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인 연구원

올해 초 미국에서 3명의 시각 예술가들이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의 제작자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생성형 AI가 자신들의 저작물을 사용해 만들어 낸 이미지가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생성형 AI란 데이터 패턴을 학습했던 기존 AI와 달리 기존 데이터와의 비교 학습을 통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 내는 기술이다. 최근 들어 챗GPT, 미드저니와 같은 생성형 AI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일방적으로 결정된다면 대부분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음식, 숙박, 농업 분야처럼 지불 능력이 약한 업종일수록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격해지는 가운데, 이영 중기부 장관이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향후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해 격론이 예상된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지난 5일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가 2020년부터 실시해 온 최저임금위의 ‘연구용역’은 최저임금 관련 통계, 조사 등 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최저임금 결정 방식 변경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 오는 8일로 예정된 최저임금위 3차 회의를 앞두고 최저임금 결정 방식 논란에 빠르게 선을 그은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노사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의 부담이 상당함을 알…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회)가 노동력 부족으로 외국인력 채용이 불가피한 중소기업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정 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초기 일정 기간 동안 배정받은 사업장을 옮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한 지 6개월도 안 돼 사업장을 옮기겠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태업하는 행태로 인해 기업들의 인력난이 더욱 심화하고…