 총사업비 7,411억8,400만원 규모다. 23일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제10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예타 면제사업을 이같이 확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2022년 제4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2개 사업의 조사 결과와 2023년 제1차 신속조사 연구개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1개 사업의 조사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20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면제사업으로 3개…
한국 교권 추락 ‘심각’, 英·美 교권 보호 입법례 참고해 ‘엄정한 교권 확립 제도’ 마련해야
지난달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발생’ 건수는 약 200건으로, 특히 ‘폭행·상해’와 같은 심각한 침해가 지난 3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침해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도서관은 24일 현안 보고서 ‘영국과…
경기침체 장기화에 채용문 좁히는 기업들, 반도체 부진의 여파
국내 채용 시장에 불어닥친 한파가 실제 통계로 나타났다. 인크루트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채용 계획을 확정 지은 대기업 가운데 예전처럼 대규모 채용을 실시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같은 신규 고용 위축의 배경으로는 반도체 수출 부진과 20대 인구 감소가 지목된다. 대기업, 세 자릿수 채용 전무 23일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올해 하반기 국내 기업의 채용계획 여부와 채용규모…
![[기자수첩] 기업형 벤처캐피탈 ③ 일반지주회사 CVC 규제](https://kr.giai.org/wp-content/uploads/2023/11/CVC.jpg)
[기자수첩] 기업형 벤처캐피탈 ③ 일반지주회사 CVC 규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가 허용된지 1년 반 만에 8개의 CVC가 신규로 설립되는 등 국내 시장에 빠르게 안착하는 모양새다.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털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국내에서 운영 중인 CVC는 12개사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8개사는 신규 등록, 3개사는 CVC 보유 후 지주회사로 전환했으며, 1개사는 지주 체제 바깥의 CVC를 지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